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처벌" 검색결과 101-120 / 6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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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3. ...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3. ... 교사범 방조범도 원래정범의 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나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형벌축소사유 이다.종속형식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최소한 종속형식제한적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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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 등 ... 그동안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고(안 제4조 및 ... 처벌을 강화였다.결 론아동 관련법들을 그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촘촘히 만들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망을 둘러싼 체계들이 지지해주고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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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국가별 처벌기준[아동성범죄,성범죄,아동 성범죄 처벌]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감경된 것이다. ... 8세 여아를 대상으로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해를 초래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가해자가 고령이고 술에 취해 심신이 ... 아동성범죄 국가별 처벌기준1. 아동성범죄 개요2. 국내 아동성범죄 처벌기준3.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기준1) 싱가포르2) 미국3) 영국4) 중국5) 러시아6) 독일7) 체코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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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를 발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살인, 폭력 등은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 이용한 추적,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해 수년 간 이씨를 쫓아다니며 압박한 끝에 지난 10월 22일 결국 살해했다.기본적인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 처벌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0 | 수정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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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이슈 되는 내용 3가지 이상을 찾아 스크랩한 후, 정신장애 증상, 문제점, 치료방향 등을 비교 정리하시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했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하게 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2) 진주 아파트 방화 묻지마 살인사건지난 2019년 4월 17일 발생한 진주가좌주공아파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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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찾고 그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아동학대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적발 되도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처벌 또한 아동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 이모씨는 법정에서 유산으로 인해 자신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이며 당시 감기약과 술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인천에서는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 이들은 처벌이 두려워 아이가 반려견에 의해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거짓진술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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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사용되는 강제력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실질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혹은 폭행ㆍ협박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아서 심신미약자를 ... 도가니법은 11년도 10월 29일 국회에 통과하여 주요 내용으로 기존 특례법 제 6조의 항거불능 조문 삭제와 장애인 성폭력, 성교행위 등에서 처벌 강화와 시설내에 성폭력 처벌 강화 ... 본론2.1 도가니법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9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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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에 대하여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을 마셨기에 심신미약으로 12년형을 선고하였다. ...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 조치된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고위험도의 학대 피해 아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위험도의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의 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둘째, 조사와 처벌에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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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탐구

  또한 주취자들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해 형량을 경하게 한다는 형법제10조제1항을 아니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가중 처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 그리고 의료법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따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12조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 외국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시 처벌규정외국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체포, 형사처벌로 다스립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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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해제 된 후 적극적인 남편의 사과와 더불어 이혼 후 경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아내가 양육권마저 포기해야하므로 다시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혹은 ... 가정폭력 방지법, 두 가지 특례법에 경찰의 가정폭력 개입과 대응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다.2-1) 가정폭력 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처벌법은 ...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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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니체의 시선으로 읽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즉, 진짜로 재판받고 처벌받는 것은 기존에 물리적 요인들에 가려져 있었던 욕망과 충동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정상참작이 자연스럽게 개입된다. ... 이제 처벌은 범죄를 재판함과 동시에 그 정신을 심판하고, 정신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 이러한 근대적 처벌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죄인을 감독하고 그의 위험성을 제거하며, 소질을 변화 시켜 그를 교화하는 데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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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합법화,성매매 처벌,성매매 현황,성매매 종사 여성,성의 상품화,성산업,성매매의 수요

  처벌규정 전제조건 ‘ 자발적 ’ 성매매자 ( 위력 , 계약관계 , 마약 , 심신미약 , 인신매매 등 제외 성 구매자 성 판매자 성매매 알선자 1 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 만원 이하의 ... 대상이 아니다 . “ ”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 “ ” 성 구매자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 ” 성매매 합법화 당신의 의견은 ? ... 대상이 아니다 . “ ” 반대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 “ ” 부분적 반대 성 구매자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 ”성매매 합법화 찬성 입장의 논거 성매매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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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읽고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시오

  그런데 이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예를 들어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가 있다거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예를 들어 형사미성년자라거나 심신미약자인 점)가 있다고 ... 절도죄에 대한 책임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면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은 각자 절도죄에 정한 대로 처벌 받는다. ... 따라서 갑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갑에게 절도죄로 형벌을 내릴 수 없으며, 갑은 처벌받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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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요약본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벌하지 않음- 심신미약자: 심신장애로 위 능력이 미약한 자: 형을 감경할 수 있음 과거에는 “형을 ... 일탈자라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일탈자가 스스로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면 제 2의 일탈을 저지르게 됨- 사회적 반응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차적 일탈로 나감낙인이론은 처벌이 ...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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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시대 사회현상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사회현상(구체적으로)이 발생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AI에게 죄를 미루는 면피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은 저런 강력 범죄의 핑계로는 주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이 대표적 면피 사례가 되고 있다. ... ’과 다소 비슷한 사례라 꼬집을 수 있는, ‘AI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과 그 적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면피 사례가 생길 것이다.어쩌면, 예시로 든 K씨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 들어가는 신체 보조적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발달한다면,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착용해서 신체 활동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들에게는 음주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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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여성,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폭력과 가정폭력, 이성 교제, 결혼 정의 요약 정리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3) 준강간, 준강제추행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강제나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거부나 저항을 할 여지도 ... 없어서 강간으로 처벌이 됩니다. ... 강제추행은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되지 않았거나 강한 거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의 성추행은 형사적 처벌이 어렵습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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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 정리

  또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그 반대의사의 표시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강간,성추행 등이 있다.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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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벌 서평][A+만점 레포트]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죄와 벌>의 독후감입니다.

  범행 당시 그의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 ‘라스콜니코프’는 자수를 통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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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관리 ) 알콜 남용이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봅시다

  이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심신미약이라는 말로 너무나도 가볍게 처벌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미디어에서 쉽게 술마시는 장면을 접할 수 있듯이, 법에서도 술에 의한 심신이 불가항력적이 되면, 처벌을 내릴 때도 감형의 사유가 될만큼 술에 관대하다. ...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사회는 물론 가정내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물론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된 처벌이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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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면접 준비방법, 토론면접 상세준비방안] 토론주제 - 심신미약 감형 찬반, 심신미약 감형 반대,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토론

  또한 소년법의 청소년들 또한 18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신미약들만 감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더욱이 심신미약자의 감형폐지에 ... 추정해 감형을 한다는 것은 처벌의 구체적 척도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또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신미약자와 정신질환자가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 고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이들과 동일한 형량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주요논지 2√ 심신미약자의 처벌에 따른 형평성심신미약자과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약물복용으로

  자기소개서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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