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부합설" 검색결과 41-60 /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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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착오와 고의

  부합설에 의하여도 같은 결론2. ... 소결(또는 비판)(1)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는 경우- 고의의 사실적 기초를 무시하고 규범적 평가만을 문제 삼는다.- 법정적 부합설은 의도되지 않은 행위객체(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 견해의 대립(1) 구체적 부합설-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丁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2) 법정적 부합설- 제1설 : 乙에 대한 살인미수와 丁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비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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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착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에서 발생하는 처벌불비의 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론이 추상적 부합설이다.☞ 비판 : 추상적 부합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요건이 가지는 행위정형의 특성을 ... 그러한 의미에서 법정적 부합설이 전제로 하는 구성요건의 이해는 과도하게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② 법정적 부합설을 취할 경우, 고의행위를 할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적 ... 추상적 부합설은 일본학계에서 일부 학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일본 형법은 과실범처벌이 극히 미약하고 미수범처벌규정이 미비된 경우가 많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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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정리(착오)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및 동종구성요건 간 착오와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1. ...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착오의 범위와 착오의 원인에 따른 착오의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및 동종구성요건 간 착오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 결론요컨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본질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전자가 고의의 사실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 반해 후자가 규범적 측면을 중시하는 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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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성요건-구성요건착오 정리

  가리킨다.고의의 성부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경우형법의 태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 15조와 제 15조 1항에 유추적용을 하여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학설첫째, 구체적 부합설 ... 부합설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의 내용과 발생한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기만 하면 고의, 기수의 책임을 인정한다.인과관계의 착오의 ... 고의 기수의 책임을 인정한다.둘째, 법정적 부합설행위자의 인식의 내용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 즉 구성요건적 사실의 범위에서 부합한 때에 고의, 기수의 책임을 인정한다.셋째, 추상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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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

  이는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착오에만 고의가 전용되기 때문에 고의기수 책임의 인정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을 받는다.(2) 법정적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 인식사실의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 내지 유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 구체적부합설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 예를 들어 甲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실은 乙이었던 경우처럼 객체의착오가 있고, 甲을 향해 발사한 총탄이 빗나가 乙에게 명중한 경우처럼 방법의착오도 있다.(2) 추상적사실의 착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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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해 고의·기수범이 성립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견해이나 고의·기수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다.(2) 법정적 부합설 ... 휘둘렀으나 병이 사망하였다.이에 대한 갑의 처벌을 사실 착오의 학설에 비추어 서술하시오.문제를 해석하기에 앞서 과실은 어떤 사실(결과)의 발생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 부합설행위자의 범죄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기수범을 인정하는 견해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중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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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착오론파트 관련 정리

  도포의 예외 : 구성요건적 부합설에서 추상적사실의 객체의 착오에서 예외1. ...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성요건적 부합설(판례)죄질 부합설객체의 착오(A인줄알았는데B인 경우)인식사실→무죄발생사실→ 고의/기수방법의 착오(A를 쏘려고 한 총알이빗나가서B가 맞은 경우)인식사실 ... 구체적 부합설이 최근 다수설.... 임상규 교수님도 구체적 부합설★★★★★★★cf.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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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방법의 착오는 의도한 사실의 미수와 실현된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구체적 부합설).(3) 추상적 사실의 착오① 원칙 : 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 반면, 방법의 착오의 경우 교사한 범죄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구체적 부합설).(2) 추상적 사실의 착오1)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현한 경우공범의 ...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1) 의의 : 방조자가 방조한 범죄와 정범이 실행한 범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2) 구체적 사실의 착오① 구체적 부합설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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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금지착오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및 동종구성요건 간 착오와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1. ...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착오의 범위와 착오의 원인에 따른 착오의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구성요건 내 착오 및 동종구성요건 간 착오를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 법정적 사실(구성요건 내지는 죄질)의 일치를 요구하는 법정적 부합설이 있다.2.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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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방법의 착오와 같이 해결한다.(2) 추상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은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 그러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경한 죄의 기수의 책임을 인정하는데에 특색이 있다.(3) 법정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 사실의 범위, 즉 동일한 ... 그러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구체적 부합설과 같이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3 | 수정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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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일치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한다.2) 판례판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해서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고 있다.3) 소결구체적 부합설의 법정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논리의 핵심근거는 ... (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1) 학설가) 구체적 부합설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 법정적 부합설이 고의의 사실적 기초를 무시했다는 점이다(위의 비판점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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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총망라 사례풀이

