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421-440 / 5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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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와 사기죄의 사례

  그러므로 甲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殺人罪가 성립한다.Ⅲ. ... 甲에게 殺人罪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직접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수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미필적 고의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甘受하거나 認容하는 정도이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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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과실에 비하여 고의에 대한 책임비난이 훨씬 강하고, 고의 중에서도 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비하여 더욱 강한 책임비난을 받게 되며, 과실 중에서는 중과실·업무상과실이 보통의 과실에 ... 또한 같은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등이라도 비난정도가 다르다.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사건에 있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살해한 경우와 산에서 사냥도중 ... , 미필적 고의, 인식있는 과실, 과실이라는 행위자의 내심적 의욕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예컨대 사임론순수한 책임이론에 의하면 위법성판단과 책임판단의 대상은 동일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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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론

  방법의 착오는 행위자의 고의가 그가 의도한 객체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위자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도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경우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의 旣遂를 인정할 ... 개괄적 고의설개괄적 고의의 개념을 이용하여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객체의 착오는 共犯 또는 間接正犯에 대하여도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즉,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B.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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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 쟁점과 그 해석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 물론,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고의를 요건으로 해야할 것이다.(3)시세의 고정,안정행위의 금지①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의 개념안정조작은 증권의 모집 매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매출 ... 중요한 사실’은 당해 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의미하므로, 당해 기업고유의 정보만이 아니라 동종업종의 전망 또는 경쟁업체의 동향 등 기업외적 정보도 포함한다.또한 이 경우 고의가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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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윤리] 명예훼손의 성린요건, 면책요건

  등이 없이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서 신문 등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3) 민법상 성립요건민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의 개념을 언론과 연관시켜 볼 때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는 허보이며,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일 경우는 오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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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 2008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와 한반도 [대북정책]

  그러나 MB 정권은 멀리 내다보고 대북 투자를 강화시켜 나가기보다는, 당장에 눈앞에 현실만을 보면서 탈북단체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희롱하는 삐라를 날려 보내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 방치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9 | 수정일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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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집]형사법 최근판례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고의는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리포트 | 10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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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소리바다사건에 대한 판결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둘째,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유무에 관하여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와 방조범의 고의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령과 법률행위 ... 민법상 고의와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다는 사실을 들어 제한없이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는 대법원판례의 경향에는 공동불법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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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착오론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박영사, 1999, 13-8.왜냐하면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을 위해서는 인식과 실제의 완전한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반면에 고의이론 중 가장 ... 따라서 이 양자간의 불일치의 정도가 현저하다면 미필적 고의마저도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형법에는 서로 법적 의미를 달리하는 다양한 종류의 착오가 인정되지만 형법에서의 착오라는 개념이 ... 사실의 착오의 한계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 라는 고의와 사실의 부합문제로서 목적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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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검토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1)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 족하지 않고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적 요소인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2)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신문 잡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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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인 경우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 그리고 ②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역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가능하다(미수의 결과적 가중범). ... 따라서 강도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 과가 과실로 야기된 경우에도 고의적인 기본행위의 미수 ? 기수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 이 책임원칙에 충실하다고 한다. 기본범죄행위가 기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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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교통방해의 죄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사람이 현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목적물을 파괴시켜 사람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괴죄 혹은 공용물건파괴죄 등과 과실치사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 기차 등 전복등 죄를 범하여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교통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고의가 ...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정도로 손괴되는 것을 의미한다.(3) 고의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현존한다는 것, 목적물을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시킨다는 고의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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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문제점][국보법]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의 제정 유래, 국가보안법의 제정 과정, 국가보안법의 장점,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분석

  고의' 따위들로 엮어넣는 처벌행태는 그 한 사례들일 뿐이다. ... 국보법은 비극적으로 인간과 이성의 파괴라는 공식 위에서 작동해왔다. 1970년대의 그 유명한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이적표현물소지죄', '미필적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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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론]고의의 자동차 사고와 보험자 책임

  88.12.6 선고 88나25912)피보험자가 순간적으로 구타 당한데 대한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급히 전진시켜 우측범퍼와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에는 미필적 ... 고의 로 생긴 사고로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고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 금 지급 의무가 없다.(2) 소요, 폭동 또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 고의에 의한 자동차 사고1. 모럴해저드 (道德的危險, moral hazard)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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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학]스포츠 폭력, 상해, 사기 승부조작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 작위범을 처벌함.1)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정당행위책임능력인과관계고의(범죄의 의사)-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정당방위과실(범죄사실을 ... 책임조건(형법 제13조)범죄는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는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 하더라고 처벌을 할 ... 형법상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민법상으로 문제가 된다.고의란 범죄의사로서 범죄의사는 행위자가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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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위법성조각사유

  왜냐하면 허용구성요건의 경우에도 금지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고의에 대응하는 주관적 요소(이른바 정당화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를 요구해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제거하는 것은 허용구성요건에서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법익주체가 보호를 포기하는 객관적 정意思는 굳이 말하자면 인식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인식은 당연히 미필적인식으로도 ... 충분하다.2) 良心的 審査여기에서 의사를 고의의 의적 요소를 초과하는 목적과 동기로 해석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을 어렵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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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무고죄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면 본죄의 성립이 부 당하게 제한되며, 무고죄의 고의의 한해 미필적 고의를 제외시킬 이유가 없기 때 문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그러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통설). ...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고 신고한 때에는 고의가 배제된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고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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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한시법과 낙태의 죄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이 경우를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착오와 과실범의 문제를 혼동한 것이다.2-3. 위법성정당방위에 의한 낙태는 인정될 수 없다. ... 이에 대해 침해범설은 낙태미수와 살인죄의 경합으로다.(4) 고의이 죄의 고의는 태아를 살해할 의사로써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겠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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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학 전기재해자료] 전기화재,전기감전사고에 관한FTA분석자료

  (미필적 고의란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소방법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자체시설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모든 시설물은 화재에 대비하여 ... 고의의 정범으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실시해야 한다.또한 전기, 소방 등 각종 검사나 안전점검에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부적합설비를 수리하여야 하며, 부적합시설을 불법 방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필적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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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방법의 착오

  아닌 제3자에게 미필적 고의도 없이 죽게 된 방법의 착오에 곧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상 무리라고 생각된다. ... 더욱이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하다고 함으로써, 단순히 인식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 위의 대법원의 입장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법익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정도로 인식하고 예견하면 족하다는 뜻이지, 특정인을 죽이려 했으나 그 특정인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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