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검색결과 21-40 /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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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횡령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 그러나 교사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하므로 교사범이 장물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장물죄는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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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실체적 경합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 사후적 경합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여기서 확정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을 요하므로 벌금형 ? ... 흡수주의동시적 경합범에서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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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상상적 경합1) 의의2) 상상적 경합의 요건3)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2. 실체적 경합1) 의의2) 종류3) 경합범의 요건4) 경합범의 처벌5)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Ⅰ. ... 대해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4) 경합범의 처벌동시적 경합범의 처벌(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① 흡수주의- 제38조 ... 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2) 종류① 동종의 경합범 : 한 행위자가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경우② 이종의 경합범 : 한 행위자가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상이한 범죄를 범한 경우③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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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실체적 경합(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 ...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2)상상적 경합: 한 개의 ...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Ⅰ-2.범죄의 처벌조건(선택)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 확정을 위한 추가적 요건)1.객관적 처벌조건예)사전수뢰죄2.주관적 처벌조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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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X(4) 사후 고의 - 행위시는 고의 없었으나 사후 고의 가진 경우, 고의범 X(5) 승계 고의 - 행위 중 고의 발생, 고의 발생 이후부터 고의범 책임 짐★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 ) 모든 범죄가 미수가 된 경우 - 수 개 미수의 상상적 경합(2) 개괄적 고의 -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3) 사전 고의 - 사전에는 고의 있었으나 행위 시에는 고의 無, 고의범 ...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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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의 요건형법은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2종의 경합범을 인정하고 있다. ... 될 수 없다.⑵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① 확정판결의 범위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및 실체적 경합의 처벌1.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⑴ 실체법적 효과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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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동시범(1) 의의‘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범으로 처벌한다? ... 위험성이 있을 것○ 형법 제27조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 못한 예비행위는 제19조의 대상이 아니다.② 행위자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 한다.- “독립한 행위가 경합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일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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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3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즉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을 때에는 폭행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 있었는데 이를 실체법 경합범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이게 만약 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면 둘 다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진정 신분범인지 부진정 신분범인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 만약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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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도박장소등 개설죄- 목적범O(영리의 목적), 인터넷공간도O- 도박개장 + 도박 = 도박개장죄와 도박죄의 경합범§248.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죄수 : 문서명의인의 수 → 수인명의 문서위조 : 상상적 경합- 타죄 : +행사죄(실체적 경합), +행사,재물영득(실체적 경합), +위조인장(사문서위조죄만 ... 작성하는 것→ 본질적 부분 변경, 동일성 해함- 승낙.위임이 있으면 죄X-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남용하여문서작성은 본죄X 배임죄O- 위임 취지에 반하거나 권한초월 :본죄 성립O- 사후동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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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따라서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 ... 그리고 주된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받았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처벌받는 주된 범죄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 .(3) 처리법조경합의 경우에는 배제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위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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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적용금지

  *법률적 쟁점개정전의 형법-->A죄와 B죄는 사후적 경합범,C죄는 A죄와 별개의 범죄에 해당,A죄와 C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개정후의 형법-->A죄와 B죄는 사후적 경합범 X, ... 위반된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2.*2001도3178판결 (사후적 경합범의 경과규정)*사실관계순차적으로 A죄, B죄, C죄를 저지른 甲(피고인)B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약식명령 ... A죄와 C죄는 동시적 경합범,A죄와 C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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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학] 형사적 구제 -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영업비밀 침해죄의 미수범은 ...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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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는 실체적 경합이다.2. ... : 일단 살인죄가 성립 “사후점유부정설” -> 乙의 점유가 부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후점유긍정설”-> 乙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절도죄” 살인죄와 절도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생전점유계속설의 입장으로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사자의 생전의 점유가 사망 직후에도 다소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0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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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예상문제 및 답변

  상상적경합 으로 처벌할 수 있다.14.①甲은 A에게 옷을 9만원에 팔았으나 A가 실수로 10만원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다.판례에 의하면, 甲은 거래의 신의칙에 의한 고지의무를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것이다.③甲은 A녀를 협박하여 ... 판례는 사자의 점유가 당분간 계속된다 하여 사자의 점유를 인정했고, 이에 의하면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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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4

  (강간죄와 살해죄 실체적경합?) ... 경우에는, 이미 처녀막이 파열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엔 처녀막은 재차 파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선 행위자뿐 아니라 사후의 행위자도 상해에 ...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부정된다는 입장에 서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기 곤란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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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이 경우 한개의 고의기수범인가, 아니면 제1행위와 제2행위의 실체적 경합범인가가 문제된다.ⓐ 개괄적 고의설 :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사건이므로 ... 이로 인해서 초등학생은 사망하였고, 사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4. ... 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weber)ⓑ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 : 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2행위의 과실을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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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죄(사후경합범)을 말한다. ... 사후경합범의 성립요건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된다. ... 실체법적 효과상상적경합이 인정되면 수 개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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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 내용 정리 입니다. 보기쉬워요

  3자는 사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된다.(*) 연속범의 학설의 태도(1) 일죄 인정설 : 이 견해에 의하면 연속범의 일죄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이 같고 또 그 주된 범죄에 의한 법익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공범의 책임 : 그 사후행위가 정범의 주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제 ... 그러므로 그 수죄에 대한 수개의 유죄판결이 내려지지만, 행위가 1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게 된다.상상적 경합은 이종의 상상적 경합과 동종의 상상적 경합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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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 준강도죄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Ⅰ. ...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Ⅰ. ...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5).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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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쓰시오: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범죄(A죄, B죄)가 이들 범좌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범죄(C죄)에 의하여 연결되어 3개의 ... 현주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 (비판)2. 공용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3. ... 타인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O4.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죄- 구체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X5.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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