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귀책사유기인" 검색결과 21-40 /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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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통설)(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1) 의의 : 이행지체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이 요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 또 이행기가 도과한 이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책임이 병존하게 된다.(2)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성 ... 또 주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와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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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총론

  도과한 것2) 이행지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에 기인할 것채무자의 귀책사유란 채무의 발생 ... .(2) 원칙1) 요건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하여야 한다.② 급부불능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2) 효과① 채무자는 자기의 ... 반대급부청구권도 잃는다.②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금이나 중도금)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3) 예외(채권자위험부담)1) 요건채권자의 귀책사유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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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 87다카2132).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고의 ? ... 과실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영역에서 수령불능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기 ...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에 기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민법 제538조)(대판 1981.12.22, 81다626; 대판 1989.5.2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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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1) 민법상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過失責任은 계약협의과정에서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귀책사유있는 ... 그러나 학설은 제535조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이외에 3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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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리스크][리스크][위험][주식리스크][금리리스크][주식][금리][자본][부채][자산]운영리스크의 정의, 운영리스크의 사건유형, 운영리스크의 형태, 운영리스크의 관리방법 분석

  원천적으로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매출부진, 수익성 악화, 무리한 사업확장 또는 방만한 경영 등에 있고, 이들 요인의 귀책사유는 결국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적 ... - Macroeconomic Risk : 경제 사이클과 통화정책의 변화에 기인- Technological Risk : 기술혁신에 기인국가나 전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붕괴로 나타나는 리스크 ... 같은 환경속에서도 어떤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는가 하면 또 다른 기업은 쓰러지는 명암의 엇갈림이 있는 것이다.사실 기업도산은 자금수급불균형에 의한 지급불능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지만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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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그러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責任否定說의 견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면책약관은 책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약관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는데 큰 의의를 갖지 않는다. ... 있는 경우에만 지체책임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수령지체는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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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_해소

  자녀에 대한 양육은 B가 책임을 짐, A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이 오로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라면 그 귀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가 ... 발생- 파탄주의의 결과임.- 정신적, 정서적 사유(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광적인 신앙생활)- 육체적 사유(성불능-성기능불능, 장기간의 성교거부)- 경제적 사유 ... 격분한 B씨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혼인취소가 가능한가?** 이혼Ⅰ. 이혼의 종류와 법정원인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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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파업시 임금지급

  양자의 관계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과 수령지체중에 급부불능의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46조의 규정에의하면 ...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원래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서 지급사유에 해 당하지 않아 감액사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포함되지 않고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 ... 따라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라도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배권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사용자의귀책사유에 해당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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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케이스와 이론

  따라서 채권자의 수령거절의 경우에는 논할 여지가 없지만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그 불능사유가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또한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수령지체로 된다.(4) 채권자의 위법한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일 것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위법한 것이여야 ... 설사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채권자가 귀책사유없이도 성립하고 민법 제401조 이하의 효과 역시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 하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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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불완전이행

  성립요건(이불귀위)1) 채무자의 이행행위가 존재하고2) 그 이행행위가 불완전할 것3)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귀책사유가 없음을 채무자가 입증)4) 불완전한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하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단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지만(제580조, 제581조), 그 하자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 (동산은 인도=점유의 이전 시, 부동산은 등기 시) 에 하자가 존재할 것)-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임을 감안할 때, 그 하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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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 발생시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학설은 사업계속불능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① 제1설이 설은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노조와의 ... 볼 때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휴업수당지급을 부인한다.③ 검토그러나 쟁의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으므로 파업의 원인이나 ... 인하여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노무제공을 사용자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Ⅳ.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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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 급부당시의 객관적 가액을 반환- 후발적 원물반환불능 → 원물반환불능시의 가액을 반환(*통설 : 반환의무자의 귀책사유 필요)ⅲ) 양당사자 모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양 ... 해제효과의 이론구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19세기 말 독일 민법 제정당시의 직접효과설과 간접효과설에 기인한다. ... 해제규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독일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및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성을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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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 지체의 채무불이행

  수령불능의 이유는 묻지 않는다.(3)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이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위법일 것채권자지체를 신의칙에 기인한 법정책임이라고 하는 견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 기타 귀책사유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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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2) 체결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효력이 없게된 경우계약이 일단 체결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 경우제3자 동의, 추인, 관청의 인가, 허가를 요하는 계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면 귀책사유있는 ... 인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면,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유책하게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무효, 취소사유를 모르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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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요점정리

  따라서 납세자가 의무에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산세의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이는 본세가 신고납세방식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 압류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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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즉,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설(곽윤직)에 따르면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 발생에도 제546조인 이행불능의 내용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견해(이은영)에 따르면 다른 요건이 충족하는 ... 그렇다면 이 주장에 의하여 채무자 B와 채권자 A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후발적 불능)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인 제537조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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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두 경우로 나누어 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급부장애가 채권자의 행태에 기인하는 경우채권자의 수령 협력행위의 장애가 그의 일신상의 용태에 기인하는 것이고 ... 채무불이행설에서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에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정책임설과 절충설에서는 수령지체 또는 수령불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한다.(2 ... 이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채권자지체가 인정되며,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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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채권각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 ...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判例 : 권리매매와 매도인의 귀책사유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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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과 프러스트레이션의 차이점 및 분석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과 적용제한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적 사건발생에 기인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 무역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무역거래에서 발생한다. ...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경우에 법률상 그와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정당 해결이론◎ 채무변경이론 - 계약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본질적 변경을 강조하여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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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및관습론 기말시험 요약본

  계약해제① 계약의 해제 :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우리민법 : 채무자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 계약해제 가능! ... 우리 민법비엔나협약계약해제사유계약위반(채무불이행)본질적 계약위반(영미법)추 가 기 간최고기간부가기간귀 책 사 유채무귀책사유 필요채무자 귀책사유 불필요효 과계약소급, 소멸장래에 향하여 ... 의해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궁극적 구제수단)③ 비엔나협약 : 예견가능성만 요구할 뿐, 과실 등이 존재할 필요는 X(↔ but 우리민법 : 손해배상청구는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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