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5825" 검색결과 21-29 /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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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법관계와 사인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고 하였다.- 의무이행심판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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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무하자재량행사

  대판 1991.2.12. 90누5825; 김동희, 행정법1, 2002, 박영사, 9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0, 신영사, 83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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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처분성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90누5825 ... 라고 하고 있다.{ 신청권이 있다고 한 판례 - 89누4758(교원임용 의무불이행 위법확인 등), 92다3578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수분양권의 취득을 ...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7.12.23, 96누10911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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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않고 있는 것을 가리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이를 거5) 김동희, 행정법(Ⅰ), 20026) 최수영·김형남, 행정법(2), 19997) 대법원 판례, 1991.2.12. 90누5825부처분이라고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당원 1984.10.23.선고 84누227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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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선고 90 누 5825 판결에서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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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무하자재량행위

  선고, 90누5825도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검사의 임용여부에 관한 것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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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民衆訴訟化될 우려가 없다.ㄷ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裁量수권규범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2)判例최근 大法院은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소송(대판 1991. 2. 12, 90누5825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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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대판 1991. 2. 12, 90누5825)⊙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5 | 수정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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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검사임용 행위

  대법원 1991.02.12, 90누5825 검사임용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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