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41-60 / 1,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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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실무 리포트

  또는 불소급효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결정①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 취소의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③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상황 및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7)취소제한-행정행위의 취소에 ... 속한다예외로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1p-6)취소효과-취소된 처분은 거의 대부분 효력이 상실된다-직권취소의 소급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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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인정하면서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廢止無效說―오스트리아), 사건별로 소급효나 장래효를 인정하는 경우(選擇的 無效說―미국)가 있다.(3) (3) 現行法의 規定: 위헌으로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47②) 이는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사) ③ 법률이 제정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위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소급효가 문제된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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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

  본론- 추급효 부정설- 추급효인정설-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판례의 문제점 분석3. 결론- 개인 의견 정리4. 참고문헌1. ... 본론1) 추급효 부정설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형법 1학과과제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인정 여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를 비교하고 판례의 문제점 서술제출자제출 일자목차1. 서론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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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의사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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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연구, 이사보수의 결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연구, 국제인권규약상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실행 연구, 미국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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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소급적용 → 형집행면제경한 형으로 변경신법 소급적용 → 경한 형 적용규정X →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5.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3.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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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것이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부가형이든 불문하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이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소급하여서 적용해도 무방하기에 이와 같은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죄형법정주의 근거에 적은 헌법상 법 조항을 근거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 하지만 임법기술상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내지 가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다.(3)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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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취소는 그 소급효 때문에 처분의 수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 취소는 주로 법령 위반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루어지며, 소급효를 가진다. ... 철회는 처분의 장래효를 가지므로, 철회된 처분의 수혜자는 철회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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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해제의 효과)

  이에 따르면 물권 등이 당연히 소급적으로 복귀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548조 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제한을 가한다.(3) ... 서론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An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 , 실권약관과 구별되는 행위이다.해제 후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나 해제의 소급효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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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효로 기성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 취소의 효과(1) 효과결정의 개별화1) 원칙적 소급효취소는 성립당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효력을 소멸시키지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 인정된다.② 직권취소의 경우직권취소의 대상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장래효가 인정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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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연도별 문제집)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용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도 인정되지 않는다.③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자료 | 32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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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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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④ 유리한 소급효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 ,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② 진정소급과세 :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 금지③ 부진정소급과세 : 사업연도 중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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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10.헌법재판소와 헌법소원(2))

  )’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0: 위헌결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한들, 소제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 (예외적 소급효)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되므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시험자료 | 8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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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할 것입니다.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무상의 편면적 급부와 사기죄의 성부 분석 연구,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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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9급 행정법 (연도별 문제집)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 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③ 소급효는

  시험자료 | 45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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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 하자

  ) 소급효 인정 범위1)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당해사건, 병행사건에 대해서만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 일반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 ... 위헌결정과 소급효(1) 소급효 인정 여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 다만 당해 처분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거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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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즉, 당사자의 주장이나 법원의 직권판단 등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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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형법) PDF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적용X, 행위시법주의, 예측가능성 결여※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허용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6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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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①긍정(형사제재) ②부정(별개성격) ③개별판단설 - 위치추적장치 하한가중-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노역장유치행위시법 ... 판례변경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사실상 구속력) ②부정(법원성X)-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뿐- 1조1항의 문언상 판례가 타당3

  시험자료 | 2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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