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 검색결과 21-40 / 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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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영업주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타내는데 대리권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으며 종속관계가 없는 대리상이나 회사의 기관 역시 상업사용인이라 ... 이 상업사용인 내에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나누어진다.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우선 지배인을 설명하기 앞서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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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개입권 - 2쪽

  이것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 경우에 영업주가 그로 인한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다. ... 상법에서는 여러 곳에서 개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개념이 상이하다.그것에는 먼저 첫째,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이다. ... 상업사용인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과 같이 형성권이나,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개입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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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법상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비교 설명

  그러므로, 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의 인적요소 구성 및 종속적 경영보조의 담당인 상업사용인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리상의 의의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님과 동시에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대리상은 상업사용인과 같이 기업을 보조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리상은 기업의 외부에서 독립한 상인으로서 기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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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자신의 의견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상법은 이른바 중급상용인으로서 상업사용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지배인보다 협소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의 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본 ... 수여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한다고 봤다.둘째, 상법 제15조와 관련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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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직장인의 겸직금지의 의무와 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하여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공단체의 임직원에 준하는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늘어나는 추세다.이는 상법 제17조 제1항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7조(상업사용인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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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외관이론 및 외관이론이 적용된 규정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조)(1) 의의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을 의제상업사용인이라고도 한다. ...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2) 선임·종임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는 ... 의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작위가 일정한 의무위반, 즉 법률상 의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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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같다. ①대리상의 행위는 유효하나 ...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으로 영업주에 종속된 상업사용인과 다르다.2. ... 대리상의 의의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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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중개인의 개입권은 중개인이 성명, ... 상업 사용인의 의무는 겸직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효과로써는 상인의 개입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인정되나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가 강화되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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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보다 신속한 간이 절차를 추구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 영업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광고 및 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소의 설치와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지향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변호사법의 시각에서 보건대, 의뢰인과의 개별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각 사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전문적인 ... 따라서 최근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직업인의 직무 활동이 점차 상업화되어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변호사가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서술한 변호사법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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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정리

  상인의 권리와 의무주체 보조자기업의 보조자는 내부보조자와 외부보조자로 나뉜다.내부보조자는 상업사용인으로 상업사용인은 고용계약이 전제된다. ... 상업사용인은 겸직금지의 의무, 경업금지의 의무를 가진다.대리권수여를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의 지배인.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별한다.5. ... 상업등기제도와 주식회사 변경등기상업등기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소멸에 관한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하여 책임관계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수정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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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과제 (A유형) 직접 작성 및 제출한 과제답안입니다.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한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물론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존립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의무주된 의무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지급 의무’이다. ... 이를 부작위 의무와 작위 의무로 나뉘어 보고자 한다. ‘부작위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신의칙상의 의무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2 | 수정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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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 회사의 능력 ] 요약정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상업사용인(ex. ... [요약 : 상업사용인과 이사 모두 사람으로서 개성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2) 법률에 의한 제한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이므로 마찬가지로 ... 능력(1) 회사의 권리능력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이 있으나 사람과 달리 법률, 성질, 목적에 의해 제한받는다.1) 성질에 의한 제한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속권, 친권, 부양의무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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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인의 영업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해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 또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4조에서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서는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 이에 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상호와 영업의 종류를 ’법률서비스업, 부동산 개발, 기타’로 적어 상호신설의 등기를 신청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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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족보

  이들 상업사용인 중 등기의무가 있는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뿐이다.( )5.상호는 상인의 명칭으로 재산권적 성향을 가지며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 말하며, 상법은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그 대리권을 기준으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구분하여 법제하고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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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과제

  상업사용인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로, 근로관계의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존립될 수 있지만 약정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 됩니다.작위 ... .< 리포트 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Ⅰ. 개 요Ⅱ. 근로자의 의무1. 주된 의무2. 부수적 의무Ⅲ. 사용자의 의무1. 주된 의무2.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로는 충실의무인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의칙상 의무로써의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부작위 의무에는 영업비밀유지의무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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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선대 기업법 족보 (답안 포함)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중개인의 개입권은 중개인이 성명, ... 수여를 기준으로 내적보조자와 외적보조자로 크게 구분되고, 외적보조자는 독립된 상인으로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이 있고, 내적보조자는 원칙상 고용관계를 전제한 상업사용인을 ... 그러므로 소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는 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 )6.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9 | 수정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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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리포트 - 가맹업(프랜차이즈) 출처포함!

  (예, 가전제품, 휴대전화, 가구 대리점)6)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 가맹상의 의무1) 가맹상의 의무- 제 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 가맹업자의 지원의무1)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상법 제 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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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비교

  의의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대리상은 상인을 위해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상인 ... 그러나 중개인의 장부에 수수료 기타 영업회계에 관한 기재를 하면, 중개인 자신의 영업회계에 관한 장부로서 동시에 상업장부가 된다.(4) 성명·상호묵비의무(제98조)당사자가 그 성명 ... 이러한 묵비의무는 중개를 위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도 발생한다.(5) 개입의무(제99조)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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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하지만 영업주가 그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여한 경우,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을 바탕으로 외관책임을 ... 납품하였다 납품 후 60영업일이 경과하기 전에 갑이 소재불명되었고, 이에 따라 A는 갑이 B를 대리하여 상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는 A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 법원은 A가 갑의 신원과 직위과 종임은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업사용인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8 | 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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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단말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조항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소외 1에 이 사건 계약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의 단말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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