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부합설" 검색결과 21-40 /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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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통):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 인정(2) 법정적 부합설(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3) 추상적 부합설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학설: (1) 개괄적 ... ) 발생 결과 고의 인정(3) 추상적 부합설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요건: (1) 절도범일 것(미수 포함)(2) 절도의 기회에 폭행-협박이 이루어 질 것(시간적·장소적 근접성)( ... 발생사실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발생한 결과에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2) 법정적 부합설(통,판) - 인식사실, 발생사실 간 법정적으로 부합하면(= 동일한 구성요건 또는 죄질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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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법정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객체의 착오)-법정적 부합설: 구체적으로 부합할 것까지는 없고 인식사실과 ... ->구체적 부합설사람(어떤 사람이라도)을 살해할 의사인가? ... 인과관계와 평가적: 책임조각->무죄정당한 이유 x: 고의기수-구성요건적 착오(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구성요건 사실=/ 발생결과) 법효과원칙: 고의조각예외: 규범적 관점->형사정책적 필요-추상적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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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의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하려던 범죄가 달라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인식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미수죄와 과실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상해의 고의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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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② 법정적 부합설 ③ 추상적 부합설인과관계의 착오: ① 살인기수설 ② 살인미수+과실치사 경합설.살인기수 인정 시 근거: ⓐ 개괄적고의설 ⓑ 객관적귀속설 ⓒ 인과관계착오설 ⓓ 단일행위설 ... 보호목적이론구성요건적 고의 · 착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① 개연성설 ② 용인설(判), ③ 감수설(多)구성요건적 착오 ① 객체의 착오 ② 방법의 착오 / ① 구체적 부합설 ...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작위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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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Ⅴ. 사실의 착오의 해결방법1. 부합설의 의의2. 구체적 부합설3. 법정적 부합설4. 추상적 부합설5. 인과관계의 착오Ⅰ. 서 설1. ... 추상적 부합설(1) 추상적 부합설의 의미발생한 사실과 인식한 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할 때 고의기수범을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 구체적 부합설은 독일형법학계가 지지하는 이론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8 | 수정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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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추상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 ... 법정적 부합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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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에 관한 각 사례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과 같은 결과입니다.c. 추상적 부합설 : 추상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와 같으므로 위 결과와 같은 살인미수입니다.?4. ...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과 결론은 같습니다.c. ...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과 결과는 같습니다.c.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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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구성요건적착오

  추상적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면, 구성요건(or죄질)을 따지지 않고 최소한 경한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고의·기수범으로 책임구체적부합설법정적부합설추상적부합설구체적사실의착오객체착오 ... 법정적부합설 :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or죄질)만 부합하면 고의·기수범 성립? ... 구체적부합설 :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합할 때에만 고의·기수범 성립 (사람≠개, 사람A≠사람B)?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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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 모두 실현된 사실의 고의 기수범 인정방법의 착오행위방법이 잘못되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한 경우인과관계의 착오와는 다르다. ... BUT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손괴지의 기수와 과실치사죄 인정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동질의 행위객체 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 ,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같은 결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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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서 설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니라 그 상대방이 책임능력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3)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정신적 ... 인정되었으며, 둘째, 이론적으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그 법률효과로서 청구권이 성립되는데 하나의 사회생활상의 관계가 실체법상 여러 개의 추상적인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여러 개의 ... 청구권경합설은 그 근거에 대하여 첫째, 연혁상 로마법과 독일보통법에 있어서 계약책임의 소권(actio)과 불법행위책임의 소권(actio)은 각각 별개 독립한 것으로 항상 소권경합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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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와 고의전용

  고의전용의 기준 : 구성요건일치와 행위객체의 일치1) 구체적 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즉, 구성요건과 행위객체가 완전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결과에 대한 ... 비판 :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객체착오와 방법착오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적임2) 법정적 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가 법정적으로 ... 착오 : 행위의 수단·방법이 잘못되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타격실패, 타격착오, 표적불일치)(甲을 향해 총을 쏘았는데 옆에 있던 乙이 맞음)2) 추상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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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 추상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 있다. ... ‘추상적 부합설’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이 의사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 고의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경우에만 고의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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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적격성 · 적응성)(6) 범의의 성립범위의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의사설, 인용설이 다수)행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인식설)(7) 착오에 관한 입장구체적 부합설 또는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 부합설(8) 위법성의 인식도의적 비난의 전제로서 필요(다만 위법성 의식가능성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자연범에 관해서는 위법성 인식불요, 법정범에 과하여는 필요(9) 기대가능성행위자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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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구체적 부합설2. 죄질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III. 공범1. 형식적분류설2. 실질적분류설3. 판례IV. 불능미수V. ... 부합설의 경우, 중첩되는 부분을 정하는데 있어서 애매하다. ... 법정 경합설 중 죄질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사실의 고의 기수범을 인정하고, 인식사실은 무시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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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와 정당방위

  그래서 구체적 착오의 문제를 위해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두 가지의 학설이 존재한다. ... 구체적으로 부합하므로 고의기수가 인정되나 방법의 착오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진다.(2) 법정적 부합설(=죄질부합설)구체적 부합설보다 고의의 범위를 ... 현재 우리 판례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고 있다.(1) 구체적 부합설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객체착오의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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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불문하고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의 ... .- 구체적 사실 / 추상적 사실 : 착오의 범위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내에서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착오가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의 ...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 부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는 의무충돌이 아니문에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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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에서는 고의기수와 과실기수에 대한 형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부합설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 즉 이것은 방법의 착오의 경우 의도한 행위객체에 대한 미수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과실이 죄로 구성되며 이는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 추상적 부합설 : 범죄를 ... 그렇다면 갑의 죄책이 문제가 되겠는데 추상적 부합설을 이 사안에 적용시키게 된다면 고의는 막연히 죄를 범할 의사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므로 갑이 B의 아버지를 죽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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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걍 참조.1) 구체적 부합설: 객체의 동일성, 구성요건적 동가치성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사람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람이 동일해야 한다.2) 법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 따라서 명확성의 완벽한 보장이라는 것을 사실상 한계가 있다(일정정도의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2. ... 하지만, 입법자가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명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상들의 가장 공통정인 부분을 뽑아서 추상적으로 규정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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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따라서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가 간접정범에게 어떤 착오인지가 문제된다.⑵ 견해의 대립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객체의 착오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다툼은 있지만 ... 그러나 을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보이기에, 구체적 부합설이 타당하다.방법의 착오로 보면서 구체적 부합설을 취할 경우, 인식사실인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 방법의 착오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⑶ 소 결착오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구체적 부합설ㆍ법정적 부합설)이 착오의 형태(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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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추상적부합설』, 이에 의하면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추상적사실의 착오는 경한 죄의 고의로 ... 등이 있다.한편 법정적부합설에는 다시 ①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한 방위?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이론(1) 학설①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구체적부합설』,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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