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161-180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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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퀴즈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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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예에 의하여 질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금지규범을 형이라 하였고, 그러한 형은 법가에 의해서 기본적인 국가질서와 함께 법으로 불리어졌다.법의 이념이란 법은 무엇을 지향하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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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권은 유체+무체재산권도포함)5)특수재산권보장 ...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 가액산정에 대해 일부위헌/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쾌적주거)/도시계획법상개발제한구역(사회제약범위를 넘는 가혹한부담이 발생시 보상해야함)/종합부동산세검토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도 과인금지원칙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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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법률 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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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Ⅳ. 유추해석의 금지Ⅴ. 관습법 적용의 금지Ⅵ.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Ⅰ. 과잉금지의 원칙Ⅱ. ...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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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대세효,소급효)* 부양, 상속 등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 ... 소급효 있음, 친자관계도 소급하여 소멸*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의의 소 제기 가능*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날부터 2년 내에 검사 상대로 ... 혼인 외의 출생자]*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 혼인 4촌이내의 친족* 인지무효의 소 제기기간 : 제한 없음* 인지무효판결의 소급효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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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함소급효긍정설: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해당X(통설 판례)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의 의의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 ...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금지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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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판례자료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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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 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적용범위ⅰ)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소급효금지원칙의 핵심사상인 신뢰보호는 소급입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에 의해서도 침해되며, 현대 방법론에 의하면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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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해 조사.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 ㈂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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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부분적 소급효인정설절충설 중에는 형사절차법이 가별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 신법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 따라서 독일형법 제2조 제6항과 같이 보안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우리 형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함.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실체법이 아닌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 인정o.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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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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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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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고 형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대의민주주의 보장,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보장,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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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파생이념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형사소송법: 1주 이내, 당사자 출석 필요 / 민사는 대리인 가능*1심 선고해서 항소하였다 2심 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소를 취하하였다면 소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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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특히 취소에서는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기에 청구권이 소멸하게 하거나 취소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Ⅱ. 혼인취소의 원인과 취소청구권자1. ... 혼인취소의 효과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없다. 그 결과 혼인 취소 전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을 잃지 않으며 성년의제 효과도 계속된다. ... 근친혼이 아닐 것현행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혈족의 범위 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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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부당하기 때문에 민법은 무효 내지 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취소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조기에 청구권이 소멸, 취소의 소급효를 ... .②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부 중 당사자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3.혼인취소의 효과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 불성립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2)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의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3.근친혼이 아닐 것1)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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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11. 명확성의 원칙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4. 적정성의 원칙15. ...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하여 適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11. ... 재판시법(신법)주의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犯罪 후 刑法이 改正되면 法官은 그 개정된 新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18.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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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예방 또 는 금지한다. ... 고 규정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제 속이유 등 고지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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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이는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의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소급효의 제한강행규범 위반 조약을 제외하고는 조약의 무효화에 있어서 소급효가 완화될 수 있다. ... 단, 특정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3항에서 제시된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Ⅲ.조약무효의 결과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를 ... 유한이 없는 경우조약 속에서 유보에 관하여 여하한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여하한 유보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약 자체에 내제된 사유에 의해 금지될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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