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181-200 /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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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교제에 관한 법률과 판례 고찰 리포트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나. ...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30%↓) 1750원 | 등록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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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아동학대종류, 유관기관, 대처방안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9.21 | 수정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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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구성요건-고의 정리

  이에는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가 있다.첫째, 택일적 고의결과발생 자체는 확정적이나 객체가 택일적인 경우.둘째, 개관적 고의결과발생 자체는 확정적이나 객체가 너무 많아서 ... 어느 객체에 그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가 불확정적인 경우의 고의.미필적 고의 (의지가 약한 경우)의의행위자가 결과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인식한 데 그친 ...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제거한 순수한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성격을 갖는 ‘묵인’의 개념을 갖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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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선관주의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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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과 예견가능성(과실): 원인행위 설정 당시,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할 것을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하거나 견해 ... 방법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고의의 기수를 인정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경한 죄의 고의의 기수를 인정한다. ... 이 입장은 고의란 막연히 범죄를 범할 의사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라는 비판이 있다.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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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썸머워즈

  그건 우연일 수도 필연일 수도 미필적 고의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나츠키는 진노우치 가문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10 | 수정일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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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 찬반 토론 대본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원자력 사고를 감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이한 안전 의식에서 비롯된 사고였고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22 | 수정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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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례들을 예시하고, 예비교사로서 해결방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논하시오.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고성 아동암매장 사건처럼 이번 사건 또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9월 28일 오후 11시께 ... 공유하는 등 잔혹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동거인 C(19)씨가 살인의 미필적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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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책 ‘이것이 미국 영어다’ 사건

  영어회화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EED’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미필적 ...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를 작성할 당시 해당 책을 본 적도 없고, 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참신한 영어 표현을 수집해 책을 제작했기에 고의가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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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처벌받는 과실 : 1.과실치상죄 2.과실치사죄 3.실화죄 4.과실 폭발물 파열죄*인식은 있으나 의사 아주 조금인 것 : 미필적고의? ... 고의 : (인식+의사O) 과실 : (인식+의사X)?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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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와 해결방안 제시 [아동복지론]

  경찰 관계자는 "영아를 몇 일간 혼자두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를 했다"면서 "사체 유기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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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학교소개, 학과소개 발표 PPT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제 10 회 – 12.12 군사반란 , 5.18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제 11 회 – 공동정범과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 12 회 – 부작위에 의한 살인 ... 노조결성행위 ) 제 5 회 – 살인 및 살인교사 방조 , 직무유기 제 6 회 – 존속살인죄 및 살인죄 제 7 회 – 살인죄 제 8 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9 회 – 미필적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17 | 수정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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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판례

  거부하고 방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생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 ... 고의가 있었는가? ...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가?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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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원심공동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마지못해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 특히 대법원판결에서는 "인턴에 대하여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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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의사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미필적고의, 택일적고의, 개괄적고의가 있다.① 미필적고의 :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 고의의 종류고의의 종류에는 확정적고의와 미필적고의, 택일적고의, 개괄적고의 등의 불확정적고의와사전고의?사후고의가 있다.(1) 확정적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식? ... 이 둘의 구별은 결과발생을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고의이고, 용인하지 않는 경우는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는 용인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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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연변이 영화감상문 - 88만원세대, 청년실업 청춘영화

  김태근 변호사는 변 박사가 구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알았다고 고발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 박사는 수감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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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10편 이상 조사한 후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시오.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체중이 3배나 되는 어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 이모(당시 7세)양을 식탁 위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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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적 고의의 일반이론

  하지만 이 견해는 확실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 행위한 것만을 미필적 고의로 본다는 것은 인식적 요소에서 가능성만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필적 ... 직접고의(dolus directus)63.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6가. 의의6나. ... 고의에서의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분기준으로써의 활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1.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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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제2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을지라도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기수가 되지만, 지정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의 ... 폭행 협박을 시작한 이후, 즉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을이 반항하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을 계속해서 졸라 빈사상태를 일으킨 위 사안은 강간 살인의 구성요건인 살인에 대한 미필적 ...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객관적 귀속설 : 인과과정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니므로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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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미필적고의)(3)위법성? ... (미필적형태도 가능)(2)위법성1)정당행위2)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3)피해자의승낙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 허용의사의치료행위(3)공범공범에관한일반이론2.존속상해죄3.보복상해죄4 ... 같음)4)감격구성요건4.살인과 결과적가중범의 구별Ⅱ.살인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 -자연인행위 -제한없음(작위,부작위 모두가능)결과의발생-침해범인과관계(2)주관적구성요건고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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