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41-60 /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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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 관습형법 배제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고,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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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현대사회와법 9주차 필기정리

  허용 죄형법적주의 내용 (파생원칙) -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유추금지 : 허용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 - 명확성 ... 사회보장제도 생김 우리나라 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 헌법 제13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 소급효를

  시험자료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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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소급효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주민에게 유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의 특성을 ... 조례 제정의 경우 과도한 금지, 신뢰보호, 민법 제103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관련 규정이 법률에 있으나 입법취지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는 금지된다.현행법의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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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위한 방안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재산권 제한 금지(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진정 소급효와 부진정 소급효진정 ... 소급효: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 금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음)부진정 소급효: 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허용될 가능성 높음 ... 헌법 제13조에는 행위시법 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각종 소급입법 금지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3.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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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따라서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효를 가지지 못‘행위’의 시점이 기준이 된다.[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Ⅰ. 취소의 의의1. ...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처분금지 ... 가처분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해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매매목적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에도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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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교정학회 이원경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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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일부 제한가능하다.성폭력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의 중대성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소급효 금지 무관(현재 합헌)전자발찌 제도 시행에 드는 ...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결론 : 그러므로 부착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 금지투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벌 삭제약물 치료 참여자의 비밀준수의무 추가확학적 거세제도 관련 국제적 논란화학적 거세제도 시행국가 : 미국, 독일, 폴란드, 몰도바, 이스라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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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받고저자는 ... 소급효 금지 원칙-자구행위-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단순일죄/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과형상일죄갑의 형사책임은? ... 부정설에 따라(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 변경 판례 이후 사건에 적용시키는게 타당)무죄를 주장한다.저자- 책임조각으로 디자인보호법위반죄 죄책x,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해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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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과 법인 및 1주택자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다른데

  세법적용의원칙 중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이는 입법 로비 문제를 발생시키고 세수 부족분을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새로운 세법, 해석이나 관행을 소급해서 적용이 불가능한 원칙이고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법률의 엄격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 수익, 처분권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세부 내용으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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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효력을 그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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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정당제도가 헌법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대의제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미친 영향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중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1. ... 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법률로 규정하고 따르는 것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 그 시행 기일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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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대개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으로 규정함 →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2.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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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법치주의 원리의 특징과 한계+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사후적 소급입법으로 기성의 법률관계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한편,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이다. ... 먼저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명확성 원칙, 체계 정당성 원칙,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이 있다. ...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면, 기본권의 대사인효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쉽게 인정되며 사익이 없는 헌법소원에서의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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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효과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영 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 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 ...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란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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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1.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1)의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 원칙(1)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 가중하여서는 안 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적용범위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인정되 며,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소급효금지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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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 것을 금지한다. ... 법이 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일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입법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무관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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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헌법원리와통치구조 기말고사 A+ 답안지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실이나 법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 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가 필요한 원칙이며,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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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쟁점으로 계류 중이었던 심판,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미쳐야 한다고 보았다.2. ...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민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 소급적용 여부에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시점에 ... 이후 2005년에는 근친혼 금지 제도로 개정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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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 민법상의 상계 완벽정리 상계권의 남용

  다만, 상계의 소급효는 상계의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여 상계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소급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상계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기초한 법률효과까지 소멸시키는 ...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1) 성질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상계가 불가하며, 성질상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을때는 상계가 가능하다(2002다25242)2) 법률상 금지된 채권이지 않아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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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규정에도 인지의 소급효가 적용된다.[5주차 ... 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유죄의 판결이 아님이 명백한 보호처분을 위의 경우에 산입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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