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처벌" 검색결과 21-40 / 678건

• 

  최근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조현병 포함 모든 정신질환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형법상의 심신미약은 심신상실, 심신미약과 같은 추상적 정의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검찰, 법원 관계자가 심신장애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신 장애 범죄자의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실제로 형법에서 명시된 심신미약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기에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인 특징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규범적인 부분 위주로 ...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가 2011년 12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09~2015년 조현병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두순사건, 음주감경, 심신미약, 아동성폭행사건, 아동성범죄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에 본인이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라 주장하였다. ... 인해 의사 판단 능력 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다. ... 당시의 법 규정상으로 형법의 감형 조항은 강행법규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형을 감형해야만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2 | 수정일 2022.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 레포트(A+ 받은 레포트)

  흔히들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 심신미약 정도와 범행에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 하지만, 큰 사건과 함께 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심신미약은 오히려 그 처벌을 약화시키고 있다. ... 하지만 실제로 술을 마시고 차를 타지 않은 상태로 흉기로 남을 위협할 때에는 심신미약인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다.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고를 내지 않아도 처벌을 할 정도로 ...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심신미약 범죄자 감형1) 사례2) 기준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

  심신미약 감형 악용결국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자신이 저지른 죄질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심신미약에 대한 법의학적 진단의 객관성, 진단 결과의 법적 귀속력 등이 올바르게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현재 국민의 법감정은 가중처벌로 적정형량이 선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 심신미약 감형 폐지가 답인가?책임이 없다면 형벌도 없다 ? 책임주의 원칙1. 심신미약 감형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뜨겁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실 사회 속 법의 의미_법을 이용하는 범죄자

  하지만 현재는 앞서 언급한 심신미약과 같은 범죄자의 상태 즉, 범죄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범죄자들은 이 허점을 노려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 재판부는 조두순의 많은 나이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 조현병,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은 범죄자들의 선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낳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 수정일 2023.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형을 해야 하는가? 반대 입장 근거 4가지 정리, 반대 입장 토론 최종변론

  심신미약/상실자의 처벌 감경은 근대형법의 목적인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 ... ’또는 ‘심신상실자’라 규정하는데, 심신미약자와 상실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 법에서 심신미약자는 형이 ... 감경되고 심신상실자는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심신미약자와 감형찬반 분석

  형법상 심신상실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1항).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 (민법 제754조) 형법에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로 간주하여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다루어 강간 및 강제추행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형법 299조).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리포트 | 6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0.04.01 | 수정일 2021.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작문-음주운전에 대한 나의 생각

  본 론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도 합의를 하였거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집행유예 및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 아직도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는 원인에는 술과 관련된 범죄나 사건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여겨 책임능력이 조각된다고 여기는 법원의 판례에서 이러한 선고 ... 경우에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과 같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엄벌진정서

  심신 미약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 치사죄는 1급 살인죄에 준하는 강력범으로 동급으로 취급해주십시오!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심신미약 감형

  이럴 경우 그들의 범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탐욕과 욕망으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와 달리 구분되어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일각에서는 심신미약 범죄자의 감형이 ... 심신미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 진주 사건을 비롯해 작년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또한 우울증 환자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늘어나며 정신질환자의 심신미약 감형 폐지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가니’를 보고나서

  그럼에도 판결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심신미약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성범죄를 보면 일반적으로 범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매우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 “술에 취해서 그 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면 심신 미약으로 형량이 감소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우리 법정에서 이러한 온정주의 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해군 중사 택시 기사 폭행 엄벌진정서

  가해자도 도리어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 심신미약이라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생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생은 무슨 버러지입니까? ... 제발,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서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민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드립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7.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엄벌진정서

  참고로 이 정00라는 사람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재미로 사람을 죽였는데 또 감형이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되었으면 안됩니다.저는 이번에 가장이 된 사람입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범죄

  현 재판부는 가장 높은 형량마저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초범, 부양가족의 존재, 미성년자(촉법소년), 수사 협조, 잘못을 ... 심신미약, 초범, 자백,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 등의 다양한 사유로 감형까지 받았음에도 출소 후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도 적지 않았다. ...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한 원등록 사건 2,243건 중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재등록된 건수는 2,235건(99.6%)으로 높은 확률로 재범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형법 제302조상의 심신미약자 간음죄를 적용했다. ...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강제력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때에 필요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부재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보다 강도가 더 낮은 위력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심신미약자를 ...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 조항을 삭제했으며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1 | 수정일 2022.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대인의생활법률-스쿨존이나 음주운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지만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의 법안 발의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3. ... 음주 운전 사고에서 책임능력은 특히 음주 상태라는 심신 미약의 상태를 이유로 들어 형량을 감형시키는 선례들이 많았다. ... 운전자의 변호인은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평소에 앓던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하였다.4차시 강의에 따르면 범죄 성립의 요소 중 1)구성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청원의 순기능 A+

  하지만 이를 문제 삼은 국민 청원의 힘으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 법'을 통과하게 되었다.또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한 '윤창호법' 제정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 또한 심신미약을 바탕으로한 감형을 위해 정신감정을 받기도 하였다. ... 그동안 살해 등 각종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형을 감면받고 있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과 현대사회 - 레포트 법이 먼저 시행될 수는 없는가?

  나중에는 장기형을 받기에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고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은 기소와 형량, 심신 미약, 검찰에 대한 비판, 인권 등이 ...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였다. ... 또한 심신 미약 상태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을 받고 피해자에게는 2차 상처를 남겼다. 과연 법의 집행이 피해자가 용납할 수 있는 결과인가? 의문이 든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현병의 인식과 처벌

  ‘형법 제 10조’의 ‘1항’과 ‘2항’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이들은 심신 미약과 심신 장애의 사유로 충분한 설명이 된다. ... 때문에 법원에서는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엄격히 처벌한다.조현병도 이처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병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살인은 살인이다. ... 진정으로 부정적인 면은 그들이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저지른 범죄를 당연시 여겨 감면을 받는 것이고 언론이 조현병 환자를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