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181-200 / 751건

• 

  형법에 대하여

  (遡及效) 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 금지의 원칙: 형법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피고인에게 ... 형벌의 규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②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③ ( 소급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형벌뷸소급의 원칙)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의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소급효금지의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법관에 의한 법형성, 법창조를 금지하여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전을 보장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13)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담당교수: 이재석 교수님소속 학과: OO학과학번:OOOOOOO이름: OOO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학 법제 중간 레포트

  즉,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급보호원칙동협약 제18조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창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조약발효시에 저작C ... 따라서 각 지정국의 국내관청은 실제 심사에 있어서 이들 보고서를 참고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원산지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원산지허위표시 금지에 ... 이 협정에 관한 규정은 파리협약 제10조에도 규정되어있고, 우리나라 법률 중에도 부정 경쟁방지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있다.(4) 국제상표등록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형법불소급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로 파생원칙들이 존재한다.1. ... 형법불소급의 원칙2-3. 유추해석의 금지1. 죄형법정주의 사전적 정의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8.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는 동시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효 인정도 문제된다.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활동(후행행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자의금지의 원칙’ 이라고 한다. 한편 평등원칙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가 파생되었다. ...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행정법에서는 동등대우의 원칙, 즉 행정은 항상 객관적으로 행위하여야 하므로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계 요건

  효과1)채권의 소멸2) 소멸의 소급효1. 의 의1) 의의상계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종류의 서로 대립되는 채권 ·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지급금지 후 취득한 채권과의 상계 금지 :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같이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는 지급금지 명령 후에 취득한 채권과 자기의 채무 (지급금지 된 채권에 대한)와의 ... 요건1)상계적상(1)상호대립적 채권(2)동종의 채권(3)변제기의 도래(4)성질상 상계가 가능2)상계의 금지(1)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2)법률에 의한 금지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법자제나 합헌성 추정은 더 이상 합헌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법률의 헌법합치성 보장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법률에 합치시키는 방식의 해석은 금지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소급금지의 원칙4. 신뢰보호의 원칙Ⅲ. 사안의 검토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2. 소금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3.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Ⅳ. 결어Ⅰ. ... 용어를 사용하였다.③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 제한부진정소급효도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 입법이건 부진정소급효 입법이건 신법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필요하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회보호법도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급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매뉴얼

  효 력 ------------------------------------------------------------ 85. ... 없고 이미 개시된 집행의 경우에는 바뀐 판결의 정보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제49조 제1호, 제50조).○ 다만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기왕에 소급하는 ...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취지 이외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리포트 | 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8.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죄형법정주의

  원칙1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ㄱ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ㄴ소급효금지의 ... 소급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2소급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ㄱ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ii)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6.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

  구헌법 제 9조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헌법 제 23조에서 소급효금지원칙 및 행위시법률이 원칙이 있는 가운데 소급입법을 한 것은 입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형사제도의 ... 즉, 국무원 사무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급입법한 것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헌법에서는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라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소급효인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즉, 형법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즉, 명확성 원칙이 뒷받침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 여기서 문맥상의 기본전제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보완되는 점을 추가한다면, 결론 명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소급효금지의 ... .· ① [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 ]· ② [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면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 ...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 9.직권취소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쟁송취소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10.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11.불가변력을 갖는 행위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이는 장래효이다.2) 피한정후견인? ...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 ... 실질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본 래의 목적이나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여, 그 권리의 사회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당 효과는 소급되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된다.①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소급입법)은 물론, 법관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시행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ii)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