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검색결과 421-440 / 2,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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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2-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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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달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물권적 지위를 주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임윤수,2006:32).(3) 장기 효과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보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차인에게 주고 있는 보호의 주된 내용은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차임의 통제, 우선변제권의 인정이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공법적 성질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사법적 성질을 함께한 사회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과는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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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등기신청에 타방이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시의 방법으로 동산은 점유를 부동산은 등기를 채택하고 있다.부동산의 임대차에는 ...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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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식사전> 독후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다만, 임대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 ... 그래서 A는 B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3.환매등기 -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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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레포트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본론ㅇ대항력의 발생요건1) 주택의 인도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 대항력의 발생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이러한 임대인의 강요된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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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세금사례 (경제학)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 계약 만료 시 전 / 월세 가격 가파른 상승 ① 임대차 3 법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유도 ② 양도 소득세 중과세 ... 3 법에 따른 임대차 분쟁건수 증가 임대차 분쟁건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건수 추이시장의 반응 - ③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피해증가 빠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대출규제 (LTV ... 사례세금과 실제 사례 - ③ 임대차 3 법 앞에서 언급드린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리포트 | 3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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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 정의 및 의견

  전세사기 사건이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 개인적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전세대출 제도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권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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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제공제도, 미납국세열람제도

  열람의 주체-「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2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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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서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신청일로부터 그 ... 여기에서 토지 임차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해당 토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상권이 입점한 지역의 경우, 토지 임차권보다는 지상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다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즉, 채권의 물권화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발생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리스(lease) 산업이 발달하고, 전세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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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E러닝] 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말 과제 (성적 A+)

  서론2020년 7월 나날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여당은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부동산임대차 보호3법을 내놓았다. ... 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다.2. ...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못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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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사고에 있는 것이다.그런 편견을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문제가 수두룩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임대차3법이다.임대차3법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원동력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 가격 규제를 받게 된 집 주인들은 규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 교수가 자신이 입안했던 임대차3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신 ... 사람들도 다수다.하지만 전세 제도는 워낙 오랜 생태계고, 뭘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안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개선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임대차법은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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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혼인의 의의(개념)과 그 효과를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서 본인은 현재 세입자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얼마나, 어떻게 ... 그리고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임차인의 보호의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은 인정된다.5.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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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존속기간) 갑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 임대차나 사용대차에서의 반환조건과 담보권 설정 계약 시에 그 담보권의 종류와 물건을 비롯하여, 해제권 약정을 한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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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경영관리이해-단원정리문제

  주택임대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징을 비교, 설명해 보시오.구 분주택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 적국민 주거생활 안정국민 경제생활 안정적용대상-모든 주택 임대차-주거용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을 설명하시오.- 사업자등록증과 점유(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은 두 가지 날 중 나중의 날 다 음날(늦은 날 익일) ...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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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대차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말한다. ... 물권법주제: 전세권과 임대차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전세권과 임차권의 공통점 2. ... 한편 법 제618조에서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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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그러나, 2010.12.24일경에 갑에게는 이미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Kim은 을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해야만 한다.이러한 Kim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 임대차계약물권은 성립시기에 불문하고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가 임대차계약을 깨드린다. ... 그렇지 않는다면, 을은 Kim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1.10.25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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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선고 2012다93794 판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보호되지 않음)7. ... 다음 중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모두 몇 개인가? (2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봄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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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최우선변제금은 ...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행도 빅스텝(0.5%포인트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 결론지금까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에 대해 분석하였다.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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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성격을 갖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인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과는 다른 특칙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 ... 이 결과 주택임차권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여러 면에서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을 갖게 되었고 물권화 되어가고 있다.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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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부동산시장과정책 4학년 2학기 과제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공식 시행… 관보 공포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관보에 공포됐다. ... ……중략……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이 발표되었다. 임대차3법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임대차보호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0.25 | 수정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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