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검색결과 541-560 / 1,8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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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기 관 명)제 호 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의자성 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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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기관명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발신자특별사법경찰관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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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기관명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수신자 발신자특별사법경찰관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요청사유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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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대장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10호서식]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연번요청일자요청자대상자제공받은 자료의 범위회신일자비고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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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0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제 호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특별사법경찰관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피의사건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 . .부터 . . .까지연장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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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0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 . . .수신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특별사법경찰관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부터 . . .까지연장한 기간. . .부터 . . .까지붙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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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3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결과보고 특별사법경찰관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그내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수사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통신제한조치의 종류통신제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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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5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제 호 . . .수신 귀하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 특별사법경찰관당 세관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허가서번호통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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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9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 . . .수신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 특별사법경찰관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세)주거직업통신제한조치의 종류통신제한조치의대상과 범위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부터 . . .까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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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94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 . . .수신 발신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 특별사법경찰관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통신제한조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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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4호서식](기관명)검사지휘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구속불구속비고제목 기소중지자소재발견보고귀청에서 기소중지된 아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 통 반)죄명송치연월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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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대가보관지휘건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3호서식](기관명)검사지휘제 호 년 월 일. . .수신 지방검찰청가부비고제목 압수물대가보관지휘건의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부패(멸실)의 우려가 있어 대가 보관의 필요가 있으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번호품종수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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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5호서식](기관명)검사지휘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수신 지방검찰청가부비고제목 압수물폐기처분지휘건의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으로 압수중인 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으므로 폐기처분코자 하오니 그 가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번호품종수량비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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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76호서식]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사건번호송치일자조사담당자과장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참고인(고소인,고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계장성별 및 연령남여세직업주거등록기준지기타참고사항형제번호형제 호주임검사결정일자공소시효소재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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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5호서식]체포?구속영장집행원부집행번호영장번호구분피의자죄명집행지휘또는 촉탁영장유효기간처리비고연 월 일관서집행집행불능반환일자. . .. . .. . . 시 분. . .297㎜×210㎜(신문용지 54g/㎡)※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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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8호서식]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앞면)진행번호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직업죄명종류?방법처분대상?범위긴급통신제한조치일자허가기간?집행장소연장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허가신청 및 발부구분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신청발부기각재신청발부기각수령연월일수령자의 관직 성명?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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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제회)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호서식] 피의자신문조서(제 회)피의자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는(은) 특별사법경찰리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1. 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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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긴급체포자석방보고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기 관 명). . .수 신 검찰청 발신제 목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특별사법경찰관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첨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① 긴급체포연월일② 피긴급체포자③ 죄 명④ 석방지휘검사⑤ 석 방연월일⑥ 석 방사 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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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5호서식]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집행번호사건번호성명긴급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집행일시사후신청또는 통보서 발송여부대상종류방법기간집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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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86호서식](기관명)(전화번호)제 호 . . .수신 지방검찰청 발신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 특별사법경찰관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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