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부" 검색결과 21-40 / 3,6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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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과제(경찰수사권독립)

  로 협의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정부장관,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 검찰 총장이 서명하였고, 당일 사개특위에서 합의안 되로 통과되었고, 같은 달 28일 법사위에서 수사지휘권의 구체적 범위를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제 53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6인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이에 검찰은 ‘전면 수용 불거쳐 오던 중 2011년 6월 19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개정특위를 중심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이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시키며

  리포트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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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관하여 재판할 수 있음②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법정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관련 사건의 관할- 재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③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합의부와 ... 단독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함- 동일사건이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함④ 관할위반의 효과- 소송조건임으로 ...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1.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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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이때부터 사용자는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과 고소는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임금체불 문제를.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1) 민/형사 책임: 수사기관, 법원2) 기타 조치: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참고문헌1번1. ... 협의이혼 하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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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의료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는 사법적 해결방식과 법원의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를 포함하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으로 나누어볼 ... 의료사고가 책임소재를 특정인에게 지우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면, 이와 유사한 의료과오는 의사 등 의료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 모든 잘못을 ...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형사소송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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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사실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공판준비기일은 실무상 효율적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합의부 ... 공판준비절차(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과 의의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를 재판부에 배당하고 담당 재판관이 공판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 주장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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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신 ver_기말고사] 법과 영화의 산책 타이핑 정리본(중복자료X)

  교사자는 공동정범이 된다.한편 부작위행위에 의한 교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교사범이 되려면 교사행위는 피교사자로 ... 아래에서는 주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설명. ... 재심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 따라서 재심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도 적용.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에 사유, 절차에 따른 내용이 다르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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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내려지는 것이어서, 증거조사 방식이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고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대법원 1982. 10. 15 ...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 명령이와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소년보호사건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보며 자백보강법칙의 규정이 ...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ㆍ가중뇌물공여ㆍ뇌물공여의사표시ㆍ변호사법 위반ㆍ골재채취법 위반ㆍ폐기물관리법 위반]6.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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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하반기 해양환경공단(법무행정) 합격자소서

  (최소 200자 ~ 최대 500자 이내)영어학원에서 조교로서 근무 당시, 동료 조교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이 생겨 분원장님이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최소 200자 ~ 최대 500자 이내)법학으로 편입 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을 수강하여 법률지식과 법리를 습득함으로써 법률해석 및 적용능력을 함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에 ... 3명으로 구성된 팀에서 팀장으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며 찬성과 반대의견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법률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수집능력을, 토론 주제의 합의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9,500원 | 등록일 2021.06.07 | 수정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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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관련 미디어 감상문

  이 때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된 경우 판결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필요하며 통상 이를 ‘합의’라 한다. 합의부 재판의 심의과정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다.3. ... 序극 중 ‘임바른’ 판사와 ‘박차오름’ 판사는 민사재판부이므로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형사소송법적 쟁점1.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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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보통은 환자의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시작으로 이를 의료사고로 인정하고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질 수 도 있고, 만약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 사적 합의가 결렬된다면 다음으로 법적 대응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엔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다.②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해당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환자, ... 반면 조정중재원의 구제 방안은 상담, 감정부 조사, 조정부의 조정 순서로 이뤄지며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과정보다 포괄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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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단독판사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했어도->단독판사에 재배당x (합의부에서 실체심판 해야)*전문심리위원= 직권,신청으로 지정. ... 법원은 기존 국선취소 + 다시 선임해야*필요적변호인사건이라도-> 변호인,피고인 허가없이 퇴정-> 증거동의 간주*필요적 국선선임 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할땐 변호인 없이ok*1심에서 합의부사건을 ... 이념]*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절차+신속진실’ (헌법상 적법절차란 ‘실체적 내용 + 적정절차’ = ‘마그나카르타’에서 유래)*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를 위해 법원직권 증거조사 가능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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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구속적부심문조서의 ...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2)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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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의료분쟁과 구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의료 소송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과 업무상 과실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행정 소송 등이 있다. ...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학지식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오이다.의료과실은 민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 조정서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료되고 조정서를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나 형사 등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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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사물관할은 범죄를 기준으로 하거나 형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데, 법원조직법은 두가지 기준을 병용하고 있다.1) 단독판사의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사건과 시, 군법원의 형사사건에 ... (동조 2항)2) 합의부의 관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에 대해 제 1심으로 심판한다(동법 제32조 1항). ... (규칙 제4조 1항) 이 경우 합의부의 병합심리 결정을 위해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팝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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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레포트 가족간호-국내외 한부모가정 양육정책 비교 및 고찰

  형사처벌 시행?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자의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덴마크스웨덴핀란드? ... 형사처벌 시행? ... 형사처벌 시행? 사회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법률상담, 일반법률구조, 형사국선변호제도, 고소인변호제도 및 공공변호인제도 등을 국가에서 운영미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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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사재판실무 판례 총 정리(링크판례,강의노트판례,교수언급판례) 형재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용의 피해자 부모들 및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父)에게 전화를 한 ... 합의를 위하여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가 다시 합의서를 작성받은 이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0. 3. 30.자 ... 결과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일 뿐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듣는 한편 위 합의서의 피해자 명의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시험자료 | 26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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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 윤리적 의사 결정 모형 중 의학적 적응, 환자의 선호, 삶의 질, 배경요인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해야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수혈사고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중 수혈 전, 수혈 중, 수혈 후 확인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하시오15. ... 어떤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승소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형사책임은 헌법에 의해 판결되어진다.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위법 행위에 대해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은경우에 이러한 것이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처리될 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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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이 사회적인 합의가 최근 들어 많이 흔들리고 있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하여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 실제로 법무부는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도 12세로 조정을 하는 연령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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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간호윤리와법 기말과제물)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허가면허 위임먼허 의료분쟁해결제도 간호의 윤리적 개념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중재로 이어지고,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먼저 화해(settlement)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끼리만 ... (2점)면허란 국가가 어떤 개인에게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할 것을 허가해 주는 과정으로, 면허증은 대중의 건강, 안전, 복지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 의료분쟁은 1차적으로 병원과 환자 사이에 합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개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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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현실과 이상의 괴리 - 그럼에도 영화 <의뢰인>이 현실에 던지는 메시지

  그러나 실제 국민참여재판은 1심의 경우에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한다. ...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일수가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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