"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검색결과 21-40 /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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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 신설된 법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 유지에 관해구에 대한 판단에 대해 검찰청 외부 인사인 경찰이 검찰청 내부 기관인 심의위원회에 ... 제기 및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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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공소제기⑩ 현재 수사 중인 사건⑪ ★형사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⑫ ★형사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⑬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청구능력청구능력자기관련성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공고① ★고노 자격증 공고(시행령이 대상)② 최저임금 고시③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공표④ 이대모집요강* 비권력적 행위⑤ ★서울선관위위원장의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사유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당사자원고소청인, 당선인피고당해 선관위 위원장소의 제기제소기간소청결정서를외교사의 일반행동, 직업의 자유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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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검찰기소독점) 법원이 기소유예X검찰청에 보석청구X 법원에 보석청구O 형집행(판사X 법원X 검사O)*영장: 검사 신청(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절차: 수사⇒체포·구속(영장)⇒공소제기 ... 치료·교육·재사회화)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옳은지문: 보안처분은 형벌제도 문제점 보완 위한 형사정책수단이다【형사처벌절차】 수사관 공소제기X ... (검찰독점)⇒판결⇒형집행(검사)피의자수사(수사~공소제기.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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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청구방식 공소제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정식재판의 청구 (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2) 정식재판청구의 재판 의의 정식재판의 청구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법원에 대하여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 적용 X ① 공소장 부본 송달 , ② 공판기일 유예기간 , ③ 검사의 모두 진술 ④ 증거조사와 증거결정 방법 , ⑤ 필요적 변호 , ⑥ 국선변호 , ⑦ 기소독점주의 ⑧ 공소장일본주의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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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법

  약식기소 (233)-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 약식기소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으로 ...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어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 입게 됨22. ...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법원에 올라가지 X. 지켜본다..9. 금고형: 교도소 감. 노동 X. / 징역형: 감옥(교도소) O. 노동 O1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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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개념과 사례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운전 [飮酒運轉] (두산백과)♤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 음주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44조 3항). ... (음주운전)]판시사항 :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경찰관의 법정증언 및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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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제14조, 제16조 1항) 관할지정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하나, 공소제기 후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 행정구역이 불명확한 경우 뿐 아니라 범죄사실이나 범죄지가 불명확하여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 (동법 제34조 1, 3항) 시, 군법원의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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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론 시험자료, 요약본

  이에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및 송치받은 이후 수사권한이 있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요구를 할 ... 수사는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행위이다.2. 인권존중의식3. 법 집행의 왜곡방지4. 경찰권력의 과도한 집중방지.5.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및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내용 관련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논리수사권조정을 하자.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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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제기(기소독점주의.검찰독점. ... 헌법 소원 제기)30.헌법 소원 심판권리구제형(공권력 행사OR불행사.보충성)*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X위헌심사형(ONLY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X31 ... 헌재관 3인 선출)행정부(법거부.특별사면권.헌재장 및 재판관 임명)사법부(위헌법률심판제청.명령처분규칙 심사.헌재관 3인 지명)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탄핵심판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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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1 2022 자료 [부경대 법과영화의산책] [ 영화속의법률사례] (법영산)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는?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 도피 재정신청이 있다.다. -공동 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 ...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발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 1990. 7. 10. 90도1176). ... -재판상 이혼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타.

  시험자료 | 9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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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임시처분: 직권O)간접강제결정 불복: 행정소송제기O민원처리법 이의신청여부 관계없이 행정심판O심판: 안날90 있던날180 천재지변14 해외30재결: 심판청구서 받은날60+연장30별도 ... 상임(정무직)개인정보분쟁조정장: 공무원X 보호위원장 위촉공개: 검찰보존사무규칙 불기소사건기록. 수능.근무보고서. 사면건의서. 무상보상평수산출내역비공개: 보안관찰통계. 투기우려. ... 즉결심판/형사소송) 공소시효중단O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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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검사(檢事): 검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으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 재판의 집행지위 등 형사절차의 ...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공소제기(公訴提起):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구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함). ... 부과하여 보증금을 납입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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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 합리적 의견 제시

  , 재정 신청 등 대부분의 내용은 백 의원 발의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다만 권 의원 발의 법안에는 백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기소심의원회를 ... 가지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기소권이 분산되어 국가사법행정의 혼란과 형사사법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의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 법률의 목적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상 법조, 학계 등 경력 필요하며, 선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및 대통령의 인사권 모두 고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8.06 | 수정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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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가해자 처벌방안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현행 사법체계를 보면, 먼저 피해자는 첫째,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를 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검찰청법 ... 제10조),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또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방법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셋째,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을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하여 ... 범죄피해자 특히 범죄피해 소년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따라서 가해자 중심으로 한 사법체계와 달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사법체계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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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및 프로파일링

  /혐의불기/죄없음/공소없음/각하 공소제기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합니다. ... 한다.참고인의 진술만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절대 안된다.http://blog.naver.com/vlawmanager/220197057325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니다.불기소처분-기유 ...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기소유예- 구약식-구공판입니다.기소유예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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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기소강제절차(1) 의의 및 구조1) 의의기소강제절차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 따라서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및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는 기소편의 주의에 대한 규제로서 의미를 가진다.2)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형사소소( ... 아니라 경찰서장이고 즉결심판의 청구도 넓은 의미의 형사재판의 청구라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4)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와 불기소처분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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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고(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 ...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 다만, 고소인 및 가항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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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약식명령

  약식명령을 해야 한다.2)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한다.(2) 약식명령의 청구1)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2) 기소독점주의의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448 · 449조),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 예외가 아니라 기소독점주의의 한 내용이 된다.3) 약식명령청구서에도 제254조에 의한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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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쟁점별 답안

  기소장제절차의 의의기소강제절차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정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1) 재정신청권자 (260조 1항, 264조 1항)재정신청의 시청권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2) 재정신청의 대항재정신청의 대항은 모든 범죄에 대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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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어 총정리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또한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공소의 취소는 제 1심 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 사건범위의 한정,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관습법 : 불문법의 하나이다. ... < 법학개론 용어 레포트 정리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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