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불속용" 검색결과 21-39 / 39건

•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

  여기서는 상법 제42조의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진 상호가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속용한 것을 판단한 것인데, 상법 제42조에서 속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 행위를 하는 데 이용되고, 이 같은 지배력의 행사 및 위법·불공정한 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cpa1차시험대비 상법-총칙상행위편

  속용의 경우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선의? ... 합자회사 : 총사원 동의-주식회사 : 주총 특별결의-유한회사 : 사원총회 특별결의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약정 없으면 10년, 약정 있으면 20년 이내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 출장소는 인정, 대리점은 불인정.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는 책임 X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 없음.거래행위적 불법행위 : 명의대여자 책임 O사실행위적 불법행위 : 명의대여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시험 요약

  상대적 등기사항으로는 영업양수인의 채무불인수의 등기와 개인상인의 상호등기가 있다,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를 하면 절대적 등기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 속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가 있다.3. ... *개인상인에 관한 사항 : 상호(자유), 지배인(반드시 등기),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영업에 관한 사항,채무불인수등기(자유) 앞사람이 영업하는데 그것을 인수, 상호 그대로, 거래중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다.) ... (상법 42조, 동법 43조)영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1. ... 속용하는 경우 영업주체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상법은 두고 있다.)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그 취지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같다.)(2) 상호 불속용의 경우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 불속용의 경우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영업상 채무자에 대한 관계(1) 상호 속용의 경우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속용-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속용하는 경우에 책임을 진다. ... 또는 합병불승인의 회사채권자에 한한다.피고: 피고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된다. ... 양수인이 상호를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상용하거나 양도인의 상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호의 핵심 되는 내용을 사용한 때에도 양수인은 책임을 진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계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무로 상호 계산 기간 중에 발생한 계입 대상인 모든 채권은 채권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상호 계산에 계입된다.2)상호 계산 불가분의 ... 그리고, 상호 계산에 계입된 채권은 개별 채권에 대한 행사 양도, 입질(入質) 및 상계는 금지되고 개개 채권에 대한 압류도 불가능하다. ...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42,43), 영업 채무 인수의 공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44) 등은 외관주의에 의한 법의 표현이다.4.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회사의 분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회사분할은 영업양도와는 달리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므로 분할 후 회사에서 상호를 속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분할출자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분할은 불가능하다.(5) 영업권영업권이란 거래선?고객?know-how?종속회사? ...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분할 후 회사에서 그 상호권을 인계받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25 제1항에서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행 우리나라의 M&A 관계법률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2조)? ... 이는 기존 최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의 주인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M&A 기법으로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주식 등의 매수의 ... 기존대주주에 통지의무가 있다.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정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한 가격에 매수(또는 다른 유가증권과 교환)하겠다고 공시하고 주식을 매집하는 기업인수합병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상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속용하는 경우(가) 원칙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자연인회사요식성불요식계약요식계약(물적회사)등기영업양도등기 없음합병등기 요한다.절차무효일반 민법상 원칙으로 해결회사법상 반드시 소(訴)만으로 해결사원지위별도 입사당연승계(수용)재산이전특정승계포괄승계일부이전가능일부합병이 ... 상호권의 의의상호권은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상법상의 외관주의

  지며(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한 채무자의 변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호된다.(43조)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영업상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 ... 과실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으로 그 상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한다.(39조)6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에게 변제책임을 ... 공중접객업자(153조)는 고가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ⅲ)회사편회사편에는 특히 외관 법리에 의한 규정이 많이 있다.1사실상의 회사(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 불소급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상법총칙

  요건외관존재 : 영업양도+채무인수가 없음+영업상채권의 존재외관부여 : 상호속용 or 채무인수의 광고외관신뢰 : 제3자 선의2. ... 상호 속용하는 경우(1) 영업양도사실에 대한 선의.무중과실(상법 43) : 양수인에게 변제해도 유효(2) 영업양도는 알고 채권양도가 없다는 것 모를 때 : 선의의 변제자 보호규정(민법 ... 중요한 재산의 양도(1) 학설1) 형식설(불요설) : 총칙상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는 동일, 특별결의 불요2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민법과 상법의 비교

  이에 따라 상법은 상거제 37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채무자보호(상법 제 42조, 제 43조), 영업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상법 제 44조), 지배인의 ... -- 계약의 자유는 공서양속, 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에 따른 성실한 이행 등과 같은 사회적 기준하에서만 유지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계약은 성립되지 못한다.예) 불공정한 ... 않은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상법 제 124조, 제 136조, 제 153조), 사실상의 회사제도(상법 제 190조, 제 328조, 제 552조),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상업사용인이란 무엇인가?

  겸직금지위반의 경우이때는 개입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해임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Ⅰ 總說상행위편 제5장은 대리상이라는 제목하에 대리상영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것은 의용상법이 총칙편에서 대리상을 상인의 보조자로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신상법이 상행위편에서 대리상영업 내지 대리상계약을 상행위인 영업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속용하는데에 ... (라) 要件첫째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표시되지 아니한 때이어야 한다. 둘째로,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때까지 당사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건축재료] 사진 속 재료들 조사

  저속용(低速用) 타이어 ·컨베이어벨트 ·전기 부분품 ·구두의 밑창 ·베어링 ·탄성거품 러버 등에 널리 사용된다.8 책상 - 합판(plywood). ... △내화학성 - 실리콘 고무는 사용자들이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불소고무의 용제와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극히 우수하며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내성을 가지고 있다 ... 특히 파티클보드는 접착제가 소편 상호간의 결합력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어 물성의 이방성이 없으며, 목재의 옹이, 썩음, 뒤틀림,휨 등의 결점을 제거시킨 넓은 면적의 균질제품을 만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의 특질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영업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권자· ... 상법은 기업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상 41이하)·상호만의 양도제한(상 25Ⅰ)·상사대리권의 불소멸에 관한 특칙(상 50)·회사의 합병·회사의 계속·조직변경·주식회사의 ...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상 215, 281), 표현대표이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상 395), 주식회사에서의 유사발기인의 책임(상 327)에 관한 규정, 회사설립의 무효·취소판결의 불소급효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의 특성과 경향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商 24), 영업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 양도제한(商 25 Ⅰ), 상사대리권의 불소멸에 관한 특칙(商 50), 회사의 합병 및 분할, 회사의 계속, 조직변경, 주식회사의 정리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 (商 16)2) 商行爲編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商 8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법] 상법의 개설,상인

  표현지배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실등기를 한 자의 책임, 상호속용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고가물에 대한 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유가증권의 ... 일반인에 대해서도 상법의 적용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 ·상업장부·영업소), 기업의 공시제도인 상업등기제도와 영업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편에서는 상행위의 종류와 민법의 총칙·물권·채권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특수 제도인 상호 계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의 특질

  표현지배의 권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고가 ... 기업해산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4) 기타의 方法이밖에도 會社合倂制度(174조)는 會社財産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여 淸算節次를 면하게 함으로써 企業의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 등기는 개인상인에 있어서도 무능력자의 영업(6조, 7조)·상호(22조, 25조)·지배인(13조) 등에 관하여 규정이 있으나, 특히 회사에서는 설립·해산·합병·회사대표 기타 많은 등기사항이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