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161-180 / 677건

•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 ... 취소하여야 한다7.쟁송취소의 소급효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 행정작용을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라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소급효인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절차-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을 ... 때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가능-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모든 결정x-불처벌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 ... 제 2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결정하는 것>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 해당x-한정위헌청구1.원칙 : 적법2.다만,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즉, 명확성 원칙이 뒷받침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여기서 문맥상의 기본전제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보완되는 점을 추가한다면, 결론 명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소급효금지의 ... 덧붙이자면,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법의 법률 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 않는다. ... 또한 법창조 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고 법해석활동인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구분설,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법해석에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는 ...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소급효 긍정설의 입장에 선다.예외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X(2)유리한 소급효 : 인정된다는 것이 ...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 과세의 형평과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함.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 ...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 :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에 대해서는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X?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자료

  *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도 마찬가지)*자력집행력은 작불수급의 의무를 명하는 하명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효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된다.한편 이러한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소급금지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서설 - 행위시법주의와 그 예외 -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추급효라는 말은 소급효와 대비되는 말로서, 소급효란 행위 당시의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의 신법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지만 추급효란 재판시에는 폐지되고 없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하여 ... 즉, 관습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형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셋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이는 형법의 효력을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관습에 의한 처벌이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죄형법정주의

  법언어의 다의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형법의 불명확성은 형법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자에 대해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2)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실체법에 적용되고 ...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추인 가능일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제척기간은 직권조사15) 조건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특약으로 인정? ...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인정13)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 의사표시자, 그 대리인? ... 단독행위(취소, 해제, 상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16) 기한 : 절대적 비소급효?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5.소급효금지

  *이론.4 소급효금지의 원칙*보안처분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학설 대립1) 부정설-보안처분은 과거의 불법과 책임에 기초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소급효금지원칙 관련판례3.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그렇다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서나 이자제한법의 취지에서나 타당한 것으로서 ... 대판 1967. 1. 25, 66마1250 ; 대판 1991. 7. 26, 90다15488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적용되는 ... 판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그 인하이율은 이미 맺어진 계약에도 적용된다(즉 소급효를 가진다)고 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어느 날 소급효 금지 원칙이 형법이나 법령에서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겨난 토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급효 금지 원칙의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위화적 ...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 .3)소급효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제정법률을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 (형법1조1항) 소급효 금지는 행위자의 형법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을 금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죄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 다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518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요청이 중대한 경우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문제는 진정소급효가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 수급권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중혼이 성립된 경우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은 유효한 것이 되며, 혼인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다. ...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7. 27.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8.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그래서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신뢰보호이익이 문제된다. ... 신뢰보호와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