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121-140 / 751건

•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창설적효력, 소급효)- 하자를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철회가능: 조서 작성 후면 원칙적으로 ...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부지 안된다- 증거신청의 취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어도증거신청으로 되지 않으나인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으면 그것이 진술이나진술간주되어 인부로 인정된다- 단순 부인 금지 ...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이 금지 된다판)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 ‘1심 소송절차를수행하게 한다’는 심급한정으로 보지 않고,‘ 1심 소송만에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소급효금지 (§1)1.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공익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해준다면 영리법인임-영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주무관청은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취소해서 법인을 없앨 수 있다.이 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 (대가적 재산의 출연이 없다.)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핵심적인 차이는 담보조의 이사의 임의대리인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임의대리인은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판결의 효과는 제 3자에게도 효력(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판결 확정에 대하여 장래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준비금-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 . - 겸업 금지의무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자기거래 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기말예상

  더 이상 조약을 이행할 당사국들의 의무는 소멸하지만 이 경우의 무효는 소급효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종료는 당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그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 전쟁을 포함하여 무력의 위협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오늘날에는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여하더라도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쟁에 못 미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9 | 수정일 2019.1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범죄 성립요건과 죄형법정주의

  이는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그 근거가 있으며, 소급효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으로는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금지,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 다만, 이 때에도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돼야 한다.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 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문제 등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 법 기말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취소할 수 없음* 공동상속인들의 특정 1인을 위한 포기 불가 -> 상속분의 양도 가능- 상속개시 후의 포기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3)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의 소급효 ... 상속재산 분할금지7.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8. 유증9.

  시험자료 | 5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소급효 금지의 원칙1) 의의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Ⅴ. 맺음말Ⅰ. ...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란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 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 ) 직접적 법원성의 금지: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 관습법이 허용되는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2) 형벌과 보안처분3) 소송법규정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다음의 파생원칙으로 구체화된다. ① 성문법률주의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⑤ 소급효금지의 원칙 이 가운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 수정일 2019.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또한 법창조 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고 법해석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구분설,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법해석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 그런데 형법효력의 불소급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련성 요약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2.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1) 문제점2) 학설3) 판례4) 검토Ⅱ.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보충하는 법창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3. ...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1) 문제점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소급효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입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 소급입법금지 21. 서론 22. 소급입법금지의 의의 23.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 34. 소급입법금지의 요건과 형식35. 소급입법금지의 유형 36. 결론 3Ⅲ.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진정소급효의 입법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입법형식이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원칙과 동일하나 적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이란 법률의 ...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통상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 원칙(1) 서론-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형집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툴수 있게 해줄 뿐이다.(3) 절차법의 소급여부형사실체법 규정만이 위헌선언의 소급효를 ... 법정소급효(1) 의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장래효 원칙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은소급하여 ... 가지며, 형사절차법에 관하여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4) 불리한 내용의 소급효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