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401-420 / 7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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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병합설’에 따라 파악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실체형법의 경우와는 달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리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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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법원

  ▶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형사소송법의 법원 [法의 淵源 ; 法源 : 법의 존재형식]A) 헌 법 적정절차원칙12(1), 고문금지?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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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란?

  * 소멸시효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 취득시효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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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무과실의 점유Ⅳ 效果1.소유권의 취득시기2.원시취득3.소급효4.취득시효이익의 사전포기 금지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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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써머리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②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3) 소급효금지의 ... 즉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 을 금지하는 원칙이다.2) 근거 : 개인의 권리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이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이념과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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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상 친양자 제도에 관한 고찰

  (제908조의4,1항)(2)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친양자 관계는 양친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 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며 이는 장래를 향하여 작용하며 소급효는시킬 수 없게 된 때(제908조의5,2항 ... 입양 취소와 파양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발생하며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한다.(제908조의7,2항)Ⅲ. ... (제908조의3,2항)근친혼 금지규정의 적용은 보통양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종전 친생가의 혈족 등과는 혼인할 수 없다.(3) 효력발생시기효력발생시기는 가정법원의 재판 확정시로 정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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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_해소

  효력1) 소급효 발생하지 않음2) 子에 대한 효력: 이혼과 비슷3)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생각해봅시다.1. ... 원인1)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2) 근친혼규정의 위반: 근친혼금지의 규정 가운데 제809조 1항에 위반하여 8촌 이내의 혈족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 세계 각국의 입법례는 처음에는 이혼사유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했으나 점차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무책배우자는 혼인관계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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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재산권의 보장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소급입법: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1. ... 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입법① 원래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새로이 입법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 정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②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 의 의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서는 재산권을 박탈함을 금지함으로써 재산권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4ㆍ19와 5ㆍ16 이후에 있었던 부정축재처리법이라는 소급입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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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히 금지된다.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원칙(가) 의 의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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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이런 경우 취소의 소급효로써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방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미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동산소유권이전1. 소유권이전의 계약을 취소한다.2. 채무자에게 동산을 인도한다.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양도1. ...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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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범죄와 형벌 및 재판의 종류와 원칙

  소급효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에 법률을 소급정용하여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행위시법주의라고도 한다. ... 소급효의 금지4. 유추해석의 금지5.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6. 형벌법규의 적정성Ⅲ범죄론1. 범죄의 개념2. 범죄의 성립요건3. 책임성4. 범죄의 종류Ⅳ형벌론1. ... 소급효금지와 관련하여 가중적으로 변경된 보안처분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오스트리아형법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독일형법이나 그리스형법, 이태리형법과 같이 이를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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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진정소급효 :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b. ... 부진정 소급효 :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한하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한다.(2) 계획이행청구권1) 계획준수청구권 :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일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 기타 조치는 금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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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으로 볼 것인가

  같이 이를 보안처분으로 보아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거나, 판례와 같이 보안처분이므로 소급효금지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오히려 보호관찰은 보안처분과는 ... 취지·적용범위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 불리하도록 사후에 소급적으로 입법하거나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 보호관찰은 비 록 외형상으로는 형의 유예나 가석방의 조건으로 행하여지지만 그 본래적 성격이 형의 유예의 조건이 아니고, 범죄자에 대한 “독립한 처우방법”이라고 한다.3.소급효금지원칙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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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 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96헌 바7,96헌바13(병합)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소급효를 가진 법률인가(다수의견)(1) 이 법률조항은 1979.12.12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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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대법원 1982.2.9.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9. 17. ...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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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소급효: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Ⅱ . 재산적 효력5. ... 대세효 (가소법 21조 1항)a. ...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2.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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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한편, 포기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소급효를 설명하기도 곤란하게 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과 포기의 소급효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 애로사항이 있다.(2)상대적 소멸설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 하여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포함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5) 소멸시효의 남용1)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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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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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이다.부동산등기법은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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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 예외적 허용2) 관습형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 - 특히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은 허용됨을 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 특히 판례의 태도를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1 ... .☞ 다만, 1차 수험에서는 정확한 개념암기보다는 각 원칙별로 세부내용, 학설대립부분, 관련판례의 주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1) 성문법률주의1) 위임입법의 금지 ... ) / 절충설② 판례☞ 부정설이지만, 학설과는 달리 금지착오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3) 명확성의 원칙☞ 적극적 일방예방과 가장 관계있음을 주의하시 / 부분적 긍정(이분설 / 양벌규정설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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