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101-120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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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민사법2 채권총칙, 채권각칙 중간, 기말 대비용 창작 문제

  소멸한다고 보는 ( 직 접 효 과 설 )에 따른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면 채권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성립 가능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계약 해제의 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계약의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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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 소급효 >>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 (재량X) / 쟁송기간이 지나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기각(각하X)하여야 한다. / 위헌법률에 ... (재결서정본, 90일) 소제기 해야한다.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거부처분도 가능) // 거부처분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 불가능)집회의 금지통고는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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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형법, A+자료, 과제, 논문요약

  그러나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경우 소급효를 할 수 있다.Ⅳ. ... 죄형법정주의의 네 가지 효과죄형법정주의 원리로부터 네 가지 세부원칙이 파생되는 데 이중 ①, ②는 판사에게 해당하는 원칙이며 ③, ④는 입법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①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금지의 ... 서론착오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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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_발명가를 위한 실천적 특허법 기말고사 문제 및 답안_정00 교수님

  문제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권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소급효에 따라서 침해자의 과거 실시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 ... 따라서 전용실시권과 달리,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의 행사가 불가하다.결국 타인에 대한 배타권 및 독점적 권리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6. ... 법률 규정, 계약서 또는 특허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를 해석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하라.제한 및 한정 해석 금지 원칙 : 특허법은 명문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호함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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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비소급효, 장래효) 5. 설립관계자의 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 가.) ... 주권의 불소지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X) (3) 주권발행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취득은 금지되며 무효이다. ... (즉, 정관 먼저 →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4)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나) 원칙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과반수)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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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 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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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한다.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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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승합자동차,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 원칙(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 #1.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총 부품≠총포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집필 전면 금지(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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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Ⅰ.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①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처분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7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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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다만 철회(소급효가 없는 경우)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허용.다. ... 요건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임의소송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 법원은 소송행위를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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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직권취소&철회(처분적성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적용(사전통지·의견청취필요)쟁송취소-소급효 cf>운전면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무면허&무허가x실효-해제조건성취·종기도래·자진폐업→당연소멸 ... 별도법적근거x→o철회신청권x(제3자) but)건축주귀책사유→o 침익적철회-제한x 수익적철회-철회제한의일반원리적용(이익형량)철회의철회-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직권취소)→소급효cf>수익적행정행위의 ... 국민의권리·의무규정o)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위해 필요한사항(위임x&국민의권리·의무규정x)위임-위임근거명시x(하위법령의개별조항) 사후위임근거o→유효 위임범위↑→한계일탈(무효)포괄적위임금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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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강의 필기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2004년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LG의 ‘DVD 플레이어’ 기술 외한 모든 사항 일체.(5) 보정 효과(a) 보정의 소급효 ... 1출원을 한 자가 그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에 속하는 일부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출원을 하는 것[기간] (원칙)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효과] 출원일의 소급효출원분할 ... :적법한 보정은최초 출원 시에 보정된 내용대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b) 보정각하등①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반시→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후: 등록거절(보정으로

  시험자료 | 6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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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형법에서 엄격다만, 현실적으로 요구 이익이 될 때 소급효 적용 ? ... 반복되어진 판결에 따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하위법원 통제조리법 : 자연의 이치, 상식에 따른 법률 (예,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적용 , 평등, 부당결부 금지 ... 효력시간적 효력법의 시행일~폐지일까지 효력법의 시행 : 공포→ 20일 지나면 “시행 “ 이라 봄법의 폐지 : 법의 기간의 종료, 신법의 제정, 구법 폐지시… 신법 우선의 원칙법률 불소급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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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사회생활과 법68.죄형 법정주의관습형X(법률주의).유추해석X.소급X(불소급원칙).명확성.적정성(균형)*명확성(법률 규정 존재 BUT 불명확) *유추해석금지(법률 규정 존재X 유사 법규 ...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X 장래효X)49.미성년자 행위능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X (행위능력 제한)*독자적 취소는 가능권리능력O 행위능력X ... ).참정(국가에의 자유.공무담임권).청구(보장 위한 수단).사회(개별.추상.가장 최근)11.기본권 제한의 한계목적.형식(법률OR긴급명령 일반명령X.조약.승인된 국제법규).방법(과잉금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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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고문의 금지, 진술거부권(묵비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학습내용 정리 1. ... 강제수사의 방법 - 48시간 가둠, 구속은 30일, 압수, 수색, 심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 등 –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 –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 –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생명을 포기할 권리 – 엄격한 자살 금지 전통, 오늘날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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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공개금지 or 금지사유 비공개=>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 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 가능)[접견교통권]-접견, 물건수수, 진료 / 필수권리(but 포기시, 강제는 x)-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시간,횟수 제한x + 녹취불가 /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해도 접견금지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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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 ...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 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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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형사소송법 규정에, 절차에 관한 법은 소급효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음 중 공통된 개념끼리 묶여 있는 것은? ... 3번 –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신법을 만들 경우,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없다. 절차에 관한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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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법령을 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는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일반법이 특별법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특별법은 일반법에 ...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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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정성의 원칙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소급효 ... 금지의 원칙범죄와 그 처벌은 행 인정된다. ... 보안 처분을 규율하고 있 는 모든 법 규범(예: 근로 기준법, 도로 교통법 등)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및 형별 부과의 효과형법의 필요성 :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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