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381-400 / 5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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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에 대한 연구

  주관적 요건(1) 고의1) 고의의 존재본죄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실현의사가 있어야 한다. ...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2)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미필적 인식으로도 ... 본죄의 고의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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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운송론 <해상법 판례와 평가>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한 행위가 쟁점이 된다.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실설과 미필적 고의설이 대립되어있지만, 적어도 손해 발생 가능성보다 높은 개연성을 ... 운송인으로 등장시키고 운송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음이 추정되어 쉽게 공정성 요인을 갖추게 된다.2)책임제한배제여부상법의 단서에 의하면 운송인 자신의 고의 ...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있어, 그 대표기관의 고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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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사정책]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가입을 전제로 한 것이고, ... 조직원을 찾아 살해하기로 결의한 뒤 역전파 숙소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남문파 피고인 15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살해를 결의하거나 살인에 대한 '미필적

  리포트 | 22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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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주관적 구성요건살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인과관계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살인의 고의 없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치사죄나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인과 관계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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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영화감상

  따라서 폭행·협박에 의해 부녀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 그러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하겠다.(4) 죄수동일한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수회 간음한 때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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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교사범 결합사례풀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2.위법성사안에 있어 특별히 인정될 만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찾기 힘들다. ... 고의의 내용행위자가 심신장애상태를 고의로 야기하고 이때에 이미 심신장애상태하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고의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이중고의를 필요로 한다. ...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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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의 주관적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여기에서는 먼저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고의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설을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적용 해 보기로 한다 ... 즉 책임에 있어서 고의는 과실에 비하여 훨씬 강한 비난을 받게 되고, 고의중에서도 확정적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비하여 더욱 강한 책임 비난을 받게 되며, 살인의 고의는 폭행의 고의보다 ... .------- 미필적 고의 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 를 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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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대판 98다31264)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 행위자 사이에 공모, 즉 고의가 있었던 때에는 어느 견해나 제1항이 적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문제는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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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수 있는가

  고의에 의한 부작위에 의해 기아를 방치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를 거부하고, 기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국고를 다른 ... 문제는 로마규정의 제6조 ‘집단살해죄’ 와 제7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대량아사 및 기아 유발 행위는 제노사이드 협약 제 2조 (C)항에 해당되고, 북한 정부는 의도적으로, 미필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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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하여

  ,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도가 난 경우에 그 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경우이다.고의범 ... 수표를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아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표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부도에 대한 미필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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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2] 형법 제30조의 ... 대법원 판결요지[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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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형법연습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구별가능성설; 지적요소가 있으면 고의, 지적요소가 없으면 과실☞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비좁은 시장길을 운전해가며 사람을 칠 수도 있다고 인식한 후 무사히 ...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하면 인 식있는 과실(용인은 감정적 요소이므로 고의를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므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와 ... 맞지 않다)감수설; 의지적 요소중 결과의 발생을 감수(묵인)하면 미필적 고의, 결과의 불발생을 신뢰하 면 인식있는 과실Ⅱ.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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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에 대한 비교법학적인 접근

  살인의 고의(2유형)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유형)ㆍ강도인 경우(2유형)ㆍ계획적 살인 범행(2유형)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ㆍ사체손괴(2유형)ㆍ잔혹한 ... 15년2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11년 ~ 13년12년 ~ 15년, 무기무기 이상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특별양형인자행위ㆍ미필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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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의 존속이냐 폐지이냐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가한 미필적 고의가 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본지는 오판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 있는 그를 만나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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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결과적 가중범

  결과는 과실·고의에 의할 수 있으나, 현주건조물치사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미수범을 논할 필요가 없으나, 고의에 의할 경우(미필적 고의를 적용)는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법내용이 거기에 당연히 포할될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2) 판례판례는 기본적으로는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 고의와 과실의 결합(통설)4.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점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1.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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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이를 구체적으로 으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족하며, 고의 이외에 특별한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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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배낭여행계획(4박5일 파리)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사고, 무면허?음주, 군사작전이나 군사훈련중의 사고, 전쟁?혁명?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 전문등반?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 ... 보통 가격 때문에 단수여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기회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수여권을 권한다.하지만,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단수여권밖에 발급이 ...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병역 미필자 : 18~30세 미만이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동사무소 신고 후 신고 필증을 공항에 제출- 만 18세 미만일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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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예비죄에 대한 고찰과 예비죄의 미수

  그러나 여기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죄를 범할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본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 주관적 요건(1) 예비의 고의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예비의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실행의 고의 ... 생각건대 예비의 실행 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여기의 고의는 분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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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왜냐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발생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해보험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또한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고의의 입증이

  리포트 | 4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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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서브]부진정부작위범

  이에 대해 판례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 이때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중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관한 종래의 容認說이 아닌 甘受說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5. ... 부작위범과 고의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결과발생이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일어나는 일이 많으며 그 결과 고의가 없다고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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