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부" 검색결과 101-120 / 3,6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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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원한다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 ... 수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보석, 석방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 단순 폭행죄의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어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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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에 관한 고찰

  모호한 기준과, 소년부 송치처리의 논의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게 된다. ... 또한 강제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역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했고 합의를 강요받았다.피해자에게 있어 불리하고 가해자에게 ...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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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형사소송법)1. ... 이는 명백히 죄를 범한 자를 무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형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실체적 진실발견) ... 기본적 사실동일설입장에서도 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자유에 관한 죄, 재산죄)와 장물취득죄(재산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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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할권행사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 Yunis는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혜자 국적주의와 보편주의 를 근거로 관할권 성립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문 중 피해자 국적주의에 관한 부분 이다. ... 형사관할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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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5차시 ppt 강의안 B형 (23쪽) - 교통안전 (I)

  경찰 신고 인명 피해가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엄밀한 의미의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교통사고 유발인자 운전자 요인 운전자의 부주의, 과속, 음주운전 등이 주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개요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처벌의 목적 교통사고로 인한

  ppt테마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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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의 법률사례 1차시험(중간고사) 기출족보

  이정재- 타인의 제물을 절취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의 단독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도 가능하다 (O/X) X: 단독부X 합의부O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속한다.- 녹음자의 서명이 없는 녹취자료의 원본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 (O/ ...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 ),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함으로써 위증죄가 성립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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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판관 제도 중심으로

  또한 비법률가인 장교의 참여가 지휘계통에 의해 임명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재판부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 및 양형 과정에서 군판사의 의견에 동의함에 따라 합의제를 취하고자 하는 재판의 근본 정신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심판관 제도를 꼽을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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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속재산 산정, 법적상송순위

  (단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상시 10인을 넘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 이때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에서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과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법원 : 형사사건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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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혐의로 재판에 ...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예방대책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인식 개선(1)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유형과 심각성, 아동학대 신고처와 신고방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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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방청기 (참관 보고서)입니다.

  방청일시와 재판부표시(형사 0단독, 또는 형사합의부 등)방청일시: 2018. 10 . 19 재판부: 형사 1단독2. ... 선고전에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말할 기회를 드립니다.[피고인]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쇼. (기침을 한다.) ... 방청 전후 형사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형사재판의 경우, 목적이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으로 검사가 소를 제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이 민사재판과 다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9 | 수정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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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토론 찬성 반대 근거 종합 자료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 나이인 만 14세는 60여년 전 설정됐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 소년법과 형법에 규정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소년 범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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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조정 및 판정기준의 형평을 기하고, 각급 노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두노동부장관이 관리하지만 법령에 의해 그 권한은 독립하여 행한다. ... 따라서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언제든 취하가능하고재판도중 합의도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 (금전채무의 이행, 소유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등)에 대해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한다.형사법원은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법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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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가기관의 관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단독 & 합의부 기준 )※ EBS-1천 만 원 기준 BUT 그것은 소액 사건 기준※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민사=소송 가액 1억 ... 원, 형사=1년 이상* 항고 :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예,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 보석 결석 취소 청구, 재판부 기피 신청 등)※ ...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2) 재판의 종류민사재판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가사 재판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친족간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형사재판범죄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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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3. ...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조정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성적 언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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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법 상표권침해

  특히 상표법위반죄에서 문제되는 것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2)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 자신의 트렌디함과 부유함을 부각시키길 원, 그런 침해를 당하는 명품브랜드 어느 하나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바람이 차가운 가을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트렌치코트, 패션사(社)에서 ... 형사처벌과 민사상손해배상은 별개이다.(1) 형사처벌의 경우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적재산권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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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사이트 고소 후기(모욕죄 고소, 애스크 고소, 에스크 고소, 고소장)

  가해자가 생각보다 많이 어린 학생이더라구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 하아… 싶을텐데 자랄만큼 자란 학생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그리 많은편은 아닌지라 더 와닿지 않았어요진술에서 저는 합의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룰루랄라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 여쭈어보시더라고요암튼 여차저차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면담하기 전에 녹음할거냐 안할거냐 여쭤보시면 안할거라고 하시면 됩니다진술하는 동안에도 피의자가 학생이니 봐주자는 등 계속 저한테 합의하라는

  노하우 | 9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3.06.09 | 수정일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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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기일을 통지하여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둥에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3) 배심원과 출석 후 미선정된 후보자에게 소정의 일당 지급7)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재판: 합의부 ... 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되, 부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배제 결정 가능(3) 지방법원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 범죄/형벌/형사사법절차1) 생각해볼 현대전 형사논쟁 사안(1) 성희롱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형사법 분야에서도 법의식은 변화 중(2) 안락사 및 존엄사: 수명연장과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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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비록 간통죄와 같은 직접적인 형사법은 없지만 강력한 민사 소송을 통해 형사 이상의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법적 제도와 사회적 안정망 없이 하루아침에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려되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외도를 저질러 가정을 깨뜨린 외도를 가해 배우자들이 자신들은 간통제가 폐지되었기 ... 그렇기에 간통죄가 없어도 해외에서는 부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하며 쉽게 시도하지도 않는다.4.부정과 외도를 권장하는 사회가 된다.간통죄 폐지는 돈이 많고 합의금이 많다면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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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가타카와 살인의 추억 비교

  본론1) 두 영화의 비교2) 두 영화의 합의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시골 형사의 주먹구구식 수사기법과 서울 형사의 현대식 수사는 공조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그때 당시의 우리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인공인 토박이 형사는 ‘무당 눈깔’이라는 별명처럼 감으로만 수사를 하는 전형적인 옛날 경찰이라고 볼 수 있고,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는 철저히 서류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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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 기출문제 분석

  ②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경우, 중앙선 침범 등으로 야기된 경미한 인명사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1회)③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1회)⑦ 피해자가 상해만을 입은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 수 없을 때에는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데, 상소를 하기 위하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결정한 의견은 재판부에게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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