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421-440 / 7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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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즉, B가 C에게 X토지를 인도할 당시에는 소유권 등기가 A명의로 되어 있다. 그 후 C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였다. ... 본 사안의 경우 최후의 양수인 C 가 이미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전자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2. ... 제 3자를 위한 계약설: 최초의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에는 등기협력청구권을목적으로 하는 최후의 양수인을 위한 계약이 병립되어 있으므로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본다.판례판례는 중간생략등기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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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에 대한 논점정리

  명의신탁 해지 후 말소등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 이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94다41072 41089).(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토지매매가 무효여서 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다(대판 1999.3.26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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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적격에 대한 레포트

  사안과 같은 경우 피고의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로 등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고.) ...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 1783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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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의하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이나 ... 무권대리사례 1갑은 친구 병에게 자기 아들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러 보낸다고 전했고 아들 을에게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 이전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 권대리로서의 문제가 된다.c.직접상대방에 한한다.d.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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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87다카749 ...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다음 주장 즉 이 사건 ...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나.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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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기판력 및 반사효 정리

  이전등기 청구나 전소인 말소등기 청구 모두 소유자의 등기명기판력이 모두 미친다고 하였다.(3)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근래 선결적법률관계에 대해 기판력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 따라서 甲이 乙 상대의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원고 甲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 유로 패소확정 된 뒤라도 원고 甲은 다시 乙 상대의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나아가 ... 판례는 한 때 이경우에 패소한 원고 甲은 乙 상대로 다시 진정한등기명의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원합의체판결로서 후소인 진정 한 소유자명의회복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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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등기 말소와 소유권 회복

  갑은 등기를 말소하여야 소유권을 회복하는가? ... 있어서 등기의 공신력5 소유권 회복에 있어서 등기말소의 필요성 여부6 해제권의 효과 발생 시기2. ... 예컨대, 갑이 그의 소유토지를 을에게 매각한 후,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을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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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난 소유권의 구권인 경우에는 예를들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 절충설이 현재 다수설의 견해이다.)2.債務者의 제3債務者에 대한 訴訟에서의 旣判力이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 ...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참가 등으로 절차보장의 기회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판력의 확장을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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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매매의 성립과 매매의 예약에 대하여

  말소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A에게 잔금 중 우선 중도금조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 매매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태도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판례는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 2000. 2. 11. 99다62074)3매수인 B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 A를 찾아가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A가 그때까지 매매목적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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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한 데 대하여 자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大判 1963. 4. 11. 63다64)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 1796)무권대리인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매매계약을 자의로 해제하고 반환받은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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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요약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및 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3)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 判例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가등기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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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사술

  논점정리위 사례의 A의 토지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 A의 무능력을 이유로 P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A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가능여부(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미성년자의 의의(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3) 설문의 경우(나)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여부(1) 입법취지( ... 위 매매계약에 대한 B의 권리(가) A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1)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미성년자의 반환범위에 대한 특칙(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리포트 | 4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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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반사회적인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일관하여 판시 ... 의해야 하지만 판례는 이전등기도 유효하다고 했다. ... 등기명의의 회복에 의하여 가장명의인의 채권자에 손해가 생겨도 가장양도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3) 가장양수인이 등기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때 회복의 방법으로서는 원래 말소등기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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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의 효력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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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會分裂의 認否와 財産歸屬에 대한 學說및 判例의 態度

  이에 원고교회에 잔류하고 있던 B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D)이 甲을 내세워 乙을 상대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從來의 判例와 原審判決종래의 판례판례는 종래 민법상의 ... 그리고 A와C는 원고교회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 기타 재산에 대하여 S교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런데 두 교회사이에는 실제로 그러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S교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와 C가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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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신탁이론

  적어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전제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등기명의에 대한 신탁약정이 있어야 한다. ... 매도인과 수탁자의 매매매계약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례도 마찬가지이다.)③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등기말소청구(물권적 청구권)가 가능하다. ... (학설)④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계약상의 청구권은 없고,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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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 14장 분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과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 직접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이다.판례)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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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 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는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8. 20. 94다58988 ...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 . 98다22543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직접 원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않은 채무자 소유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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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甲이 양도담보로서 乙에게 ... , 85다카1792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乙이 이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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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관한 리포트

  마치더라도 분열후의 잔존 교회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다수파에 의한 점거가 사실상 정당한 것처럼 유지되는 ... 소집틍지를 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분열되어 나간 교회가 종전 교회 명의의 교회재산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이전등기를 ...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그를 지지하는 교인이 교회건물에서 예배 기타 종교행위를 하며 교회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다른 한편 A목사를 반대하는 교인은 C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건물의 소유자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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