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불속용" 검색결과 1-20 /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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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따라서 상호의 불속용일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사례 2]내용 요약)1. ... 즉, 이 경우를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1항. ... 그러므로 상호의 속용으로 보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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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와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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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상호 속용은 한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기업의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홍보하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기업 간의 불공정한 ... ‘상호속용’은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범죄이다. ...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와 상호속용의 개념둘째,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여부셋째, 악의의 채권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1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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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21다305659 판결)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1. 7.경에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오션의 카지노 관련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환전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일 이후 채무불인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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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는 영업양수인에게 너무 부담을 가중하고, 불공평해 보인다. ... 채권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상호 속용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경우3)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2. ... 채무자에 대한 관계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2)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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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변제책임을 묻는 사건이다.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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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사례에서 원고는 양도인 △△△오션의 상호와 유사한 △△△카지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르지 ... 따라서 원고가 사용한 △△△카지노가 △△△오션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 이는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의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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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상호불속용 but 책임O : 채무인수를 광고,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 부담자선정, 해산명령, 상업장부 제출명령⑦양/소 (인접)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동일(인접)지역내, 주주총회 소집지 정관규정X→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⑧등/통/광/통 (영업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 ,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효력동/동/등 (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⑤부/오/손 (상호전용권 성립요건)부정한 목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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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 영업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속용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호속용, 상호의 불속용 둘 중 어느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그러나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았을 때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전부터 운영Y2 - A로부터 영업양수 하여 으로 변경A - Y1과 관계없이 개점X1 - 3억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한 직접책임, 연대책임에 근거 손해배상청구Y2에 대하여 상호속용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9 | 수정일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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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과제 사례분석하기 - 조선대 2018 1학기

  그러므로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볼 것 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디,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의 속용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있다. ... , Y2에게는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사건1.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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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연구/상사례/경상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사실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④ 상호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그 주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점이 동일하면 상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상호속용을 인정한 바 있다 ... 예외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호등기부에 등기하거하여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1) 요건①영업양도가 있을 것단순한 영업재산의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② 영업상의 채권이 있을 것영업상의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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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과제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호의 불속용)Y2는 A의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상호의 속용)A는 Y2에게 영업을 양도했다 만약 Y2가 상호를 고치지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을 양도인은 ... -상호사용권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자는 그 상호의 등기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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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영업양도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권자(제3자)의 보호(1) 취지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 합의와 방식영업양도는 계약이므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를 요한다.영업양도는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어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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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상호속용의 합의가 없이 양수인이 무단히 속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그 불이익은 양도인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 생김.이때에도 본조 적용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영업의 임대차의의 영업의 임대란 ... 중요일부 양도하거나척기간 중에는 양도인의 채무가 절대적으로 존속한다는 게 아니라 기간 만료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함.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속용 ... -외관이론적용요건명의대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는 행위명의 :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하면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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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영업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상호 속용을 기준으로 법정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의 불속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 상호권은 영업권에 포함된 내용이여서 계약서에 상호권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그 상호권이 Y1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X3에게 있다. ... 또 계약서상 상호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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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의 상호권과 영업양도의 관한 사례과제

  (다) 손해의 염려손해란 상호권자의 재산 또는 인격에 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그 염려에 관하여는 상호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A에 대한 갑의 채권과 관련하여, B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갑의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상법 제42조, 이하법명생략).2. ... 상호의 속용: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외관이면 된다.b. 영업으로 인한 채무일 것: 거래상 채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채무 포함.c.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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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없으므로 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면책되지 않는다.2)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 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 그러나 영업 양도의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과실 있는 변제에 대하여도 면책을 인정함으로 써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을 보호할 필요 성이 ... 예컨대 파주 레 미콘과 파주 콘크리트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이다(판례).② 영업에 관한 것인 한 영업상 활동에 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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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부인론

  여기서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진 상호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속용한 것을 판단한 것인데, 상법 제42조에서 속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 다만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고 기존의 사법규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동(同)이론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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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필기시험 정리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실제로 채권양도를 하지 ... 당사자간의 효력(1)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1) 독립성의 상실① 상호계산기간중에 생긴 채권? ... 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때에 증권상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그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2.제3자에 대한 효력(1) 부정설이에 의하면 상호계산불가분의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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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회사의 상호를 자연인 상인이 속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란 명칭을 떼고 기존 상호를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의 속용으로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상호가 속용되어야 하므로 상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소상인의 영업은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러한 채권계약에 따라 물적 처분이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영업양도인과 영업양수인은 상호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이므로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2) 영업상의 채무자보호(가) 의의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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