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의 증액" 검색결과 21-40 / 2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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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교재에서 권리금제도에 내용을 읽고 권리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0k

  임대인이 임차인이 가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고액으로 증액할 것을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임차인에게 수수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에 편입한다는 간주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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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 보증금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순수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보증금 외의 차임액에 은1년 미만의 임대차에 대하여 유효함을 ... 특히 적용대상 보증금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는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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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는 먼저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외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 그 다음 동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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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 규제는 규제 시행 전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이롭지만 ... 한번에 증액했다고 전했다. ... 억눌러야 하고 임차인은 돈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므로 무조건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이분법적 사고에 있는 것이다.그런 편견을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수두룩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임대차3법이다.임대차3법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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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하여 작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액이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요구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년밖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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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환산보증금 : 월차임x100 +임대보증금임대차 기간의 보장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 통지도 없을 시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차임(보증금)의 증가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 여기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임차 사업자 중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총액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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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부동산-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임대차3법에서의 전월세상한제는 5% 이내로 보증금 상승폭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집주인은 5% 수준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려서 받음으로써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도록 부추겼다고 ... 대하여 기존 계약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금, ...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5% 증액 제한 적용을 받는 기존 세입자의 경우는 보호를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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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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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임대료의 증액이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중에서 임대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아파트가 가진 내재가치는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로 나누어서 산출해볼 수 있게 된다. ...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산출 시에는 월세는 물론 보증금도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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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 1순위 변제권이 채권전세·전세·보증월세 중심의 전세 관행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상계력을 부여하는 공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요구를 계약액의 2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 임대차안정정책의 주요 축은 임대차계약 갱신제도와 갱신거부 사유 제정이 주요이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존 감독법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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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5)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에는 ...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3.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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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 방통대 과제, 사회복지학개론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기간 및 계약갱신과 차임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수요는 늘어났지만 매물은 줄어 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전월세 제도의 변화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서울의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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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 1순위 변제권이 채권전세·전세·보증월세 중심의 전세 관행을 고려할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상계력을 부여하는 공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요구를 계약액의 2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우리나라의 ... 임대차안정정책의 주요 축은 임대차계약 갱신제도와 갱신거부 사유 제정이 주요이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존 감독법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31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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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2]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전대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임차보증금의 증액 ... 주택임대차보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3조1항).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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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5)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청구할 수 있다.(4)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애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3)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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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보증금액 증액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차주택의 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지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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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한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물론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기간 및 계약 갱신과 차임 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렌트푸어는 높은 주택임차료 혹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 ... 높은 주택임차료 혹은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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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첫 번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두 번째 [3분기 부동산 정상화]이다.2. 본론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으로1. 임차인 부담 경감 2. ... /대출한도의 요건 완화수도권 보증금 3.0억 / 대출한도 1.2억 -> 보증금 4.5억 / 대출한도 1.8억지방 보증금 2.0억 / 대출한도 0.8억 -> 보증금 2.5억 / 대출한도 ... 이전 정부의 경우 수요 억제(분상제, 임대차 3법, 대출 규제)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의 경우 최대공급(건설등록임대활성화, 상생임대인완화, 단기주택공급촉진)이라고 느껴졌다.기존 부동산정책의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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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즉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정한 임대차기간의 보장,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보증금의 증액에 따른 일정한 제한 등이었다. ...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있어서 임차주택은 주거생활의 터전이고, 임차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주택의 임차기간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규정도 요구된 바 ... 서론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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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내용제1조 (보증금) 위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金 육억삼천만원정 (\630,000,000)계 약 금金 육억원정 (\ ... [특약사항]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기존계약의 전세보증금 금 육억원(\600,000,000)을금 육억삼천만원(\630,000,000)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 ... 증액분 금 삼천만원(\30,000,000)은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임대인 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000 ㅇㅇㅇ이 하 여 백본 계약을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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