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아닌의사표시" 검색결과 401-420 / 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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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포기와 승인

  서설-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한 상속인의 인지를 하든 아니든 당연히 발생한다. ... 이 취소기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3)승인·포기의 무효1)무효원인(가)승인·포기가 진의에 의하지 않을 때(나)승인·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다)신고방식에 ... 그러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이 언제나 반드시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7.승인·포기의 취소와 무효(1)승인·포기의 취소금지상속의 승인과 포기관계인에 대해서 표시하였을 때에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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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관습법과 사실인관습(민법제1조와제106조)

  본질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로 보는 의사주의에 의하면 法律行爲의 解釋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 자연적 解 釋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행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존재하는 모 든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2) 규범적 解釋 :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현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 되지만, 표시주의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解釋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多數設은 法律行爲의 解釋의 대상을 표시행위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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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무효와 취소 (無效와 取消)에 대하여

  意思表示로서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虛僞表示의 경우, 不法條件이 붙은 경우 등이다.무효와 비슷한 제도로 取消가 있으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無效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有效하다. ... 법률행위를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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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비진의의사표시, 무권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알고 있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갑에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갑에게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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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민사 및 민사특별법 요약 EBS 방송

  이론① 의사주의 : 표의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내심의 의사(진의)가 의사표시의 본질이고 표시는그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그결과, 의사‘표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진의 즉 내심적으로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외양은 무효라고 한다.② 표시주의 :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라는 견해로서 ...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 의사적 요소① 효과의사 ② 표시의사2) 표시적 요소(표시행위)의사표시의 본질1)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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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 제2강

  - 의사표시의 진의성과 적법성2) 무역계약의 성립과정(1) 무역계약 체결과정-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처를 선정하여 신용조회를 한 후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 갖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함.- 절대적․무조건적 승낙 : 청약에 조건을 붙이고 그 밖의 변경을 부가하여 승낙하면 그것은 ... 성립1) 무역계약성립의 기초(1) 무역계약성립- 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해 성립됨(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의사표시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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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남용

  이 견해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는 것은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대리적 효과의사)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의사라는 뜻이 아니므로, ... 상법 제48조에서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의사의 부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 대리인이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표시를 할 때에는 대리법상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법률효과결정의사를 가져야만 한다.대리제도내에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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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이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 사표시) 제1항 단서의 취지를 유지적용하려는 입장. ...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3 논점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및 그 경우 상대방의 악의에 ... 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 니한 경우라도 이사회결의사항은 쇠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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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도

  단체협약의 해석방법(1) 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한 판단-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 문언 불명확시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의 고려3. ...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 (1996, 9. 20 대법 95다 20454) 그러나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 변경을 위한 분쟁인 이익분쟁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분쟁인 권리 분쟁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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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의 특성, 문장의 구조, 문장의 성분, 문장의 표현, 문장과 문장지도, 문장과 독서전략, 문장의 오류 사례 분석(문장, 문장의 특성, 문장의 구조, 문장의 성분, 문장의 표현, 문장지도, 독서전략, 문장의 오류)

  유사한 말의 대입은 문맥의 진의를 다소 손상시킬 우려가 있지만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6. ... 비평논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활동이므로,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Ⅴ. ... 부사는 수식을 받는 명사나 동사의 앞에 놓인다.국어의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은 명사나 동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장 성분들의 문법적인 기능은 조사와 어미로 표시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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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표시상 착오의 경우나 내용상 착오의 경우에도 표의자의 진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것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특별히 구별하여 취급할 ...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착오가 있음에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학설의 대립(1)포괄부정설(다수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에 의하여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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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가) 의의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허위표시 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假裝行爲라고 한다.나) 요건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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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심리도 가능하지만, (ii) 퇴정명령의 경우는 물론 임의퇴정에 있어서도 증거동의의제가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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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의 에밀1부- 시사점

  이에 루소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언제고 그대들에게 아무런 거부 의사가 없을 경우라면, 어린이들이 의사표시를 하자마자 당장에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 또한 그는 자연적 계발에 방해되는 교육을 배제시키는 것이 소극적 교육의 진의이며 인간이란 본래 선한 존재여서 내적 요구의 도덕성에 의해 인간성이 계발된다는 전제 또한 깔고 있다. ... 더구나 자기가 자기 방의 창문을 깨뜨린 잘못으로 기인한 결과가 아니던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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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 경험률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65다1519? ... 自然的 解釋(1) 의 의 :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추구)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법칙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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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의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경우엔 무효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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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료윤리]존엄사-인간다운 삶의 마지막 완성

  예를 들어 치료비 부담이나 상속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구조가 생긴다면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환자 자신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 치료중단의 조건이 된다.” ... 따라서 의료원 측의 항소 취지는 ‘존엄사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추후 존엄사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적용가능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데 있음을 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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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정리

  유리하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흠결이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 ... 즉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에 의하여 무권한자처분행위라는 하자가 치유된다.제3자의 범위 - 무제한설제3자 에는 취소의 의사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 및 취소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 통지),형성권법률행위(의사표시)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상대방법정대리인 및 능력자로 된 후의 무능력자에 대해 가능(능력자로 되기 전의 무능력자에 대한 최고는 무효)법정대리인 및 무능력자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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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증 케이스 스터디 입니다

  환경요법치료공동체로서의 정신병원은 병원시설이 일반가정과 같고 많은 치료진 즉 의사?간호원? ...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정신분열증 대상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활동에 대해 옷차림, 식사, 불편, 주변의 사건, 미래, 친족의 죽음에 무관심하며 이에 대하여 전혀 감정반응을 표시하지 ... 작업치료사를 비롯하여 병원에 관계하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모두 치료진의 일원으로 일체가 되어 환자와 치료적인 접촉을 자주 갖게 되고, 환자는 대부분의 경우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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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관련 토론 내용

  진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의사표시를한 임종으로 이끄는 의료시설인 호스피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6. ...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비임의적 안락사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 그런데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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