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권리자" 검색결과 441-460 / 6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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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법적 검토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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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변칙담보

  그리고 담보권자의 담보실행방식은 그 자신이 목적물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귀속청산의 방식이 원칙이다다) 후순위권리자(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담보가등기권리자,가등기 후 소유권 및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등)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에게 청산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 대금채권의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2) 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예컨대 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면서 그 채권의 추심을 채권자에 위임하여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한 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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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법강의 판결검토

  있는 자”( 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 다만,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 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 침해정지청구는 가처분신청의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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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학]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호

  권원보험은 권원보험증서 발행 이전에 존재한 부동산권원의 하자나, 우선적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이나, 부동산의 부담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매수인 또는 모기지권리자가 완전한 권원을 취득할 ... 수 없거나, 완전한 권원의 행사가 방해 받으므로 인하여 매수인이나 모기지권리자가 입는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수인 또는 모기지권리자와 권원보험회사간의 손해보험 ... 손해보상거래내부적하자각종 문서의 위조, 사기, 인감증명의 무효, 이중매 매 등으로 인한 손해 보상-대출신청 및 인감증명 등 각종 문서의 위조나 저당권 설정 이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순위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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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에 대하여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 그런데 새 법에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않고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257조), 반드시 정해진 ... 제2항 - 그러나 여전히 그 문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해야 한다), 일단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법원이 소지자를 심문하고 소지자로부터 그 문서를 제시받아 열람한 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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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시스템

  비즈니스 가치 전통적인 의사결정 회의에서 최적수준의 회의 규모는 3~5명GDSS는 더 많은 참석자들을 가능케 함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좀 더 협력적인 분위기 조장 비참석자도 회의 후 ... 인정된 절차에 의해 제시된 분명한 해답을 가지는 한 부분의 의사 결정Management Information System13.1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Mana리자반조직적경영정보시스템 ... 회의자료를 이용 가능Management Information System13.3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그룹 시스템 도구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아이디어조직화우선순위결정아이디어생성정책개발브레인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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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개념과 삼자관계

  그리고 선순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한다.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이 ...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는바, 1977년 개정시 도입되었다.(2)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1 ... 시기 및 이해관계인의 최고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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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근저당 개정에 관한 연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 채무자의 변경에 관하여도 같다.②제1항의 변경을 함에는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1)의의근저당권에서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고 또 ... 둘째 원본의 확정 전에 공유자간에 다른 비율을 약정하거나 공유자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를 정한 때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2)공유자분의 양도각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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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 소멸 시에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1. ... 의 의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점유하면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한 후에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는 권리이다[민법§ 303 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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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가등기담보의 효력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이나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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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등기부등본

  수평면의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와 구조 및 용도, 지붕의 모습 등을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하다.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은 각 층의 동호수로 나눈 후 ... 그러나 가등기의 경우 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 중복등기는 잘못된 등기로써 절차를 밟아 중복등기 상태를 벗어나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 의 순위가 가려진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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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 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 신청부동산등기는 등기권리자(예: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매도인)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쌍방이 출석하여 직접 신청 하거나 신청대리 권한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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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요점정리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2) 전세권의 특성①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②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 ... (b) 가등기의 효력① 본등기 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순위보전력② 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효력 : 본등기가 없는 ... 이 권리는 방해가 끝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침해가 공사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이 지나건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행사하지 못한다(동조 ②,③).③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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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문제점 포함)

  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제4조),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예컨대 신청으로 대항력을 취득했다가 14일 후에 신청이 반려된 경우의 문제이다. ... 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증 발급여부가 불확실하게 되므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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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친족상속법-유류분제도

  따라서 유류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 제도에 대해 개념과 서로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계 등 전체적인 이해 역시 필요하다.유류분은 상속인이나 일정한 ... 이 때 반환의 순서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유증의 반환으로써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 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자기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침해부분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일정한 비율액의 유류분이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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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가족법 요약

  순위를 정하고, 당사자간에 협정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성립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정한다(976-1)부양료의 구상청구와 부양청구권의 소멸1.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 의 2 자력이 부족하여 모두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부양권리자의 ... 제2항은 상대방이 자신의 친생자임에도 타인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가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844)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호적상의 부로부터 친생부인(864조)된 후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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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發生을 目的으로 한 當事者간의 합의를 말한다.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타인의 不動産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 따라서 用水地域權에 관하여 [承役地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297조 II).第 2 章 傳 貰 權I. ... 意 義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不動産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서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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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지역권과 전세권 사회적작용

  發生을 目的으로 한 當事者간의 합의를 말한다.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타인의 不動産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 따라서 用水地域權에 관하여 [承役地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297조 II).第 2 章 傳 貰 權I. ... 그러나 受益의 정도의 비율로, 工作物의 설치`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300조 II).지역권도 排他性을 가지는 物權이므로 , 먼저 성립한 것이 후에 성립하는 지역권에 당연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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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Green의 PRECEDE-PROCEED모델

  앞으로 6개월간 특정 건강행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았다.앞으로 6개월 후에 건강행위 변화의도 (단위%)행위변화? ... 또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들은 특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여, 보건과리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행정적으로 지원되었다. ... 목적을 위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면 낮은 우선순위(행정가, 위원장이 업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택)3면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우 선순위 : 평가가 필수적으 로 요구됨2면프로그램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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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주택임자보증금의 우선변제권대항력(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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