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검색결과 21-40 /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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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1) 취지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제 42조(상호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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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속용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호속용, 상호의 불속용 둘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부터 운영Y2 - A로부터 영업양수 하여 으로 변경A - Y1과 관계없이 개점X1 - 3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한 직접책임, 연대책임에 근거 손해배상청구Y2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 X3와 Y1의 법률관계에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정의무 기간과, 등기상호의 전용권과 미등기상호의 상호 사용권을 알아야 하며, ‘원조’가 붙은 상호의 유사성 인정 여부를 알아야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9 | 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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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세미나 '명의대여자의 책임(名義貸與者의 責任)' 에 대한 사례 풀이

  C가 B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에게 영업양수인으로써의 책임이 인정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상호의 속용에 관하여 A의 상호였던 ... 「부띠끄 너구리」의 선후를 바꾼 「너구리 부띠끄」가 상호의 속용에 해당하는지가 논점이 된다. ...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조항이 적용되어 A의 채권자 C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C는 B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가 가능하다.그러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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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상호

  자연인을 차별하지 않고 상호를 인정하고 있다.영세한 개인상인들까지도 상호를 갖기에 이르렀다.2) 상호의 재산성상호는 중대한 영업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상인이 상호를 사용하므로써 ... .1) 비교상호의 존재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비교상호)란 타인의 상호를 흉내낸 상호와 더불어 타인의 성명이나 기관명칭, 때로는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상호이다.기상호사용자가 ... (적극적 상호권) :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상호전용권(소극적 상호권) :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함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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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연습]상법 제25조와 제42조의 해석과 이론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상호를 속용 하는 경우, 양수인과 영업상의 채권자와의 관계 (§42)a. ... 등기사항) (§40/ 비송 §166-제2항)2. §42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상법 : §42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의 ... 상호의 동일성… ‘상호의 속용’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 동일성의 정도는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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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 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 ,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사건1. ...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사건1.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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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추구할 수 있다 계속 사용함 .상호의 속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대법원 1989. 3. 28. ...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상호의 속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대법원 1989. 3. 28. ... 다만 특약으로 영업의 동[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 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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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예외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하여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 계속 사용해야 한다.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그 주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상호속용을 인정한 바 있다.⑤ 채권자가 선의여야 한다.이는 원칙적으로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1) 요건①영업양도가 있을 것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② 영업상의 채권이 있을 것영업상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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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과제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Y2는 A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A는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만약 Y2가 상호를 고치지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 -상호사용권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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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A에 대한 갑의 채권과 관련하여, B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갑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상법 제42조, 이하법명생략).2. ... 상호의 속용: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관이면 된다.b. 영업으로 인한 채무일 것: 거래상 채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채무 포함.c. ... 상호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가) 제42조의 취지영업양도가 성질상 특정승계인 점에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양도인의 채무로 남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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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88다카10128, 물품대금

  상호 속용의 의미상호의 속용이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첫째는 영업양도의 의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상호의 속용의 의미에 관한 것이고, 셋째 보호받는 채권자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것이다.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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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양도의 효과

  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 제 3자에 대한 관계(제3자의 보호)1.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1) 영업상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 등기 전의 상호(미등기 상호의 효력)1. 상호 사용권: 적법하게 선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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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상호속용의 합의가 없이 양수인이 무단히 속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불이익은 양도인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 생김.이때에도 본조 적용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영업의 임대차의의 영업의 임대란 ... 중요일부 양도하거나척기간 중에는 양도인의 채무가 절대적으로 존속한다는 게 아니라 기간 만료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함.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속용 ... -외관이론적용요건명의대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행위명의 :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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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 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 상호권은 영업권에 포함된 내용이여서 계약서에 상호권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상호권이 Y1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X3에게 있다. ... 또 계약서상 상호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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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에서의 영업양도의 의의와 절차 및 영업양도 효과에 대한 완전한 정의

  (II) 제 3자에 대한 효과1) 채권자에 대한 효과(1) 상호속용의 경우(ㄱ) 책임의 요건 :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에 관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이 경우에 양수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하여 마치 채무인수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등기상호도 영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실의 등기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 공법상의 권리관계(3) 채무의 이전영업상의 채무는 양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 수정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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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사례 분석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다.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 상호속용을 한 영업양수의 경우의 채무 선별 인수를 위한 절차위의 상법 42조 1항의 적용요건에 비춰 판단해 보았을 때 A주식회사는 삼룡기계주식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기 때문에 영업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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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없으므로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면책되지 않는다.2)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 그러나 영업 양도의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과실 있는 변제에 대하여도 면책을 인정함으로 써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을 보호할 필요 성이 ... 예컨대 파주 레 미콘과 파주 콘크리트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이다(판례).② 영업에 관한 것인 한 영업상 활동에 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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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여기서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진 상호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속용한 것을 판단한 것인데, 상법 제42조에서 속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 97다21604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안건사(이하 '안건사'라 한다)와 상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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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양도

  대외관계(1) 채권자 보호1) 양수인 상호속용① 원칙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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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학교시험대비]상법 써머리 (경업피지의무※영업양도의 효력※상사대리인※부실등기의 공신력)☆★

  발생시키게 된다.①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② 양수인이 ... 이는 상호를 속용하므로 외관상 기업의 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채권자에 대한 효과.(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지며, 채무를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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