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검색결과 501-520 / 2,188건

•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자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확정시기1.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신청한 경우 : 경매신청시2.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확정 시기 :경락대금 완납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꼭 알아두어야 할 최신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시행령 2018.1.26개정)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법 제 6 조 제 5 항 ). ※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부터가 아닌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 ... 수 없음 .( 법 제 6 조 제 6 항 ) o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함 .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등기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음 ...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 임차권등기 이후 에는 제 3 조제 1 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리포트 | 5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시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가압류, 가드이 등이 행해져서 본등기에 의해 소유권자가 새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권은 ... 임차인 보호규정1)대향력대향력이라는 것은 건물의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나) 등기당사자의 표시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경매신청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등기법」시행규칙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 그리고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촉탁정보에 등기의무자를 가압류 당시의 소유명의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기말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매매예약)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 가등기를 통해 경매신청 혹은 배당금을 신청할 경우 이 가등기는 채권 담보의 목적을 위해 가등기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가등기에는 채권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각론 정리

  거짓말하여 소유자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토짖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 x-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으로 ...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당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처분행위x-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죄 성립 ...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적법 등 암기사항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재산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아파트분양권 전매- 무허가 건물-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가등기 ... 대장X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소유권이전, 지역권 제외)- 상속법률규정 변동이나처분시 등기단독가족관계등록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시-공동신청-소유권경정-부기등기- ... 승소한 피대위 의무자는 등기필 미통보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②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③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④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⑤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로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대법원 공인 계약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 중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등기신청서 양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및 해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19.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구제절차

  선고 92다5065 판결 【가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 부동산등의경매지침( 재민 84-12), 부동산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 재민 93-2), 경매ㆍ입찰 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시 유의사항( 재민 97-9) 및 경락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의 ...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리포트 | 20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관광 용어 정리

  이전등기 : 부동산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권리자의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22. ...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가지는 모든 사항을 ... 수용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하여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3 | 수정일 2021.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소송실무 시험 소장양식 정리

  그러나 피고는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이후에도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잔금의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4. ... 그런데 잔금지급 기일 1달전에 피고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원고에게 우선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피고가 A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믿고 피고가 원하는 대로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A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2. 수용개시일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3.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4. ...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34)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직권말소 하지 않는 등기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31) 권리일부 VS 부동산 일부의 효력등기 종류권리일부(지분)부동산 일부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상속등기는 전부여야 함)×저당권○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과 작성 견본입니다. 위임장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 ***동 100[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2층 100m²이 상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20**년 **월 **일 매매③ 등 기 의 목 적소유권이전④ ... (등기신청서의 해당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함)⑤ 대리인란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⑥ 위임한 날짜를 기재합니다.⑦ 위임인란위임하고자 하는 등기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중 해당란에 관한 설명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서식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 수정일 2019.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위험부담 의의▶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유치권의 성립요건(1) 유치권의 목적물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 즉, 공법상의 대리권인 경우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②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1)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2)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처음으로 하는 ...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4)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을의 소유인 주택을 구입하여 입주까지 마쳤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3)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등기

  가등기제도와 관련된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추정의 효과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받게 된다. ...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효력공시의 효력 실체적효력(담보권 ... 부동산 등기법 제 3조, 제 88조 이하)가등기의 내용과 장래 본등기 내용과 일치(본등기를 할 수 있는) 가등기일 것.절차원칙 :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매매계약서] 저당권과 전세권을 안고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예시문입니다. 예시문대로 작성하면 아주 쉽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 중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등기신청서 양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 ?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및 해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외 권리 말소 (요역지 지역권 제외) .. 환매권 실행으로 인한 환매특약 말소 (환매권 실행 이외는 공동신청) .. ...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 첨부③ 신청인 - 원칙 : 공동신청 - 예외 단독신청 : 판결, 상속(혼동), 소유권보존등기, 사망으로 인한 권리소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제3자 명의의 중간처분등기 말소 촉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말소 ..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 시 권리에 관한 말소 ..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가압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 *가압류는 선수위가 없다(평등배당)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의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압류대로 배당요구를 한 것처럼 취급되어 배당된다. ... ●전 소유의 가압류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등기의 효력

  보장되며(예컨대,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단계에서 각종의 서면이나 정보의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의 각하 등), 또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나.추정력의 내용과 ... 예컨대,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乙은 그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해서 ... 범위위와 같이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부동산이 甲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甲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甲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20.04.08

  다운로드 장바구니