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441-46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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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죄형법정주의

  문제점: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소송법규정이 범죄의 가벌성에 관계된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肯定設: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에 속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통설)? ... 문제점: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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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소급에 의한 사회생활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생활의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은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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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총칙규정 중 법원(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주소(제18조 내지 제21조), 부재와 실종(제22조 내지 제30조), 물건(제98조 ...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대판 1991.12.27 91므30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이 판결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무효인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배척한 후, 예비적으로 만약 추인이 인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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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일반원칙

  확언 확약의 법리,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법리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을 갖는다.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은 대체로 ① 전후 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②법규의 남용의 금지, ③실효의법리 ...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뮤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야 할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헌법상 대원칙인 정의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 하에 ①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비례원칙, ③신뢰보호원칙이 있고, 이 밖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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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론

  규칙 : 조례-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5)조약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 력을 가진다 ... 예규와 통칙은 행정관척의 해석이므로 조세법의 법원 이 될 수 없다.2)훈령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내리는 훈시나 명령을 불이익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단, 소득공제의 인상, ... 세율의 인하, 비과세 규제의 신설 등으로 소급적용으로 인한 조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허용된다.4)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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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채권의 소멸

  상인간의 [상호계산] 이 전형적이다.(2)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지며, 또한 두 채권의 소멸은 서로 인과관계에 서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3) -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상계의 ... 상계의 효과(1) 채권의 소멸 - 상계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그 대등가에서 소멸한다.(2) 상계의 소급효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에 대등가에 ... 즉, 상계의 의사표시는,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를 하는 데에 적합하였던 처음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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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 이론과 판례

  금지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5)과잉금지의 원칙국가작용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 내지는 비례의 원칙은 법우선의 원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III.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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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2 기말시험 요점정리

  효과소급효가 인정된다. 제136조 8항.정정무효심판I. ... 효과소급효가 인정된다. 제137조 5항.통상실시권 허여 심판I. ... 청구서 요지변경의 금지제140조 2항.II. 심리1. 방식심리제141조 1항, 2항 3항.2. 적법성심리제142조.3. 심판관제143조, 145조, 146조.4.

  시험자료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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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수 있는 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 한다.”라고 하여 이런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그럼 진정소급효는 절대적으로 허용이 불과한것인가? ... 원칙을 위배했다.”헌재의 포괄위임금지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점은 옳은 판단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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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 가족법 (친족 상속법) 세부 목차 세부목차 차례 목록 세부목록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9.의사표시에 관한 규정10.대리의 규정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규정(1)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의 적용 여부(2)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의 적용 여부(3)취소의 소급효규정의 ... 효과4)혼인해소 후의 중혼취소가능성5)취소권의 제한(5)악질 등 중대사유 있는 혼인(6)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2.혼인취소의 방법(1)조정전치주의(2)형성소권3.혼인취소의 효과(1)비소급효 ... 신분행위와 요식성1)친족법2)상속법(3)요식성의 완화2.가족법 법정주의 -강행법규성3.신분권의 일신전속성4.신분행위의 특성제3절 가족법과 민법총칙1.법원에 관한 규정2.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규정3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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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규의 소급효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6. ... 그런데 새로 선임된 도지사가 행정업무를 인수하면서 재점검하던 중 A지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양식업금지구역임을 알게 되어 甲에대한 양식업허가를 취소하였다.이에 甲은 ... 행정행위일지라도 그 수익자가 그 처분의 존속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의 보호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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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반면에 판례는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관찰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4) 소송법의 변경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 소송법상의 규정이라도 순수한 절차규정이 아니라 범죄의 가벌성과 관련된 조건인 경우에는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5)판례의 소급변경소급효금지원칙은 해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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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변형결정의 효력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다. ...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다. ... 위헌법률의 적용금지와 절차의 중지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의 적용금지의 효력은 법적용기관에 계류중인 절차의 중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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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 총론요약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조직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죄형법정주의? ... 다수결 원칙과 민주주의의 관계 :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실현의 수단으로서 원리이다. 전원일치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예비적 수단이 다수결 원칙이다. ... 법치행정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 침해행정- 사회보장 행정- 본질성이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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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조약의무효

  아울러 무력행사금지에 관한 현대국제법의 원칙에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다시 말해서 무력행사가 불법시 되지 않았던 시기에 무력행사로 말미암아 체결되었던 조약의 효력은 그 후 무력행사는 ... 셋째, 피해국가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이 의 원칙, 민족자결권의 존중의무, 인종차별금지의 원칙, 침략행위금지의 원칙, 기타 국제법하의 범죄행위(인도에 대한 범죄) 등을 강행규범으로서 ... 그러므로 무효 · 정지 · 운용정지의 원인은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조약의 무효는 다른 구속력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소급효가 본질적 효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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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 연구

  소급효1. ...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의 범위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당해사건, 유사사건, 병행사건의 법률적용이 중지될 것이다. ... 개정법률의 소급적용개정법률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본”

  리포트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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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67조)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3)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이에 따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시효기간의 경과1) 원칙원칙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과 20년이다.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총칙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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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정리(2008년 4월 작업!!!, 비교적 최신판례입니다!) for 7급, 9급 공무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헌·판)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구제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한다.3. ... 부진정소급효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1) 소급효의 공익적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판례)1. ... 부진정소급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판례1) 계속된 사실이나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부가요건의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적용2)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3) 인허가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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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90헌마110에 대한 평석

  판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소원의 이익 유무, 심판청구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특정 정도 이상 3가지도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권’에 대한 논의에 대한 ... 여기서 위헌의견이 그 주장에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상대적으로 설정된 개념으로써, ... 과잉금지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반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가 충분한 보호를 하도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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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제정권력과 법의개정권력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그러므로 소급효는 발생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될 것이다.(3) 계약의 취소1) 취소의 의의취소란 계약의 효력요건상에 일정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히 성립한 계약의 ...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 전자는 헌법의 핵일 뿐 아니라 실정헌법에서 개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내용에 대해 개정을 금지한 것을 헌법제정권력이 정한 근본결단이므로 이를 개정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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