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401-420 / 7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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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연습]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에 X 는 B, C 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Y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는데 B, C 에 대하여서는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완전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중복등기를 제거할 수 있으나 소송절차와 경제상 간편하고 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지장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침으로써 ... 무효로 보는 절차법설이 1978. 12 26 이전까지 대부분의 대법원판례가 견지하여 온 견해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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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게 됩니다.) ...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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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동시이행관계목적물반환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부정설처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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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 각종의 계약

  행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면, 목적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한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미리 ... 그런데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목적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 대주의 의무(가) 소유권이전의무(나) 담보책임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진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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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 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 순위등기의 말소를 ... (예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④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실제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민사소송으로 ...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우선변제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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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판례와 마찬가지로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에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없다. ...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부가 ...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12대법원 2004.9.3선고2003다3157판결【소유권말소등기】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구 조선임야대장규칙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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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

  양도담보와 점유매개약정점유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전형적 모습인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점유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한 유효 요건으로서 점유매개관계가 약정되어야 하는가? ...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가 가졌던 순위보전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채권적 청구권설--다수설,*물권적합의로부터발생하는 채권적청구권설*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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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계약위반과 부동산 이중양도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71,760,000원에 다시 매수하였다.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확정시점은 1988.10.25 ... 이를 알게 된 위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 한 가지 차이라면, 부동산 이중양도에서는 제1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반환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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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 관한 합의

  선고 81다131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판례Ⅰ. 의의와 문제제기1. ...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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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등기원인은 2006. 11. 30. 매매로 되어 있다).나. 한편, 소외 1의 증조부 망 소외 2는 1910. 10. 7. ... 같은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가) 좌천나) 강등다) 대기발령라) 퇴직마) 퇴직금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지급 중지바) 취업의 일시적 혹은 영구적 금지사) 군대 간부명부에서 이름 말소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관련 판례1. 사실관계가. 원고는 2006. 5. 13.

  리포트 | 3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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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물권법 정리

  취득시효 완성 후의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방법은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 효과를 주장 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3. ...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무효, 취소)물권행위 무인론 --- 말소 등기해야물권행위 유인론 --- 말소 등기없이b.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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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과 가등기의 가등기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3)판례종전의 판례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 본등기 전에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등기의 방법으로서 그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한다(곽윤직).(3)판례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순위를 보전하기 ...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동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직권 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전합4294민재상675).(3)판례의 검토 및 입법론판례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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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지는 자는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 이러한 경우 C가 B를 대위하여 A에 등기청구 가능.- 말소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 처분한 경우에도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대위 가능.②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제거청구권 대위행사.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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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판례)), (c)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 이 경우에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설), (b) 신탁자는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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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동시이행항변권

  소유권말소예고 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乙은 중도금 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지급을 甲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Ⅱ. ... 문제의 소재甲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계약급을 수령하고 중도금은 05.6.1.에 잔금은 05.6.30.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乙 ...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乙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乙은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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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大判 1982. 9. 14. 82다카707)(4) 판례는 1 가등기 2 사망자명의등기 3 허무인명의등기 4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고 함.{.판례.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 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72다1정,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부정{.판례. …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 의 신청으로 행하여진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판례. …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1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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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담보제도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발생하게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 현행법상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취득가능한 방법은 개별 지적재산권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질권 설정방법과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양도담보, 특허권처럼 가등록이 인정되는 일부 지적소유권의 ... 양도담보(讓渡擔保)일반적으로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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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99다38699판결 분석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채무자를 대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항변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으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도로공사에 대한 채권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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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시험문제

  (복수정답형)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2,3① 가등기는 소유권만 가등기를 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등에는 할 수 없다.②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 (복수정답형)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5① (가)압류② (근)저당③ 담보가등기④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⑤ 예고등기12. ... (복수정답형) 다음 중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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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는다.여섯째,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까지 채무자는 채무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 경료 된다.셋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갖는다.넷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으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계약시 에 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다섯째 ... 판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2중의 양도담보권설정도 인정하고 있다②부동산의 경우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제186조,187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리포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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