  부합설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는 찾기가 어렵다.4) 사례에의 적용 진술한 학설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구분구체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구체적 부합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의고의 ... + 발생사실의 과실범방법(타격)의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죄 + 발생사실의 과실범추상적 부합설객체의 착오고의 기수? ... 기수죄인식사실의 (불능) 미수죄 + 발생사실의 과실범방법(타격)의 착오(인식사실의)미수죄 + (발생사실의)과실범법정적 부합설객체의 착오발생사실의고의 기수죄인식사실의 (불능) 미수죄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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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착오와 법률의 착오

  부합설은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2)법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 사실의 착오중 경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밖의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은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2.견해의 대립(1)구체적 부합설구체적 ... 추상적 사실의 착오(1) 의의: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내용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착오 이다(2)종류1.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사실을 발생시킨 경우①객체의착오 : 甲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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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속하는 경우에도 고의기수를 인정함(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② 죄질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구성요건적 부합설과 동일함3) 추상적 부합설인식사실과 ... 사람에게 발포했으나 빗나가 동물이 맞은 경우)를 불문하고 인식과 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2) 법정적 부합설 ... 판례)가) 구성요건적 부합설①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에만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견해이다.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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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해부]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Ⅴ.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학설1. 구체적 부합설2. 법정적 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4. 결론Ⅵ. 관련문제1. 인과관계의 착오2. ... 추상적 부합설일본에서 들어온 학설로서 법정적 부합설보다 고의기수의 범위를 더욱 넓게 잡는다. ... 그러나 형법 제 15조 1항 때문에 추상적 부합설은 추상적 사실착오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①輕한 사실의 인식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고의기수고의기수추상적 사실의 착오중→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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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 법률관계

  추상적부합설에 따른다면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사체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과실사체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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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불법행위

  가해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 작위가해행위는 금지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가해행위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 추상성불법행위는 각양각색으로 발생하므로 유형화하기가 어렵고, 개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대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민법 제 750조의 일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2 ... 불법행위와 계약책임하나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시에, 채무불이행도 성립한 경우, 청구권경합설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각각 독립한 책임으로 경합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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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추상적 부합설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죄질 또는 구성요건을 달리한 때에도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고의의 기수를 인정하고, 다만 인식 사실보다 발생사실이 ... 부합설과 같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한다. ... 부합하지 않는 의사를 처벌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범죄는 구성요건적 의사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성립한다고 이해해야 하므로 법정적 부합설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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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고의의 기수책임 인정여부(1) 학설의 대립1) 구체적 부합설2) 추상적 부합설3) 법정적 부합설(2) 판례의 입장Ⅲ. 결 론Ⅰ. ... B의 그것을 손괴한 때에도 절도죄 또는 손괴죄의 미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2) 추상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은 행위자에게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 동 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을 같이한다. 그러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경한 죄의 기수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특색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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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사실의 착오기수미수 + 과실추상적 사실의 착오미수 + 과실의 상상적 경합법정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기수추상적 사실의 착오미수 + 과실의 상상적 경합추상적 부합설구체적 사실의 착오기수추상적 ... 같으나 인과과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목졸라 죽은줄 알고 죄적을 은폐할 목적으로 묻었더니 그로인해 질식사 한 경우해당없음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범죄성립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구체적 부합설구체적 ... 행위양태1) 작위범2)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마.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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