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301-32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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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II. ... 취소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그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2)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제3자가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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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기말고사 정리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소급효의 인정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다만, 보험업법 제131조3항에서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 변경약관의 효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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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합치적 법률해석-배포용

  이와 같이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당사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문제와 법률의 폐지로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A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 .(3) 사안의 적용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인 경우, 그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므로, 법관 甲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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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법률이 규정한 유추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해당된다.4.소급효금지의 원칙(1)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 소급입법 및 법률의 소급적용 금지 와 그 법률 해석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된다.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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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97헌가12 판례평석

  단 신법이 부칙에서 소급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첫째 소급효의 인정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서 가급적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신법은 무국적 ... 또한 구법은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혼인과 가정생활에서도 아버지 또는 남편의 지위를 자식 또는 아내의 ... 위 판례에서 법원은 구 국적법이 또한 구법은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혼인과 가정생활에서도 아버지 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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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등에 관한 것도 형성의 소로 본다.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효가 없고, 출소권자도 제한되는 등의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와는 ...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 무효, 회사의 설립무효, 주총결의의 취소, 재심 등3) 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른 분류판결효력의 소급 여부에 따라 장래 형성의 소와 소급적 형성의 소로 나누어 진다.장래의 형성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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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란 무엇인가? (A+ 레폿)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해하게 되어 결국 법적안정성을 해쳐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풀러 또한 법과 ... [원칙테제]또한 법의 효력의 대립되는 요소 중, 예를 들어 ‘정당성’과 ‘합법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형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트의 ‘전부 혹은 전무’의 ... 성질을 갖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이에 하트는 그러한 공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악법이라도 법의 개념에 당연히 속하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는 사후의 소급입법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0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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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본 이론정리

  명하는 직/간접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음-부양의무: 1차적 부양(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직계혈족, 배우자 간의 무조건적 부양) / 2차적 부양(경제적 능력이 있고 피부양자의 능력이 불소급효 ... 후 잔존 배우자가 악의로 재혼하였으나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국내외 이중으로 혼인한 경우ㄷ.근친혼이 아닐 것: 우생학적인 이유와 윤리적인 이유로 일정범위의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 ...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함.3)혼인의 효과ㄱ.친족관계의 발생: 배우자는 서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된다 (친척+인척+상속)-성씨불변의 원칙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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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시험용 답안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의 의미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의 최종결정을 통해 불합치결정의 실질적 내용과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입법자의 최종결정의 소급효를 의미한다.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1. ...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2) 적용자의 효과원칙적으로 위헌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하나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당해사건 및 관련 유사사건의 절차가 정지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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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급적용금지는 원칙적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에만 적용되. ... *우리나라[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행정절차법] 제 4조 제2항, 소급처리금지원칙을 명문화3)근거(ㄱ)신의성실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신의성실은 신뢰를 ... (나)신뢰보호원칙과 행정법규의 소급적용금지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위태롭게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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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소급효는 배제되므로 형설판결의 확정시점까지 계속된 의결권행사 등 모든 법률관계는 유효하였던 ... 차액의 처리차액은 추가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계, 지급의무의 면제, 지급금의 환급 등은 금지되고, 현실로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물변제도 금지된다. ... 기명주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발행된 기명주식을 각 주주에게 교부하였다.이에 a는 개정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자신이 x2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당시로 소급하여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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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② 내용성문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2. ... 소급형법금지의 원칙엄격하게 말하면 중한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이다. 제13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다. 소급적인 형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의 가중을 금지한다.3. ...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1. 적법절차의 원리2. 영장제도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12조 6항)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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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한부분인 소급효금지의 원칙! ...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또한 학설대립과 판례의 충돌이 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소급효란? ... 사후입법금지,소급적용금지에대하여 형법1조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에대하여 표명하고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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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 그 후 1791년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 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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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미성년자,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여기서 취소에는 소급효가 업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철회이다.2) 영업허락의 취소와 제한법정대리인은 그가 준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민법 제2조의 조문의 구조상 신의칙의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걸친 기본원칙으로 보아야하고, 권리남요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 무능력자 제도소수자보호와도기판은 신의칙의 상위제도이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Ⅰ.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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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 뿐만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323조 1항은 -형을 선고할 때는 ...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에서는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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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심판 핵심 내용 정리

  →무효.변경재결 - 〃 and변경된 처분은“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급→유효.처분재결 - 장래에 향하여 유효.2) 기속력① 반복 금지효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같은 행위를 ... 소송제기하면 법원이 판결)(2) 재결 기간 및 범위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 있을 시 30일 이내.불고불리의 원칙) 채택,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부당도 ... 위법 or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4) 재결의 효력1) 형성력 (대세적 효력)재결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취소재결 - 원처분을 소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7 | 수정일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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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1.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스급적용을 금지한다. ... 원칙(1) 의 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소급효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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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공동소유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분할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의 공유에 있어서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b. ... -분할의 방법협의분할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한다. ... 이들은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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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과 달리 법적 특별관리가 없는 사이에서도 성립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에 있어서의 권리의 행사에는 권리의 불행사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6. ... 추인의 소급효를 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10.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거절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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