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241-26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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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진정소급·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와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5) 실권(4) 요건1) 행정청의 ...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2) 역기능(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효)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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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특별법사건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 법치국가원리 위반 여부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특별법은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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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리, 소급효, 사실상 공무원 이론, 공법상 계약 등에서 그 적용이 논해지고 있다.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음은 법률적합성의 ... 근거① 실정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 행정법의 일반원칙목차Ⅰ. 개설Ⅱ. 평등의 원칙Ⅲ. 신뢰보호의 원칙Ⅳ. 비례의 원칙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Ⅵ. 자기구속의 원리Ⅶ. 참고문헌Ⅰ. 개설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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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법 기본원리

  불문법원리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성문화한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가 ‘새로운 불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소급적용금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론적 근거신뢰보호원칙의 ... 급부행정에 있어서는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즉 행정청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정도의 급부만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타난다.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헌법상 비례원칙에 ...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을 하였거나, 또는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의하여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한다.(4) 효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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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시제형법(시제법)-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입법주의-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 - 한시법의 문제 (추급효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것)한시법- 법률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것 (ex) 올림픽기간 시위금지법⑴ 개념: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다수)광의설- 사회윤리적평가반영 ... 우리형법의 입장- 속지주의 원칙: 형법2조, 4조 (기국주의)- 기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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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효력

  : 제13조 1항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 이를 「진정소급」금지라 한다. ... 주의할 것은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 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0) ①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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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가능파생원칙3(유추해석금지원칙)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실에 해석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확장해석은 가능 형의 감경, 배제하는 유추해석은 가능파생원칙4(소급효금지의원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행위시법주의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가능 형사소송법에는 적용하지 않음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과잉금지의 원칙 1. ... , 제거는 가능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어떠한 범죄가 어떠한 형벌로 처벌되는가에 대한 법률 내용의 명확성 구성요건의 명확성 + 형벌내용의 명확성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은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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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형법 1조 2항)고 한 것은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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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2 學說가 긍정설 :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나 ... 원칙이 적용된다.2 判例 : 보안처분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3) 訴訟法規定의 變更1 問題點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刑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刑事訴訟法에는 ... 不正說 : 헌법과 형법은 제정법을 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법해석에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 折衷說 : 판례의 변경이 법률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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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수 있는 실권의 법리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는 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또한, 사실상 공무원이론과 소급효금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등에도 신뢰보호가 적용되고 ... 근거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김성수).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권한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갖는 법원칙이라고 보는 견해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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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상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대세효. 소급효.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확인의 소. ... 대세효. 소급효.6. 상법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법 2가지 쓰시오1) 직접행사 :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 이전에 명의개서 하면 행사 가능. ... 소급효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특정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당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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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제도와 제한능력자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행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무능력자 측에 의한 일방적인 취소행사와 그 효과의 소급효는 거래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한 상태 에 놓이게 되며 , 거래안전과 신속을 ... 미성년자 그러나 , 예외적으로 제 826 조의 2 는 “ 혼인하면 성년이 된다 ” 는 원칙 . ... 制限能力者제도 심신 상실 의 상태에 있는 자이면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 의사능력 ) 이 없는 상태 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자기재산의 관리 · 처분을 금지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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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정신 이해

  ,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4) 소급입법의 제한 및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의 종류 및 한계“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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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그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있다.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범죄자를 ... 원칙에 입각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말한다.2. ... 되도록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집행해야 하고, 법 적용의 범위를 되도록 줄여야 하며, 범죄자의 범행 동기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비례성, 겸억성(소극적), 형사사법과잉금지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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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법철학)] 법의 효력

  무시되는 수가 있다.②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그러나 소급법 제정의 금지는 형법에서만은 입법상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다. ... 불가침의 원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① 법은 일반적으로 그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그 동안에 생긴 사항에만 효력이 있고,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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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리포트

  그러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즉, 사회의 실정, 정의형평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 다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진다.2. 장소적 효력한 국가의 법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전영역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 예컨대,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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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 잇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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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00

  완성시점 등은 사건담당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법원이 내릴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1)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부진정소급효) →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 ... 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보아 위헌적인 것이다. ... 원칙(제8조)과 법률에 의한 구속의 제한(제9조)을 규정하였고, 세계인권선언은 제3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권리를 규정한 후, 노예금지(제4조), 고문, 비인도적 처벌 금지(제5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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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금지하는 것이므로,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형법의 전 영역에서 유효하다. ... [반대견해 있슴]실체형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아니한다(형법 제1조 1항).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에 대하여 뿐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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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그때부터 유효)/ 단 무권대리는 소급효가 있다. ...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 현상광고,대물변제,매매 등의 계약금 계약+임대차의 요물금 계약●해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게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취소-무착사강에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하여 ... 현물분할재판에 의한 분할-현물분할원칙,협의가 되지않으면 공유자는 청구할수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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