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검색결과 101-120 / 131건

• 

  [형법] 죄수론

  경합범(1) 본질(2) 요건(3) 처벌Ⅰ. 죄수이론1. 죄수론의 정의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수 개인가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공범은 처벌될 수 있다.④ 택일관계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와 같이 양립되지 않는 두개의 구성요건 사이에 그 일방만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하며, 통설은 ... 상상적 경합은 흡수주의와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Ⅱ. 일죄1.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총정리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X)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군형법경범죄처벌법정부조직법조세범처벌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의 법원이아님3.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비용에서의 제약- 항소심의------------------------------------------------◎ 실체적 소송조건 → 면소판결사유(확.사.공.폐)◎ 소송조건 흠결경합결정

  시험자료 | 1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0 | 수정일 2017.10.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총정리 요약본

  제기결정-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관여-구속영장 발부-구속적부심에 관여-보석허가결정 관여-공판기일 연기재판 관여-증거보전절차 관여{관련사건의 종류-1인이 범한 수죄 : 실체적 경합범 ...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고소·고발인 출석 불응이나 소재불명 으로 진술청취 불가{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사후영장 ... 소명 -증인신문청구사유 소명-증언거부사유 소명-상소권회복청구사유 소명-정식재판청구권회복사유 소명{엄격한 증명자유로운 증명-구성요건 해당사실-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책임조각사유 부존재-처벌조건-형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수론

  경합범(실체적 경합)1. 본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 따라서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리하면 족하다.2. ...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에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은 일어나지 않는다.iii) 행위의 部分的 同一性이 경우에도 한 개의 행위가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찰수사완벽요점정리 수정판(2007.5.1)

  사인의 현행범체포?피고인구속?6) 사후 범죄진압을 목적 : 생활안전경찰? ... 통신사기, 금품징수사기, 기부금사기⑥ 공범의 범죄 중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ex) 집단공갈협박, 윤간⑦ 상상적경합범 : 중한 죄3) 범인불명으로 건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 (3) 체포요령 : 정공법, 도주로 봉쇄 후 체포(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1) 대상 특정범죄 :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법2) 보좌인① 대상

  시험자료 | 7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수론] 죄수론과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제38조 1항 2호단서)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a. 형의 선고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 처벌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a. ... 형의 집행 : 경합범에 대하여 수 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본죄는 상태범이므로 습득한 자기앞수표를 환금하여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된 문제(1) 고속버스 승객이 다른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물건을 ... 처벌한다.제361조 친족간 특례1. ... *판례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배임의 죄★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 재산에 대한 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주의! ...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주의! ... ,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자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 친족간 특례제3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수사즉시고발사건조조세범처벌법관관세법출출입국관리법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수사비례의 원칙적적정성필필요성상상당성Chapter 02. ... 이유사범죄 될 사실무죄판결 ⇒ 비용보상제도의 예외허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경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 제도대대표변호인제도궐궐석재판열소송기록열람권간간이기각사유기구속기간의 제한준공판준비절차집중집중심리제도지휘소송지휘권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남남상소-미결구금일수산입의 금지기상소기간 제한,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제한사상소심에서의 사후심적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사용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ⅰ)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용도변경행위에 흡수시킬 수는 없다. ... 침해법익이 동일하지만 침해의 양이 계속 초과되기 때문이다. ⅱ)다음으로 이를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위반죄로 보고 불법용도변경와 실체적 경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안의 논점Ⅱ.건축법상 불법용도행위의 처벌 가부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원칙(소급효금지)(2)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의 허용)2.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재상 형법총론,각론 목차(세부목차 및 논점 따로 정리)

  심신상실자(1) 심신상실의 요건1) 생물학적 요소2) 심리적 요소(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 흡수주의2) 가중주의3) 병과주의(2)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1) 형의 선고2) 확정판결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법과 보안처분3) 소송법 규정3. ... 전후에 범한 죄(3) 형의 집행과 경합범제3편 刑罰論제1절 刑罰의 種類Ⅰ.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2 | 수정일 2014.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 죄형법정주의

  즉, 행위시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후 입법을 규정하여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편취당한 경우도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대판 1999. 7. 9)3.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제55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가중이나 ... 범죄격증,상습범?소년범 문제?범죄인의 재사회화(특별예방주의)?범죄인과 범죄원인에 관한 실증과학적 연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환경오염의 공공정책에 대한 방식

  특히 끊임없는 소비의 사회 구조가 환경오염의 주 범이다. ... {환경오염에 대한 공공정책에 대한 방식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처리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으로 바뀌고 있다.현대사회는 경제발전에만 주력한 나머지 환경오염에 대한 사후처리에만 정책에 ... 공공재의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무임 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헌법의 기본권론

  = 절차적 인권 규정: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게)ㄱ 공소기각(형식재판)의 판결에는 미적용 - 사기죄 성립되나 검찰이 횡령죄 로 기소하여 기각時(판례) 경합범의 ... 따로 재판 가능행정질서벌(과태료)과 형사처벌은 병과 가능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불가)외국에서 확정판결 후 국내에서 다시 판결 가능소급입법(사후입법) 금지 - 형사법상 죄, ... 있음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관련 법률1) 국가 안전 보장(소극적) : 형법(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2) 질서 유지(소극적) : 형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경범죄처벌법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사례풀이(간접정범, 미수, 착오)

  처벌되지 않는 자 이거나 과실범 으로 처벌되는 자이다. 위 사안에서 갑은 우월적 의사를 범행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A는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이 아닌 강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4) 소결A는 형법 제34조(간접정범), 제250조(살인), 제254조(미수범)에 의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 이 둘은 상상적 경합이다.Ⅲ.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관련사건(제11조)① 1인이 범한 수 죄(경합범)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④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함)13. ...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6조①2호)④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제216조②)⑤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단,사후에영장을받아야함 제 216조③)⑥긴급체포시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형법요약정리 51선.^^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이다.13. ... 기본범죄를 통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벌하는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수 있고, 중한 결과가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점을 ...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비자금이 회계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된 때 이미 횡령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비자금의 임의 사용행위는 불가벌적 사후4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학, 법학] 간통죄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성교 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 개의 간 통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형소법 제 230조 1항)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의미한다. ... 이와 관련하여 1990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예-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⑶횡령죄의 미수기수현행법상 횡령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제359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와 같이 형법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하게 ... 횡령죄는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정리

  (판례에 의함) －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방법의 착오는 인과관계의 착오의 유형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이다.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표준에 대해서는 객관설이 ... 따라서 §40에 의하여 처벌한다.예비의 중지① 判 －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② 多 － 중지미수의 형이 예비죄의 형보다 경한 ... 경합은 원래 수죄이므로 一罪의 중지는 다른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