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검색결과 141-160 /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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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 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 고의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 른바 방조의 고의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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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장애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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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불능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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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중지미수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 실행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 미필적 행위의사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가 아니므로 언제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따라서 실현의사가 없는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어 형법은 과 실범의 미수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위 함정수사와 같이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려는 미수의 고의는 형법상 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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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예 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 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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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범죄심리 A+ 레포트

  사람을 죽이려는 것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살인 혐의가 인정됨을 알 수 있었다. ... 하지만 경찰은 사람이 이렇게 맞아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미필적 고의 마저 인정을 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전달했다. ... 하지만“고의성이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의 이유로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부분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기게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0 | 수정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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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론

  근본요소로서의 기능(기초요소로서의 기능,분류기능)범죄태양,[ 고의, 작위 ] 가 있음. 예시) 세월호 선장(미필적 고의)-부진정부작위범.[ 과실, 부작위 ]2. ... 목적적 행위론(사고심리학 영향) -> 인과적 행위론 비판개념 : 목적(고의)활동의 수행 [행위 : 의사=목적 (목적설정->수단선택 -> 의사실현) ...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행위개념의 실천적의의,한계기능)형법적 평가의 대상(의미있는 행위)형법상 행위 : 고의,과실,작위,부작위,책임무능력자의 협박행위형법상 행위X: 생리적반사작용,수면중동작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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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있어야 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 그러나 과실범은 결과범으로 과실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구성요건적 고의-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 처벌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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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피난 관련된 중요판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 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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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한것입니다

  고의의 자손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 음. 구조행위로 인하여 구조자가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에도 같음.IV. ... 것인가 하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구체적부합설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사실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의 ... 다만 객체의 착오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서 즉 동일한 구성요건의 범위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객체의 혼동은 단순한 동기의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착오는 형법상 의미를 가질수 없으며, 고의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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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일치하지만, 고의의 의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1)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학설분류견해에 따라서는, 양자의 구별에 관하여 ... (바) 소결(판례평석을 통하여 본 미필적 고의의 의미)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한 용인설(인용설 혹은 승낙설)에 의한 판례(대판 1987.2.10, 86도2338; 1985.6.25, ... 고의의 형태고의는 그 인식적(지적) 요소와 의욕적(의사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목적, 직접고의, 미필적 고의로 나눌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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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고의(未必的 故意): 고의의 지적, 의지적 요소가 가장 위축된 형태의 약한 고의로써,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 무과실책임주의의 대표.미란다원칙(미란다原則):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미필적 ... 소송조건이 불비한 경우, 사건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등 결국 유죄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불법행위(不法行爲):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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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그러나 인용설과 구별이 불가능하다.(6) 회피설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회피를 위한 조종의사가 없는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 인용과 감수의사는 실제상으로 구별이 불가능하다.(5) 무관심설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부수적 결과를 무관심한 태도로 받아들인 때는 미필적 고의이고, 부수적 결과를 ... 없다.(3) 인용설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실현을 부인하지 않고 내심으로 용인 또는 양해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하였으나 이를 내심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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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긴급피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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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요약

  이에 의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되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식있는 과실이 된다.[8] 구성요건적 착오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 이 때 정황증거는 추측이 아니라 추호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7] 미필적 고의고의적 행위에 의한 범죄와 과실에 의한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 인용하면 고의라는 감수설, 인용설이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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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인수] 동승자의 사망결과와 위험의 인수

  고의인가?의 문제(1)미필적고의1)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분-양자를 구분짓는 몇가지 학설1. ... 감수의사를 미필적 고의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를 말한다.2) 비판고의와 과실을 구분할 수 있는 본질적인 평가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5.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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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부작위, 개별적 행위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3. ... 나아가 행위자 개인이 법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4)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부작위범에 있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 ... 이러한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문제되며, 과실범에서는 작위의무와 주의의무가 실질적으그것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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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사전고의와 사후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 다수설과 판례는 용인설.? ... 통설의 입장이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 예전에는 책임요소의 하나로 파악.책임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하나,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에서 제외- 오늘날 통설은 고의에 ...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실현하려는 의사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절충설의 입장이 통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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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실행의 착수시기종래의 다수설은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 즉 책임능력 결함상태의 야기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지만 그 상태를 과실로 야기한 때에도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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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고의와의 관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의도적 고의라고 부르고 의욕의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내심의 태도인 용인의사 내지 감수의사를 가진 행위자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 부른다.2. ... 이에 따라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데에는 의욕적 요소의 유무가 그 척도가 된다.(1) 학설의 태도1) 용인설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고 나아가 용인이 있을경우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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