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다64384 판결).2. ... 선고 98다64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만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 선고 99다64384 판결).2) 통지의무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 다만 판례는,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임차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기는 어렵고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