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검색결과 461-480 / 1,8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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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인명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0호서식] 체포?구속인명부제 호체포?구속취급자 계장 과장 구청장연월일 및 유형년 월 일: 체포영장년 월 일: 긴급체포년 월 일: 현행범인체포(인수)년 월 일: 구속영장석방취급자 계장 과장 구청장연월일시년 월 일 시 분사유죄명 및 형명?형기인상키몸집머리털눈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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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통지등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기관명)(전화번호)제 호수신제목 체포·구속 통지 등1. 피의자성 명 :생년월일 :2. 위 사람을 . . .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여 에 인치구금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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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인체포원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0호 서식]현행범인체포원부(앞면)진행번호사건번호년 제 호년 제 호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죄명현행범인체포서 또는현행범인인수서 작성일현행범인체포 및 인수체포한 일시. . . 시 분. . . 시 분체포한 장소체포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또는 관직인수한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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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유치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2호서식](기관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감정유치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피의자를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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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신청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4호서식]구속영장신청부(앞면)진행번호사건번호년 형제 호년 형제 호주임검사신청관서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죄명체포일시 및 유형시 분시 분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진행번호 )영장신청 및 발부검사기각. . . 시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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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과정확인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사 과정 확인서구분내용1. 조사 장소 도착 시각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시작시각 :□ 종료시각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종료시각□ 시작시각 :□ 종료시각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5. 조사과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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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및공소장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8호서식](기관명)제 호 . .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 발신제목 의견서 특별사법경찰관피의자죄명범죄사실별지와 같음적용법조전과 및 검찰처분관계의견210㎜×297㎜(백상지 60g/㎡)지방검찰청형제 호 . . .수신 지방법원 발신 지방검찰청제목 공소장 검사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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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출석요구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 호참고인출석요구피의자피의피내사자 에 대한 내사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피진정인 진정니 . . . 오전(후) 시에 ○○구청 ○○과 ○○계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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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신청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6호서식]체포영장신청부(앞면)진행번호사건번호년 제 호년 제 호신청일자. . . 시 분. . . 시 분신청자관직 및 성명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죄명검사기각. . . 시 분. . . 시 분판사기각. . . 시 분. . . 시 분발부. . . 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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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통지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3호서식]출석요구통지부출석요구일시출석자사건번호출석요구통지결과담당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구분성명통지일방법297㎜×210㎜(신문용지 54g/㎡)작성요령-구분란 :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기재-방법란 : “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기재-결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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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석방건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7호서식](기관명)제 호 . . .수신 지방검찰청제목 피의자 석방 건의검사지휘. . .가부비고다음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죄명체포?구속유형체포?긴급체포?구속체포?구속일시년 월 일 시 분석방사유(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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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인인수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9호서식]현행범인인수서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변호인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체포한 일시년 월 일 시 분체포한 장소체포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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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인체포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8호서식]현행범인체포서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변호인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의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체포한 일시년 월 일 시 분체포한 장소범죄사실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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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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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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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세 : )직업주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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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구속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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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원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0호서식]긴급체포원부(앞면)집행번호사건번호년 제 호년 제 호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죄명긴급체포서작성연월일. . .. . .긴급체포체포한 일시. . . 시 분. . . 시 분체포한 장소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인치한 일시. . . 시 분. . . 시 분인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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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제출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8호서식](기관명)제 호 년 월 일수신제목 물건제출요청아래 물건은 에 대한 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년 월 일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번호품종수량비고(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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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사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제목 범죄 수사 보고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 중에 있으므로 우선보고 합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 통 반)등록기준지범죄사실(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인)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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