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및 공소제기" 검색결과 61-80 /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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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점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수사 및 기소절차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 [법원] 재판의 개념 및 종류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및 교정복지사의 개입과 역할목차*법원Ⅰ. 재판1. 민사재판2. 형사재판1) 수사 및 기소절차2) 형사합의재판가.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30 | 수정일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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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간통

  2년 이하의 징역불기소처분등에대한불복절차 및 기간(항고 및 재항고)?근거 : 검찰청법 10조?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헌법소원)? ... 룡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프로방스 503-502최 향 단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82번지고 소 취 지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간통죄(형법 241조에 의거)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 (☞공소시효일람표)고소권자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아래(1)참조)소추요건친고죄제출부수고소장 1부관련법규형법 241조범죄성립요 건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형 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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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절차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되면 더 이상 구속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 형사 소송 절차는 수사와 공소 제기, 공판, 집행의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 내리는 처분이다.- 그런데 기소 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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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사례

  불기소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 하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구속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8.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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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의 제기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이 나 고발인이 상급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여 검사 스스로 부당한 불기 소처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검찰청법 제10조).그러나 ...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 는 때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심판에 부하 는 절차이다.재정신청이 수리되면 공소제기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효력[다수의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는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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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형사소송법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재정신청제도, 경찰의 수사권 관련

  결정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한편, 재정법원의 심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수사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며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리 ... 재정신청의 방식과거에는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도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다. ... 절차를 고려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피고소인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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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처분과 불복 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소권남용이론 3. 기소 독점주의 및 편의주의에대한 규제 4. 통지제도(간접적 통제수단) 5. 불기소 처분의 통계Ⅲ. 불기소처분 불복 방법 1. ...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로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직접적규제), 취지 및 이유고지제도(간접적규제),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다.수사의 종결검사공소제기타관송치불기소정식재판약식명령청구즉결심판청구타관송치군검찰관송치소년부송치협의의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통계(3) 항고권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 . (4)항고의 대상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만 제기 할

  리포트 | 3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4.17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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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약술 정리

  혐의의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처음부터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고 이는 협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이 있다.그리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서면으로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 또 재정신청의 방법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15. 참고인조사참고인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기소 후의 단계에서도 허용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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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즉결심판

  예컨대 불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약속하거나, 경미한 죄로 소추하거나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법적인 수사방법이 실제 적지 ... , 경찰의 수사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가 검찰항고를 제기한 경우,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만 검찰이 제2차적 ... 이밖에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용산참사 문제를 비롯해 촛불집회 관련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수사,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불법과잉 진압 등의 문제점이 연이어 제기됐다.② 즉결심판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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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의 형사보상과 피해자구조제도

  청구권자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과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 한한다.(2) 미결구금의 집행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까지 사실상 미결구금을 당한 자에 한한다.(3) 피의자보상의 ... 피의자보상의 요건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미결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협의의 불기소처분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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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또한,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2조 1항).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 또,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260조). ...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고발도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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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제도

  이것이 공소이다.(2)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문경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한 공소제기의 경우(X ->O)검사의 ... 검사의 불합리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수단 에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는데 그 중 재정신청절차 부분의 개정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 즉, 대상범죄의 한정 때문에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재량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절차)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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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불기소불기소란?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대검찰청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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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및 효과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Ⅰ.서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은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Ⅱ. 검찰항고1. ... 항고의 대상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 이외에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 의의(1) 개념형법 제123~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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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A+】현행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연구

  미국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유죄의 답변(plea of guilty)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 ...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대한 기준 미비현행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및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에서는 ‘피보안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5 | 수정일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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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ㆍ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수단 및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됨.ㆍ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절차 및 이에 대한 고등법원의 준기소절차와 ...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법학과 손동현1.준기소 절차의 의의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심판체 부하는 결정을 ...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다수설)ㆍ내사종결처분, 공소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판례)(3) 재정신청의 방법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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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총정리 요약본

  죄상, 증거의 증명력-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 정황{필요적보석 제외사유 : 인도상주해10년보석취소사유 : 도인출조해{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구성요건에 ... , 죄안됨,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고소·고발인 출석 불응이나 소재불명 으로 진술청취 불가{범죄장소에서 ... -구속취소결정-상소권회복청구-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결정-증인선서·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 결정{재정신청제도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모든 범죄 고소인 신청신청방법 : 검찰항고를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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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키워드 요약.

  또한,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 또,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고소는 피해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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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할 수 있다.2) 면소, 공소기각: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불기소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청구한다. ... 다만, 기소중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 ... 형사피의자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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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형사소송법 정리

  기소강제절차 의의기소강제절차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의 모든 범죄의 재정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 재정신청권자 및 신청의 대상재정신청권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다. ... 의 의공소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다.Ⅱ.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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