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221-240 / 677건

•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단독주주권), 이사 또는 감사만 가능(3)제소기간: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4)재량기각 인정(5)판결의 효력-회사설립이 무효가 된다(형성의 소)-원고가 승소한 경우: 대세적효력 有, 소급효 ... -상법상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유형? ... 무효이나, 회사가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인 한 유효하다4)상호주취득금지 Why?

  리포트 | 2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에 관해 조사.

  ㈂소송법 규정i)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ii)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한 때에는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 급효금지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함. ...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임시조치법, 계엄령 등), 즉 임시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한시법의 추급효력(Nachwirkung des Zeitgesetzes)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 , 의식적인 소송지연을 기도할 것이며, iii) 형법 제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 이러한 백지형법은 범죄구성요건인 금지의 구체적 내용의 신축적 적용이라는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입법방식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체의 자유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이다.④ 유추해석 금지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교특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 형법총론

  내용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유효-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 단순한 사실관계에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추급효는 인정된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 의의1) 형벌법규는 그 시행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개념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임대 증서 매매? ...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 행사7)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은 임의규정8) 대리권 소멸 사유 : 본인?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행정법규의 소급효를 허용하게 되면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해치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그러나 행정법규의 소급효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부진정소급효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가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의 경우가 정당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의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1. 체계정당성의 원리1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23. 신뢰보호의 원칙21.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은 원칙적으로 법의 시행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따라서 입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문제는 바로 소급효를 가지는 법령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1.04.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형벌뷸소급의 원칙)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의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소급효금지의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법관에 의한 법형성, 법창조를 금지하여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전을 보장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수업배포

  여기에서의 법률 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불소급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3)유추적용금지의 원칙형법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이는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과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형벌법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며, 형법해석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4)명확성의 원칙가벌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건 의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된다.(2)비소급효①원칙조건성부확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②예외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1)조건의 성부확정전 효력2)조건의 성부확정후의 효력Ⅲ.기한1.의의와 종류1)기한의 의의2)기한의 종류2.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1)행위의 성질상 불허가2)소급효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통설이다.설명의 의무예컨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이다.소멸시효(消滅時效)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 그러나 쌍방대리는 결국 대리인 1인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결정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자기계약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저당권(Hypothek, 抵當權)저당권은 ...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민법 111조), 거래의 신속을 필요로 하거나 상대방, 제 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소 취하청구포기① 효과소급효(무승부)원고패소 판결과 같다② 재소 가능 여부언제든지 다시 소 제기 O(그러나 종국판결 후에는 X)다시 소 제기 X(기판력 때문)③ 상대방의 동의피고가 ... ·소취하의 효과①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소멸시효 중단효과도 소멸한다.②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시 재소 금지⇒ 동일 당사자 & 동일 소송물 & 동일한 권리보호 이익 일 경우 재소 ... .⇒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문서의 증거력1.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Ⅲ. 소급효금지의 원칙Ⅳ. 유추해석의 금지Ⅴ. 관습법 적용의 금지Ⅵ.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Ⅰ. 과잉금지의 원칙Ⅱ. ... 헌법에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시험 주요기출 및 중요사항 암기용 두문자 정리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최초 최고 X , 소급 6월내 최고 O)# 확도/ 불객/ 없성/ 반할소냐 + 선할/ 부위/ 불불/ 동도/ 대불>소멸시효 기산점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불확정기한부- 기한 객관적 도래한 ... (누구에게나) /쌍무계약으로서 효력, 상대효(계약당사속물매수청구권(임차인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예외: 공사대금의 지연손해배상채권)권리금반환청구권# 유경간과비> 유치권자의 ... 승낙 O - 법정과실수취권 O승낙 X - 부당이득반환)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유익비- 가액증가현존 경우소유자선택 )# 선사대담의무> 유치권자의 의무선관주의의무사용,대여, 담보제공의 금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6 | 수정일 2015.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화학적 거세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화학적 거세의 제정 과정,화학적 거세의 사회적 이슈,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 문제

  및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진행되는 지점에는 ‘실효성’과 ...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2012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술한바와 같이 형벌이 ...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⑶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 죄형법주의⑴ 의의본론2.본문⑴역사3.사상적배경⑴권력분립원리⑵심리강제설4.파생원칙⑴ 관습형법의 배척⑵ 형법불소급의 원칙⑶ 유추해석의금지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결론5. ...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유: 범위 불명확, 규범이 부적당,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해야하기 때문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 부착하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보안처분이란 형벌로서는 범죄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