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461-480 / 2,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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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3-4장 판례정리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6.

  시험자료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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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매매 문제

  문제제기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2매수인에게 자신 소유의 ...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약속받은 두 매수인의 이행에 이르렀을 때는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리포트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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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유인성

  그 이후 홍길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였다. ...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 하였으나, 이미 홍길동은 등기를 넘겨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화가난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은 참다못해 홍길동을 피고로 부산지방법원에 ... 그러나 장길산의 성년후견인의 소송대리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하였다.그 근거로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인 장길산을 보호하여야하고 원인행위의 채권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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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계약서 작성과제 만점 받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완납됨과 동시에 매수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동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1월 9일 인도한다.제 5조[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매 매 대 금金 삼천팔백만(參阡八百萬)원整 (\ 38,000,000 )잔 금金 일천만(壹阡萬)원整은 2018년 11월 9일에 지불하며제 4조[소유권 이전 ... ＊법인의 대표자는 가능하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줘야한다.다) 계약당사자의 도장은 가능하면 인감을 사용하여야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8 | 수정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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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시행사가 파산상태가 되면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노모씨는 시행사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서 점포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 ...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 채무 관계를 정산하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온 만큼 권리분석이 쉽지 않은데다 특히 등기부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유치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낙찰자들이 낙찰된 이후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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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기말고사 정리파일입니다. 자료하나로 a를 맛볼수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매도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물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6)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시험자료 | 38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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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레포트(퀴즈문답)-형벌의 종류,전과기록,살인에 관한 죄,범죄유형,계약,연대보증,이혼,유언과 상속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나.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다.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임차주택의 양수인(양수인)(그 ...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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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레포트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전세금을 반환하는 계약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미등기 부동산의 임대차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건물이나 증축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 즉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시에는 신청서양식에 맞춰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 대상 주택에 대해 간략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8 | 수정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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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에서 일괄 소유권 등기 및 이전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개별등기가 완료되어 모든 사업이 끝나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완료 승인을 받은 후 ... :약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유지 매각대금(20년 분납)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둔다. ... 토지소유자의 소송 재개 등의 분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을 해야 하며,마지막으로는 소유권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분양처분 후 등기시 일반분양자 등기상 별도등기가 기재되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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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바로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갑에게 위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권리행사방해죄의 ...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를 대금완납시까지 미룸으로써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와 같은 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명의대여 약정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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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1

  신청법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조영석인감도용명의이전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PAGE:1402. ... 나뉘며, 담보가등기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이지혜이지혜소유타워펠리스박신재시가 6억원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담보가등기매매계약6억원 지급박신재소유I-PARK타워팰리스소유권등기시1가구 2주택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이지혜이지혜소유타워펠리스박신재차입6억원 ... 지급담보가등기박신재소유I-PARK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향후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며,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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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법 도시재개발법

  ~ 분양등기가 있을때까지4) 분양신청은 하지 아니한자 등에 대한조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3) 분양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3)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60일이 경과한 때에는 => 계약의 해지를 할수없다. 1) 등기의 신청② 금전반환의 청구": 시행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때, 등기를 촉탁/신청 ...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예외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1. 환지 부지정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수정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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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30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정리)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X)[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시험자료 | 28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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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쉬운 부동산 경매 - 숭실사이버대학교 족보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으로 구성-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변경등기,경정등기,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신청,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 등기관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과 발급◎ 누구든지 열람과 발급 신청 가능- 등기부는 누구에게나 공개따라서 누구나, 어느등기소에든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를 교부청구다만, 등기기록의

  시험자료 | 71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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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에따른所有權移轉(소유권이전)法院當事者(법원당사자) 事件名(사건명)및 事件番號等(사건번호등)을 記載(기재)하여야한다.http://www.kyeonggi.com/? ... 자료등기목적-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확보등기부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표제부/갑(순위권)/을(순위권 외 권리)기타 목적- 입목등기부/공장재단등기부/광업등기부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의제부동산이라고 ...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9.21 | 수정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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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없다 → 공신적 불인정⑤ 성립요건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만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⑥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⑦ 등기와 대장이 이원화 되어있다.→ 원래는 등가와 ... 집 소유권 등기 ② 상속 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③ 법원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이 원칙 → but 공인인증서로 전자신청 가능④ 형식적 심사주의: Thus 공신은 되는데, 믿음이 ... 부동산 등기의 특성①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용지의 원칙. (1필의 토지 or 1동의 건물에 1용지)등기부를 소유자로 편성 → 인적편성주의② 공동신청원칙: 예외) ① 최초로 지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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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은 언제나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전제로 한다.3)종국등기(본등기)와 에비 등기-종국등기(본등기) :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 이전 ). ... 인도할 의무를 지고, 부동산이라면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이를 위독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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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의의,표기방법,부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형질변경 등으로 분할이 된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의 분할 신청은 의무사항이 ... 여섯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있어 동일해야 하며, 일곱째, 등기여부가 동일하여야 한다.한편 지목의 경우, 1필지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이 부여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에 2개 ... 이는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 경계복원 측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적공부’란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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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2

  인해 그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하는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음법정지상권자(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성립요건 ... 대출근저당설정8천만원 미지급서남진(인테리어업자)이정우(낙찰자)공사도급계약(8천만원)채무미상환에따른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낙찰3억원시가 4억원부동산에 관한 채권으로 낙찰자가 ... (인테리어업자)이정우(낙찰자)공사도급계약(8천만원)채무미상환에따른 임의경매신청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2013. 7. 15)낙찰3억원시가 4억원계약조건(성립불가)계약금 : 계약시잔 금 :

  리포트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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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기말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3. ...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④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③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시험자료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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