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아닌의사표시" 검색결과 381-400 /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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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법

  세무서장의 사직원 제출의 강력한 요구로 사직서 제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무효※ 여군하사관의 전역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 = 표시대로 효과 발생㉡ 일방면직 (직권면직)① ... 공무원관계의 소멸1) 퇴직 : 의사표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일정한 사유 발생시 당연 퇴직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결격사유(능력요건 불비) 발생 : 금고이상 형 확정, 한정? ... 형체적 요소 + 권원적 요소 + 의사적 요소△㉠ 성립 :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어도 자연상태 그대로 공물로 성립 (당연히 행정이 관리)㉡ 폐지 :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이도 자연상태에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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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그 후 약 15년 동안 프로이트는 신경계의 연구에 몰두했다.진의 의사 조셉 브로이어의 정화 치료법 " 당신의 문제를 모두 이야기 하시오." ... 완전히 만족스러운 대체물을 찾지 못하면, 찾을 때까지 추구를 계속해나가거나 아니면 차선책으로 만족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을 에너지를 전휘시킬 수 있는 능력은 ... 도달하는 행위를 임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네케는 자기도취라는 용어를 썼다.신경증 환자에게 정신분석적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사실에서도 역시 샅은 상상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표시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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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2(중간고사부분)

  일반적으로 재산법 관계에서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가족법계에서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眞意아닌 意思表示(진의 아닌 의사표시)(非眞意表示)(비진의표시)]Ⅰ. ... 인공적으로 수취되는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며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의사표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성립되었을 때이다.3. 의사표시가 무효? ... 묵시적 의사표시묵시적 의사표시란 법률행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3. 침묵침묵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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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적승낙

  그러나 문제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때의 그 정당성의 근거라든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의 범위 및 그러한 사례들이 형법 제24조와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 제20조의 ... 좀 더 자세히 보면 추정적 승낙에 있어서 위법성조각근거는 표시된 승낙의 경우처럼 이익흠결의 원칙에서 찾기도 어렵고, 불가피한 충돌사태 속에서 고가치의 법익이 저가치의 법익대신에 보전되어야 ... 피해자의 진의에 대한 개연성판단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틀림없이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라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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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데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서 ... 의의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판례에 의하면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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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지필 서브노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371) 본인만게시판에 게시*효력발생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 발생6. ... 효과의사ㆍ표시행위ㆍ표시의사의 분석 / 2311) 효과의사 :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2) 표시행위 : 의사표시로써의 가치를 가진 적극적, 소극적인 모든 행위3) 표시의사 : 효과의사와 ... 의사표시의 의의 / 230: 법률행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2. 의사표시의 구성 / 231: 의사 + 표시3.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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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107조)=비진의 의사표시1)의의: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 표시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 통정허위 표시(109조)1)의의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가 진의 아니라는 것응ㄹ 알면서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행위라고도 ... 선의 라 함은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 란 비진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대항하지 못한다 함은 표의자가 무효주장을 못한다는 것이며, 제3자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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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의 관계

  수가 없다2.비진의 의사표시민법 107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A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C와 대출채무를 명의대여인인 A가 아닌 B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면, 이는 민법 ... 다만 이 합의는 좁은 의미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자체 독립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의 전제로서 존재하는 一種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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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Ⅰ.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Ⅰ.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1..진의 아닌 의사표시(1)의의:표시행위에 대한 진의 즉 참된 의사가 없다는 것,즉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허위표시(1)의의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내지 통모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요건1)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2)표시로부터 추측 판단되는 ...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한다3)위와같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한다4)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한다5)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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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유형별 고객관리 기법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라열심히 듣고있다는 태도를 표시하라적정한 맞장구 와 확인을 하라가로 막지 말아라고객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마라고객이 스스로,자기 의사로 구매하게말 뒤에 숨은 ... 진의를 파악하라상담의 기법5. ... 하지만 고객의 기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함망설이는 사람·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분이 바뀌어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 ·고객의 기호를 파악하고 자신을 갖고 응대변덕스러운

  리포트 | 3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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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 오기, 오담 등이 이에 속한다(1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7만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표시기관(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위해 사용한 보조자)의 실수로 진의로 다른 표시를 한 표시기관의 ... 어느 단계에서 착오가 생겼는가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구분한다(동기-내용-표시).a) 표시상의 착오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 본질에 관한 의사주의에 의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라 하고, 표시주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게 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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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표시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다수설과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설이 있다.)2. ... 착오의 유형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는 이를 다음의 세가지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이다.(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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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고찰

  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부의 위압에 의하여 계약을 강제 당할 정도의 처는 혼인중에는 이를 취소하지도 못하며 혼인이 해소된 후에나 ...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완전한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위 논거에 따른다면 계약이 부부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 이는 1)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린 결과라든가 혹은 압력에 눌린 결과로 체결된 비진의의사표시인 경우가 많고, 2)부부 사이의 약속은 법률문제로 하지 않고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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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비진의표시

  非眞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1. 의 의1. 표의자(表意者)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또 는 심리유보(心理留保)라 한다. ... 예)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등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사법상(私法上)의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공법상(公法上)의 의사표 시 에는 민법 제107조의 적용이 없다.(판례)2. ... 예외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眞意)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 는 무효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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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의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1. 의의진의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 스스로 한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 허위표시1. 의의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통모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2. ... 효과(1) 원칙(제107조 1항 본문)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2) 예외(동항 단서)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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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사법1 판례정리

  144P 진의 아닌 의사표시(심리유보) ★★★☆원칙 : 표시된 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제 107조) -> 무효주장 불가능예외 : A가 B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A는 B의 ... 147P 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A와 B는 배상할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Y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 152P 착오 ★★★X가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고,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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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치료

  좁은의미로는 환자의 욕구를 발현시킬 수 있는 허용적, 자치적, 민주적, 이상이 아닌 현실을 목표로 둘수 있는 현실직시적인 원칙을 담고 정신과 치료를 행했던 치료적 환경을 의미한다. ... 치료 팀의 구성원 : 정신과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기술요원, 사회사업가, 임상 심리학자, 치료보조자(예술 치료자, 작업치료자, 심리극 치료사 및 오락 치료사 등의 전문가)→ ... 병실환경과 지남력 : 지남력은 정상인도 물리적 단서가 없어지면 혼란되고 환각이 있을 수 있는 만큼병실환경은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실제적인 구체적인 표시제공,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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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대리권의 남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판례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 검토1)비진의표시설은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대표권부인설은 대표권의 ... 그러나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로 곽윤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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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함

  또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하고 한다. ... 가장행위(Scheinhandlungen)가장행위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당연 무효이다. ... 이와 같이 과세물건의 귀속관계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법상의 법형식이나 명의에 따라서 그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과세물건을 향유하는 진실한 권리관계 또는 경제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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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예컨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입양, 요식행위가 아닌 유언 등은 무효이고 ... 취소의 방식 :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떠한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소멸시키는 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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