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201-220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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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X(2)유리한 소급효 : 인정된다는 것이 ...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X? ...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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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소급금지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추급효라는 말은 소급효와 대비되는 말로서, 소급효란 행위 당시의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의 신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만 추급효란 재판시에는 폐지되고 없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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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제1조 제1항).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1) 한시법의 추급효한시법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도, 효력이 존속할 당시의 한시법 위반사항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2) 학설처벌에 ... 개폐의 동기에 따라 추급효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추급효와 동기설형법 제1조 제2항의)④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규정들이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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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계

  채권소멸 및 소급효나. 상계의 충당☆ 참고문헌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1. ... 상계의 금지1. 상계의 금지가. 당사지의 특약나. 자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마. 지급이 금지된 채권바. ... 금지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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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 독일의 통설은 소급효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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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절차-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을 ... 때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가능-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모든 결정x-불처벌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 ... ),( 대통령선거나, 지자체 선거결과와 관련없이 등록취소는 불합리)3.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위헌-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 :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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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그렇다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나 이자제한법의 취지에서나 타당한 것으로서 ...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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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하여 ... 즉, 관습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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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사후입법금지,소급적용금지에대하여 형법1조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에대하여 표명하고있다. ... 신법적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또한 중간시법은 행위의 종료시부터 재판시까지 수차례의 법률의 개정이 있을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시킨다 하고있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한부분인 소급효금지의 ...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소급효란?행위시법이 아닌 행위후 개정된 법적용을 말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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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학위논문)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우리나라의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배제와 소급효 금지---231. ... United 판결’) 이후 공소 시효가 진행 중인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고 판례는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는

  논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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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자에 대해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2)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실체법에 적용되고 ... 법언어의 다의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형법의 불명확성은 형법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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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 뿐만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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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어느 날 소급효 금지 원칙이 형법이나 법령에서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겨난 토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급효 금지 원칙의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위화적 ...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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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자료

  *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도 마찬가지)*자력집행력은 작불수급의 의무를 명하는 하명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효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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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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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승계인만이 취소 가능 →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14) 취소 : 소급효? 취소권 소멸 ? ...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제척기간은 직권조사15) 조건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특약으로 인정? ...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인정13)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의사표시자, 그 대리인?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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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 (형법1조1항) 소급효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처분에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으나, 친고죄를 불친고죄로의 변경이나 공소시효의 연장과 같은 소송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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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죄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로 표현되는 형법의 최고 지도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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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법률이 규정한 유추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된다.4.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 소급입법 및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 와 그 법률 해석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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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1.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가.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상속인의 존부 불분명시 민법 ( 1053 ) : / 76 797 / 24N 조 소송담당 상속재산관리인 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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