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귀책사유기인" 검색결과 41-60 /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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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물론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2)담보책임의 내용매수인은 그의 ... 다만 이행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한 때에, 매수인은 제570조의 권리행사 이외에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 될 뿐이고 제570조, 제571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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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법에 있어서 이행지체에 따른채무자의 법률관계

  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cf 민법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만 귀책사유에 대한 명문규정(§390 단서)을 두고 있으나 ... , 학설은 이행지체에 관하여도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인정한다. ...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이행이 늦은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는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 채무자의 고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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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사례 PPT

  다만, 선적 전에 물품을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였으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 ③④수입자의 클레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클레임금액의 산정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금액(U$55천) 청구받음 → 수출대금(U$88천)지급거절 연락두절 클레임이 진정 토너에서 기인하는가 ...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제6조(보험금) ①공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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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휴업수당지급을 부인한다.③검토그러나 쟁의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으므로 파업의 원인이나 경위에 따라 휴업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하는 ...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견해가 대립된다.①제1설이 설은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을 노조와의 근로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에서 ... 인하여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노무제공을 사용자가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의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Ⅳ.쟁의행위와 근로관계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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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비정규직에도 ... 질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근로라 한다.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 이는 단지 노동자의 억압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닌 민중의 대다수인 사회적 약자의 수탈에 기인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집회에서 으레 외치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에 대해 다시 한 번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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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이 경우에 제3자의 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제3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2) 인정 근거보험사고가 ... 그러므로 임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임차인의 실화에 의한 건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예컨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에도 기인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위권을 취득한 보험자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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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

  후발적 불능1)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급부불능에 대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대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인하여 채무자의 급부가 종국적으로 불능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급부불능으로 평가되며, 채권자의 수령상 장애가 일시적인 것이어서 채무자의 ... 사안의 해결을의 수령거절에 발생한 급부불능의 경우에는 급부위험 및 대가의 위험은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지만 을의 수령거절을 수령지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도 귀책사유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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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경우 신뢰손해를 부담한다고 보았으며 BAG JZ 1964, 325; BGH NJW 1970, 1840 f; BGH WPM 1981, 787, 또 다른 유형의 판례로는 신뢰자체에는 귀책사유가 ... 檢 討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래 계약책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던 독일민법의 특유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체계의 협소성에 기인한 불완전성 때문에 ... BGH WM 1969, 595(597); BGH ZIP 1989, 514그런데 우리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 관하여 명문으로 이 책임을 인정하지만 민법 제535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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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례연구

  소결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위의 사안에서 채무자 을의 임차물반환의무는 건물의 멸실로 이행불능에 빠졌고, 이는 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채권자 갑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 그런데 본 사안에서처럼 임차물반환채무의 불능이 객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390조 본문), 이에 대해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의 존재는 추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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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법의 각 case를 설정하여 쓴 레포트

  내 용(1) 계약 해제권1) 목적몰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 원물을 반환할 수 없거나 노무 내지 물건의 이용의 결부 등, 처음부터 원물의 반환이 불능인 경우에는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항변은, 요약자, 낙약자 사이의 계약 - 즉, 제 3자 약관을 포함하는 기본행위 - 자체에 기인하는 것에 한한다.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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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풀이

  부작위채무에는 불완전이행이 성립할 수 없다.④ 채무자의 귀책사유-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 도품·유실물의 선의취득도품·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상대방을 신뢰해서 점유를 준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에는 불완 전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만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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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분쟁사례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구간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체결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3) 판결내용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승소를 선언하였다.(8) 나의견해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 사고는 사고의 우연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책면이나, 통상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해당되는 ... 그러므로 이사건 보험사고에 있어서, 원고는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16일에는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 신용장까지 개설함으로써 위 손해발생 당시에 위 보험목적에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6 | 수정일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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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사례]국제운송 중재사례(국내 판례, 해외판례)

  이에 따른 체선료와 하역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A사는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B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보상금 및 B사가 부담하여야 ... 고장으로 작업이 지연된 것이므로 B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이에 중재판정부는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초과선적되어 이를 선적항에서 양륙하게 된 것은 오로지 용선자인 B사의 귀책사유로 ... 한다.운송클레임의 발생원인을 따져보면, 첫째, 화물 인수도 과정에서의 사고로 기인할 수 있다.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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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일반]도급계약에 관한 분석과 결론

  것으로 파악된다.매매는 어떤 목적물에 대한 재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물건의 하자와 매도인의 행위사이에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다.손해배상범위수급인의 담보책임도 귀책사유를 ... 훼손된 경우가) 완성되거나 성취된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여 급부불능이된 때에는 일을 완성할 수급인의 의무는 소멸하며 수급인은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 뿐만 아니라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나)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될 때에는, 반대급부의 위험을 도급인이 부담하므로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2) 일의 완성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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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와 사례

  제기하게 되므로, 직접 제각이라는 작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건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출 것: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 경우에는 추완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배상 및 적극적 채권침에에 기인하는 배상이 인정된다든가, 혹은 급부의 불완전과 인과관계에 서는 전손해라고 하게 된다.손해바상액에 ... 경우에는 다른 방법(대체집행, 간접강제)은 쓸 수 없다.설례①의 경우는 골동품의 인도채무로서 특정물인 동산인도채무이므로, 주는 채무에 해당되며, 직접강제가 가능하다.대체집행소구에 기인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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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하여야 한다는 "정당해결이론(theory of reasonable and just solution)", 계약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본질적 변경을 강조하여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 아닌 사유로 그 특정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될 경우 비록 명시적 약관이 없었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해서 계약이 소멸된다고 하여 "묵시적 약관"에 바탕을 두어 프러스트레이션이 ...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면책을 허용하는데 있어서 매매당사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장해에 기인하는 의무불이행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어 각국의 다양한 국내법상의 원칙적용에 대한 일련의 참조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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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契約의 解除와 解止

  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이론 및 제도에 따르면,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하지 않는 굽부장애의 청산제도로서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채권자는 수령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 이와는 달리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진보제도이므로 양 제도는 병다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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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계약해제

  그리고 계약의 목적달성의 불능을 해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파악하였고 이행불능, 부수적것은 부당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계약위반행위의 ... 둘째로 귀책사유 요건이 배제될 경우에 그 행사가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이행지체 시에는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명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론상 다툼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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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와 과실)는 책임요건이 아니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는 기준이 매우린 사실을 입증하면 업무기인성이 추정된다. ... 휴업급여는 실제 단기적 근로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3일 이내의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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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독일 채권법 개정과 우리나라 채권법 개정 방향

  해제권과 해지권의 성립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요건을 배제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행 규정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 債務不履行과 解除 : 제544조2의 신설이행지체와 ... 改正原因그것은 우선 외부적인 요소에서 기인한다. 외부적인 요소란 다음의 세 가지 유럽지침을 말한다. ... 그러나 ①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동조 제2항 제1호), ② 채무자가 정기행위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동조 제2항 제2호), ③ 곧바로 계약을 해제시킬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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