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원칙" 검색결과 121-140 / 6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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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뿐만 아니라 위의 헌법조항을 이어받아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323조 1항 - 형을 선고할 때는 법률의 ... 에 근거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며 무효임을 주장. ...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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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 금지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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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문사 공소시효 ...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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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소급효금지원칙이란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Ⅴ. 맺음말Ⅰ. ... 그럴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악플러들이 악플을 다는 행위시에 그것이 범죄라고 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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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과 특별법

  신법을 소급적용함이 민사관계와 관련된 사회현실 요구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다뤄짐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 따르는 것이 대표적.특별법우선의 원칙(신일반법은 구 특별법 폐지 X)3.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 시행기간 중 발생 사항에만 적용. ... 이전 사항은 소급효적용X(헌법제13조)민법과 법률불소급 원칙 : 민법 부칙 제 2조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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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사형의 경중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 적용.cf) 법정형, 처단형법정형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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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 한다는 원칙이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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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 금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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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혼인, 이혼, 입양, 상속의 승인 등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고, 취소, 추인, 상계 등 소급효 있는 행위에도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않고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7조 제1,2항)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제3항 ... 조건은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 수정일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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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제1원칙(최대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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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파생이념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반한다.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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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전면적 소급효부정설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1) 개념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 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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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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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안된다는 원칙(대의민주주의 보장,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의 보장,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인정됨.·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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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판례자료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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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함소급효긍정설: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해당X(통설 판례)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의 의의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 ...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 금지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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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권은 유체+무체재산권도포함)5)특수재산권보장 ...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 가액산정에 대해 일부위헌/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쾌적주거)/도시계획법상개발제한구역(사회제약범위를 넘는 가혹한부담이 발생시 보상해야함)/종합부동산세검토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도 과인금지원칙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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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존속력1)불가변력(자박력)행정의 법률의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 흠이나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즉 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3)제3자에 대한 효력(대세효)행정처분의 효력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데 ...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 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2)소급효취소판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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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한편 법령개정에 따른 경우는 동시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효 인정도 문제된다.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활동(후행행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된다, 다만 ... 우리 판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자의금지의 원칙’ 이라고 한다. 한편 평등원칙에서 행정의 자기구속원리가 파생되었다. ...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근거한 것으로 독일행정법에서는 동등대우의 원칙, 즉 행정은 항상 객관적으로 행위하여야 하므로 자의적인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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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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