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판례" 검색결과 21-40 / 2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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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소송과강제집행-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비재산권상 소송 역시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해고 무효확인 소송, 주총 결의무효, 성명권이나 초상권 침해 중지와 같은 인격권 관련 소송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 이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한다고 하여 (실질적) 표시설을 따르고 있다. ... 판례에서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기재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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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관리학/ 간호업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길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병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사진을 수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병의 명예와 초상권을 ... 면제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력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판례_ 성형외과 병원이 고객 성형 수술장면 동영상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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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심리학, 공인에 대한 범죄

  선고).하지만 명예훼손과 범죄 보도에서의 실명 공개 여부, 초상권을 비롯한 사생활권 보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쟁점이 된 인물의 공인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기 ...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로 공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취지의 판례를 계속 내놓으면서도 실제로 쟁점 인물의 공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침묵하고 있다. ... 대법원도 2002년에 들어서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판례를 내놓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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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제5공화국헌법대통령 간접선거 실시9차(87.10.29)6.29선언대통령 직접선거/5년단임제** 기본권포괄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생명권/일반적 인격권(명예, 성명, 초상권 ... : 협약, 헌장, 협정*성문법: 문서로 작성,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공포된 법*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관습법: 사회적 관행 + 법적 확신(민법 제1조: 민법 관습법 조리) -판례법 ... 물권,지적재산권, 친족권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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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합격자 공무원 헌법 서브노트, ox, 빈칸문제

  육아휴직신청권 / 문화향유권 / 초상권 / 평화적 생존권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6. ... 권한쟁의, 정당해산 -> 법에서 규정, 헌소는 판례서 인정9. 민사소송, 형사 행정 X민사: 위헌, 정당 /형사: 탄핵 / 행정: 헌소, 권한쟁의10. 중앙선관위11. ... 선거범 ( )이상 벌금형 확정후 ( )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집행유예ㆍ징역 확정후 ( )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권 박탈19.대통령 피선거권자 연령 ( ), 국회의원 ( ), 지방의회의원ㆍ지자체장

  자기소개서 | 38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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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관련판례7. 결 론1.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초상 게제권의 대하여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 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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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헌법-사생활의비밀과자유-A+과제_방통대_법학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광의설을 넘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으로 인격권 기타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 그 나라의 헌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 그리고 공권력과의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또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환으로 학설상 널리 인정되었고, 또 여러 판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개별입법에 의하여서도 보호되어 ... 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을 살펴보면, 첫째, 사법상의 견지로부터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과거 경력/병력 등의 폭로, 전신/전화의 도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9 | 수정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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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2학기 기말과제물] 간호윤리와 법

  학회 발표·홍보 시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사진 등 의료정보 사용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므로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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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저작권법 라이선싱 족보 (2019 최신판)

  저작물-건축물의 외관 및 각종 구성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배치된 전체적인 조합※건축저작물에서 모형 또는 선계도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복제권으로 인정됨(7) 사진저작물-1※초상권 ... (맞으면 O, 틀리면 X)1) O2) X답안설명(오답노트) 영화제목 등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법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가 독자적인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부정함답 : X문제 ...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창작한 작품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답 : O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북한 저작물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가?

  시험자료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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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대학교 법의이해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

  자유를 침해하는 사죄문 또는 반성문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 취업규정은 무효이다.민법 제 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초상권 ... 현실적 수요 대응 느림)불문법 : 관습처럼 내려오는 법, 모두 알고 있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 관습법 - 오랜 기간 국민들이 지켜온 관습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것 / 판례법 ... (양심적 반전권으로 출동명령에 불복한 군인의 처벌은 정당함)판례 : 병역은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판단하기

  시험자료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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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논리및논술 D형) ‘교사는 근로자인가, 교육자인가’와 관련된 논문 1개, 기사 2개 이상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논술문

  그러나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이 잠재적인 아동 학대자이며, 그렇기에 인성 교육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신의 자녀의 안녕을 ...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계속하여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잠시동안만 일을 하다가 그만 두거나 나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근로자에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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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사림부터 요약 정리

