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검색결과 281-300 / 732건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회보호법도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급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률주의

  비교형량하여 적용상부진정 소급효를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법규의 해석 및 ... 부진정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리포트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 예컨대,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2. 장소적 효력한 국가의 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전영역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 사안의 분석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사안의 해결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시에 법률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부정설이 타당하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권의 법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사실상 공무원이론과 소급효금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권한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이라고 보는 견해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 근거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김성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대사회와 법

  그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범죄자를 ... 되도록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집행해야 하고, 법 적용의 범위를 되도록 줄여야 하며, 범죄자의 범행 동기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비례성, 겸억성(소극적), 형사사법과잉금지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 판례 평석 : 95도2870 [건축법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 양벌규정의 적용범위

  다음으로 대법원은 판례변경에 소급효가 인정되는가를 놓고 견해가 나뉘었다. ... 양벌규정의 의의본 판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판례변경의 소급효 문제이다. ...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피용자"도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변경된 판례에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형법정주의

  명정하고 있으며, 헌법 13조 1항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 즉, 형법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 즉, 로마시대에 키케로는 소급효금지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주장하게 되고, 이는 곧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폐기와 더불어 죄와 형의 내용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 규정할 것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遡及效禁止소급효금지의 원칙은 遡及立法의 禁止와 遡及適用의 禁止를 그 내용으로 한다.1. ... 이렇게 졸 때 소급입법금지의 취지는 한마디로 立法同體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刑法規範에 대한 豫測可能性과 信賴을 보호해 주려는 데 있다.(3) 適用範圍(a) 원칙 소급입법 금지는 ... 遡及立法의 禁止(1) 意 味소급입법의 금지란 사후입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 파워포인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제정 2007.4.27 법률 제 8394 호 )’ 을 2007 년 4 월 27 일 공포하여 200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소급효금지에 ...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처분이 아니다 ! ...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이 가능한 보안처분이라고 보았다 . * 대법원의 판례 (1997.06.13)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기본원칙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 : 1심은 이러한 L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영국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정권이 없고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는 사실상 승인시 소급효가 ... 협약상의 송환금지 원칙 등이 있다.4.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총론 중간고사 쟁점별 핵심내용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상계의 효과채권의 소멸: 두 채권의 액수가 동일하면 쌍방이 소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상계가 되어 액수가 큰 채권은 그 차액만이 남게 된다.상계의 소급효 ... 이는 변제와 다름질권이 설정된 채권: 질권이 설정되면 지급금지의 효력이 생겨 앞서 말한 것과 같음특별법에 의해 금지된 채권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정리

  예외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상속시점으로 소급)③분할로 인한 담보책임(270조)a)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권리의 하자 다. ... - 분할금지 기간을 제한(268조), 부동산에 분할 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 독일의 통설은 소급효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쟁점 정리노트 서브노트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을 근거로 한다. ... 보며, 제2항의 장래효 규정에 따라 위헌결정된 법률은 장래를 향해 일반적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기속력의 위반(1) 반복금지의무에 위반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다수설, 판례).(2) 재처분의무에 위반재처분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7.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동소유

  분할효과의 불소급지분의 교환이나 매매이므로 소급효가 없으나, 다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로소급한다(제1015조).3. ... 수 있다.(2) 공유물이 그대로의 형태로 존속하지 않는 경우 : 현물분할의 경우분할된 각 물건위에 지분의 비률에 의해 존속한다(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제 1015 조 [분할의 소급효 ... 지분양도금지의 특약 :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고 등기는 금지된다.(5) 지분권의 행사① 공유관계의 성립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지분을 주장할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大判 81누423)?판례?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산업재산권

  협약무방식주의:저작권의 발생은 등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원칙상호주의: 미국이 한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만큼 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저작권독립의원칙:속지주의소급효의인정 ... 국방상 필요한 발명은 특허를 금지하거나 발명을 비밀로 할 수 있다.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산업재산권은 유체물과는 달리 무체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경간의 이동에 거의 아무런 제한이 ... 22조 제2항, 제127조 제1항에 따름벼 권리의 제한은 헌법 제 23조 제2항, 제 37조 제 2항이 적용됨@민법과의 관계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등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민주주의

  경우 -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① 법원은 보안처분이란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 이러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규정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소급효금지의 ... 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은 기존 법률로 범죄가 아닌 행위를 새로운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후 새로운 법률로 이전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가범죄를 저지른 특정한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권교체 없이 장기 집권한다면 도무지 국가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소급효를 ...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