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21-40 / 1,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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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2. ... 판례의 입장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형사절차법은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가 문제된다.(1) 전면적 소급효인정설통설·판례는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만 적용되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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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적용범위죄형법정주의의 네가지 원칙 중 첫번째로 꼽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입법자의 소급립법금지와 법관의 소급적용금지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원칙이 이에 관한 근거규정이다.이 원칙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중 특히 형법 적용자에게 지향된 것으로서, 범죄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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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조사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11(6) 피고인에게 ... 유리한 소급효114. ... 전면적 소급효인정설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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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중간

  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부정하지만,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인정한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부정설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 소급효금지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1. ... 않는다.1) 소급효금지 부정설 (소급적용 전면 긍정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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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소급효인정설에서는 대법원이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법률에 ... 하지만 소급효부정설에서는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 의한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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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권과 권한쟁의심판권을 비교분석하시오

  원칙적 장래효, 그러나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 12나. 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장의 문제 13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32. ...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다. ...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벌조항이 아니어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a.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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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급효(1) 문제의 소재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효가 발생한다. ...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제와 차이가 있다.해제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과 이것에서 파생된 법률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인데 ... 그런데, 이 소급효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소급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소급으로 인한 효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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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법률효과(1) 무효의 소급효‘소급효’란 법률효과가 시행 이전 또는 성립 전으로 되돌아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 무효의 법률효과(1) 무효의 소급효(2) 부당이득의 반환(3) 불법행위 책임4. ‘전부무효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법리’(1) 전부무효의 원칙(2) 일부무효의 법리5. ... 즉, ‘무효의 소급효’란 법률행위가 만약에 무효가 되면, 법률효과가 시행 이전 또는 성립 전으로 되돌아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통설에 의하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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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보안처분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소급효가 인정되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 이에 대해 소급효 긍정설과 소급효 부정설로 나누어져 견해가 대립되는데,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이라고 명시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법률에 한하고 있으며, 법관이 행하는 ... [대판 1997. 6. 13. 97도703](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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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요약정리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단, 형을 경감하는 사유는 원칙에 해당이 없다.요건 및 효과)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3. ...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을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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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소멸시효의 효력(효과) 레포트

  소멸시효의 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 결국 소급효규정은 제 183조를 도와 시효기간 만료 전의 종된 권리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하여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 소급효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1) 의의(2)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3)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Ⅲ.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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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의 소급효기산일에 소급 ... 제척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소급효인정/부정인정/부정중단인정/부정인정/부정정지인정/부정인정/부정포기시효완성후에만 가능인정/부정소송상변론주의 사항직권으로 참작기간의 단축인정/부정인정/부정구별법조문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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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급효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소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재판시의 법률이다. 즉, 재판시의 법률을 행위시로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이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재판시의 법률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한편, 행위책임의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책임원칙의 현대적 의의(1) 개별책임원칙(자기책임원칙)(2) 행위책임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3)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명확성의 원칙(5) 유추해석 금지 원칙(6) 비례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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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제도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제기되는 형사제재

  문제점: 소급효 문제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문제점: 소급효 문제III. 취업제한제도1. 내용 및 기대효과2. 현황 및 문제점IV. 징벌적 손해배상1. 내용2. 기대효과3.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V. 결론◆ 참고문헌I. ... 헌법재판소는 이에 말 현재 수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착기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차 소급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또는 위헌심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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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 , 리히텐슈타인,스페인, 포르투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일본, 대한민국다만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증거법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소급효금지의 ... 적정성의 원칙(1) 적정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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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이러한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 효과71) 윈시취득72) 취득시효의 소급효7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74) 대상청구권8Ⅲ. 결론8Ⅰ. 쟁점민법은 소유권 취득의 한 유형으로 취득시효제도를 물권편에 두고 있다. ... 요건을 갖춘 점유자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며,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하는 경우 원 권리자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2) 취득시효의 소급효취득시효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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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검토

  한국교정학회 송문호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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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취소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급효가 인정된다. 반면, 철회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취소된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 소급효는 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됨을 의미하므로, 취소된 처분에 기초한 모든 후속 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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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즉,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아래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1) 진정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 내지 진정소급효란 어떤 법령이나 특정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령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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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 따라서 형을 배제,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효는 인정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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