  정리(춘관지 춘관통고), 형로판례 정 리(추관지), 지도(동국지도(최초 축척표시), 대동여지도)-일성록(정조의 세손시절부터의 일기)-어진(그림으로 기록, 왕의 초상화)붕당정치-사화를 ... 금난전권의 강화=사상인층과 소상인, 도시빈민층의 성장에 힘입어 금난전권 폐지(신해통공), 장시 발달민중운동의 발생과 민란의 시대-사회/경제적 모순에 민중들의 반발-홍경래의 난실학의 ... 안 좋음-식년시(정기)보다 별시가 중시됨조선의 힘은 기록에서-법전 : 경국대전>수교집록>신보수교집록>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외교문서 정리(동문휘고), 호조의 기능(탁지지), 예조판례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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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A, 과일, 바나나, 비타민, 노랑, 깔끔, 오리엔테이션, 선생님, PPT, 템플릿, 기쁨, 한국음식, 취업성공전략, 기획, 개성, 자소서, 기업, 음식, Food, 간식, 사업, 마음, 치료, 일상, 수업, 교수, 심리, 어린이집, 유치원, 마음, 회사, 프리젠테이션, 회사, 청소년

  주어진다 .[ 네이버 지식백과 ] 식품영양학 [food and nutrition, 食品營養學 ]A1현재 이 ppt 제작에 사용한 이미지와 아이콘들은 모두 상업적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초상권이 ... 3 독후감 86 4 한국음식 83 5 ppt 템플릿 78 6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사회행동모델 사례 77 7 무료 ppt 템플릿 74 8 인간심리의 여행 67 9 의료사고 판례

  ppt테마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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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2019>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대해서는 죽은 사람의 유족이 자신의 법익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프라이버시권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침해를 초래했더라도 쉽게 알 수 있어 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 대표적인 판례로 타임사 대 힐 사건을 들 수 있다.④사사의 영리적 이용: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자신 대한 개념 정의인 셈이다. ... 초기 미국의 판례들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개인의 이미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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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이해와 사례

  등의 문자)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 ...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통상사용권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 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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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사물관할

  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비재산권을 목적으 로 하는 소는 합의부에 관할이다.? ... 즉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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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법률 /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 분석 / Privacy

  권노갑 씨는 조선일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Issue 무단 촬영한 사진은 무조건적으로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 김웅중 씨는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받았다며 김우중 평전 발간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Issue 공적 인물의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에 대한 ... 이휘소 씨의 유족들은 소설 발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인(死人)의 초상권과 유족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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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경영해고),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증권시장상장,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전자상거래,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대리모의 법적 문제 분석

  초상권1) 초상권이란2) 초상권은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격권의 일부3) 일반적 초상권4) 초상권의 제한Ⅲ.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1. ...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의 경영해고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1. ...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문제Ⅴ.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2. 청약과 승낙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Ⅵ.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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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의자(강호순) - 언론의 얼굴 공개 논란(2009)

  찬반양론의 핵심 논거찬성 의견1)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2) 초상권 침해? ... 또, 그의 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은 강호순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지, 그의 얼굴 공개가 직접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2) 초상권 침해? ... 가려지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논쟁의 배경은 국가권력, 특히 경찰권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이 자의적으로 유린되었던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피의자의 명예 및 초상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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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대회 & 지적재산권

  선수의 성명 또는 초상에 대한 보호(1) 성명 또는 초상에 대한 법적 보호(2)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Ⅳ. 결론Ⅰ. 스포츠 경기의 의의1. ... 팀 명칭, 로고 등의 표지에 대한 보호(1) 상표법에 의한 보호(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3)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4) 미국 판례의 태도3. ... 국제대회명칭에 대한 보호(1) 올림픽 등 명칭에 대한 특별법 및 상표법에 의한 보호(2) 올림픽 마크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3) 대회 명칭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2.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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